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헌법
• 1. 헌법 = 3
•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1
•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35
•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40
•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51
•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66
•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67
• 4.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70
•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78
•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 85
• 7. 국가인권위윈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92
• 8. 국가인권위윈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97
•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98
•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02
• 1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04
•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 127
• 1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 129
• 1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 131
• 15.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142
• 16.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53
• 17.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54
•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 1. 국가인권위원회감사규정 = 159
• 2. 국가인권위원회고문변호사규정 = 173
• 3.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 175
• 4.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 = 188
• 5.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188
• 6.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 202
• 7.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207
• 8.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 211
• 9.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 = 214
• 10.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55
• 1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 274
• 12.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281
• 13.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예방규정 = 289
• 14. 국가인권위원회위임ㆍ전결규정 = 294
• 15.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29
• 16. 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330
• 17.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37
• 18.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338
• 19.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 354
• 20.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규정 = 360
• 21.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362
• 22.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368
• 23.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 = 370
• 2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운영규정 = 384
• 25.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387
• 26.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 410
• 27.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429
• 28.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 438
• 29.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440
• 30.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 445
• Ⅴ. 국가인권위원회예규
•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 461
• 2.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462
• 3. 규칙ㆍ훈령ㆍ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 관한 지침 = 472
• 4.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 491
• 5.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 496
• 6.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 500
• 7.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 504
• 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 515
• 9. 국가인권위원회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 522
• 1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등의 처리 지침 = 527
• Ⅵ. 차별관련 법령
• 1.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531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45
•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554
• Ⅶ. 국제인권조약
• 1. 세계인권선언 = 567
•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귄리에 관한 국제규약 = 571
•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577
•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589
• 3-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591
•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593
•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601
•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09
•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617
•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25
•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29
•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41
• 7-2. 아동 매매ㆍ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45
•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 650
•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654
•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