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實務大典 : 법규II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3章 廢棄物管理
• 廢棄物管理法 = 429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449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총리령) = 457
•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총리령) = 573-34
•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 573-40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573-56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환경부령) = 573-80
•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잔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환경부령) = 573-98
• 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에관한法律 = 573-100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574-110
•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총리령) = 574-1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574-25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총리령) = 574-51
• 韓國資源再生公社法 = 575
• 第4章 附錄
• 1 環境關係國際協約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 657
•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 = 669
•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 = 685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 705
•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 733
• 폐기물및그밖에물질의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협약 = 751
• 2 行政一般
• 行政訴訟法 = 761
• 國家賠償法 = 771
• 국가배상법시행령 = 777
• 국가배상법시행규칙 = 797
• 行政審判法 = 825
• 행정심판법시행령 = 839
• 행정심판법시행규칙(법무부령) = 849
•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 = 875
•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 879
•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의조직및운영규칙(총리령) = 883
• 行政規制및民願事務基本法 = 885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 895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규칙(총리령) = 917
•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 = 925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993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총리령) = 941
• 행정감사규정 = 951
• 정부표창규정 = 961
• 정부를통하여파견하는데해외연구생에관한규정 = 973
• 3 環境部 告示(편철순)
• 環境政策·共通分野 = 1001
• 大氣分野 = 1119
• 水質分野 = 1183
• 騷音振動分野 = 1251
• 有害化學物質分野 = 1261
• 廢棄物分野 = 1307
• 汚水糞尿및畜産廢水分野 = 1369
• 資源再活用分野 = 1401
• 海洋汚染防止分野 =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