사회복지법제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 제1장 법의 기초 = 11
• 제1절 법의 필요성 = 12
• 제2절 법의 개념 = 14
• 제3절 법의 이념과 목적 = 16
• 제4절 법의 연원 = 20
• 제5절 법의 분류 = 29
•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 34
• 제7절 법률관계 : 권리와 의무 = 36
• 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의미 = 43
• 제1절 사회복지법의 형성 = 44
•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51
• 제3절 사회복지법제의 특성 = 53
• 제4절 사회복지법제의 내용 = 55
• 제5절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법 = 56
•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 61
• 제1절 영국 = 62
• 제2절 독일 = 73
• 제3절 미국 = 74
• 제4절 한국 = 78
• 제4장 사회복지와 권리 = 85
• 제1절 인권 = 86
• 제2절 헌법상 기본권 = 92
•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106
• 제4절 권리구제 = 111
• 제5장 사회복지법의 영향분석 이론과 방법 = 113
• 제1절 입법영향분석의 의의 = 114
• 제2절 입법영향의 분석 틀 = 117
• 제3절 입법영향분석의 유형과 방법 = 120
• 제6장 사회복지법의 제정 및 절차 = 131
• 제1절 국회 입법절차 = 132
• 제2절 정부 입법절차 = 138
• 제3절 자치법규 입법절차 = 152
• 제7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 161
• 제1절 사회복지법 체계의 이해 = 162
• 제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및 체계 = 163
• 제3절 사회복지법의 구성 = 175
• 제2부 사회복지에 관한 개별법 
• 제8장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 = 183
•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 184
•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192
• 제9장 공공부조법 = 203
•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 204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6
• 제3절 의료급여법 = 217
•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 227
• 제5절 기초연금법 = 234
• 제6절 장애인연금법 = 239
• 제10장 사회보험법 = 249
•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 = 250
• 제2절 국민연금법 = 259
•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271
•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79
•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90
• 제6절 고용보험법 = 303
• 제11장 사회서비스법 = 317
• 제1절 사회서비스법의 개요 = 318
•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 324
• 제3절 아동복지법 = 339
• 제4절 다문화가족지원법 = 347
• 제5절 영유아보육법 = 353
• 제6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65
• 제7절 장애인복지법 = 373
• 제8절 노인복지법 = 382
• 제9절 한부모가족지원법 = 394
• 제10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402
• 제11절 청소년복지지원법 = 409
• 제12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15
• 제13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20
• 부록 = 427
• 참고문헌 = 439
• 찾아보기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