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책제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을 펴내며 = 5
• 기업정책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당위성 / 김영용 = 15
•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 조성봉 = 23
• 금융계열사 의결권 및 금산법 전면 재검토 해야 / 김영용 = 31
•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 폐지 / 전삼현 = 39
• 소비자단체소송제 입법개선 필요하다 / 전삼현 = 46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 전삼현 = 54
• 공기업 문제의 해법은 민영화와 경쟁도입 / 이주선 = 61
• 노동정책
• 불법폭력파업의 치료제, 시민권리강화 / 김영환 = 73
• 최저임금제 폐지하자 / 전용덕 = 83
• 노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자 / 김영환 = 89
• 공무원 노동조합은 폐지되어야 / 전용덕 = 99
•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하자 / 전용덕 = 106
• 통상산업정책
• FTA와 개방정책에 주력하라 / 정인교 = 115
• R&D 정책, 경쟁도입이 올바른 방향 / 황인학 = 123
• 농업에도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 이경원 = 131
• 토지ㆍ환경정책
• 환경규제의 대안, 수질계약제 / 김정호 = 143
• 국토균형발전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 최승노 = 150
• 주택문제의 해법은 시장원리 / 장성수 = 157
• 사회ㆍ복지정책
• NGO에 대한 정부보조금 차등지원과 의무감사제 도입 / 권혁철 = 167
• 의사와 환자에게 의료 선택권을 / 전용덕 = 174
• 공적연금 민영화하자 / 박양균 = 181
• 조세정책
• 단일세제 도입을 통한 세제개혁 / 김한응 = 193
• 상속세 폐지하자 / 복거일 = 202
• 준조세, 이렇게 정비하자 / 신종익 = 210
•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폐지 및 자율과 경쟁시스템 도입 / 조전혁 = 219
•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 법인화 / 김영용 = 227
•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 / 김진영 = 236
• 대학 선발전형 자유화를 통한 중등교육 정상화 / 조전혁 = 245
• 언론ㆍ방송정책
• 언론자유를 위해 신문법 폐지해야 / 전용덕 = 255
• 방송통신 융합과 '독립 규제위원회'의 설립 / 최충규 = 262
• 국유방송 민영화와 방송위원회 폐지 / 전용덕 = 271
• 정치ㆍ행정
• 정당 중심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 정치로의 전환 / 김광동 = 281
• 기업의 정치자금을 양성화하자 / 최승노 = 290
• 정부위원회, 이렇게 줄이자 / 황수연 = 299
•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 / 김광동 = 307
• 외교ㆍ국방정책
•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 이춘근 = 317
• 연합사 해체, 유엔사 보강으로 대처하자 / 박용옥 = 325
• 허상적 평화가 아닌 내실있는 국방개혁을 위하여 / 송대성 = 332
• 한국판 북한인권법 제정하자 / 제성호 = 339
• 재외지역 탈북난민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대처해야 / 도희윤 = 347
• 국내 북한 이탈주민들의 적응 및 조기 정착방안 / 윤여상 =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