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개선과제선정집 : 1999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조사개요 = 3
• 조사목적 = 3
• 조사기간 = 3
• 조사방법 및 대상기관 = 3
• 발굴대상 = 3
• Ⅱ. 조사결과 = 3
• 수집·발굴건수 = 3
• 조사결과 분석 = 4
• Ⅲ. 개선과제 선정여부 검토 = 4
•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4
• 선정여부 검토 = 4
• Ⅳ. 관련부처 의견조회 결과 = 7
• 대상과제 의견조회 = 7
• 의견조회 결과 = 7
• 개선 동의과제 유형 = 8
• 개선대상과제 부처별 동의현황 = 12
• Ⅴ. 행정제도개선 과제 = 13
• 목록 및 동의 현황 = 13
• 부처별 현황 = 13
• 재정경제부 = 31
• 외교통상부 = 41
• 법무부 = 45
• 국방부 = 51
• 행정자치부(55건) = 55
• 주민등록 전산화면 색인열람 프로그램 보완 = 59
• 주민등록 호적통보를 민원인에게 통보 = 61
• 자동차세 세율부과 기준제도 = 63
• 국·공유재산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 = 64
• 지방세 소액부징수 금액 변경 = 65
• 주택건설업자 및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면허세 부과 = 66
• 폐업신고시 등록청과 세무서 연계처리 = 67
• 서식에 의한 문서등록의 간소화 = 68
• 전입신고 신고인 자격제한 개선 = 69
• 위험물 제조소등 예방규정 폐지 = 70
• 소방항공종사자 항공수당 지급제도 신설 = 71
• 전산민원처리대장(전산출력자료) 감축관리 = 72
• 세대주 정정신고 절차 간소화 = 73
• 옥외광고물(볼링핀) 허가서류 감축 = 74
• 소방검사결과 시정기관 일원화 및 제도정비 = 75
• 자동차분 면허세를 자동차세와 병합 부과 = 76
•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기 변경 = 77
•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증명민원의 종류 확대 = 78
• 자연재해 피해조사 기간 연장 = 79
• 주민전산망 전·출입화면에 공부상의 주소 나타내기 = 80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및 전입신고 동시 발생시 문제점 개선 = 82
•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세 부과기준 조정 = 83
• 지방세 분납제도의 납기조정 = 85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관련 법정비 및 사무처리절차 개선 = 86
• 주민세 결손처분 범위확대 실시 = 87
• 정책자료집 발간제도 개선 = 88
• 전입신고시 양식개정(자동차, 이륜차 주소변경 관련) = 89
•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통보제 개선 = 90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의 1회 처리 = 91
•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 개선 = 92
• 주민등록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열람시 수수료 면제 = 94
• 위험물 이용탱크 저장시설 차고지외 주차행위 벌칙 완화 = 95
•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완화 = 96
• 전역자 주민등록 재발급시 수수료 면제 = 97
• 재산세 등 과세대장 폐지 = 98
• 습득 주민등록증 사후 처리방안 = 99
• 지방세 국세 동시 징수 = 100
• 지방세 고지서 전달 민간위탁 = 101
•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도개선 = 102
• 자전거 등록제도 폐지 = 103
• FAX 민원처리 시간에 따른 수수료의 차등 = 104
• 농촌지도직공무원 직급명칭 변경 = 105
•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규규모 완화 = 106
• 농어촌 주택개량의 대상지역 개선 = 107
• 취득세 자진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차등 적용 = 109
• 확정측량시행지역내 제척된 토지 축척 일원화 = 110
• 인력동원 실제훈련 개선 = 111
• 퇴직수당 부담금 납부방법 변경 = 112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지에서 재등록 = 114
• 도세 징수교부율 개선 = 115
• 공시지가 기재된 토지대장 FAX 민원 추가 = 117
• 민방위편성 제외자 심사처리제도 개선 = 118
•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요건 개정 = 119
• 전산운영관련 관리대장 통합운영 = 120
•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단일화 = 121
• 다수부처 관련 : 9건
• 교육부(8건) = 123
• 초등학교 의무취학업무 간소화 = 125
• 초·중등생의 의무교육 미이행시 통보절차 = 127
• 초등학교 전학절차 보충 = 128
• 정화위원회 심의제도 폐지 = 129
• 행정처분기준 강화 = 131
• 학교급식 관계법규 개선 = 132
• 보직교사 배치 기준 = 134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원액 조정 = 135
• 문화관광부(5건) = 137
• 수영장업 수질개선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개선 = 139
•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결격사유 폐지 = 140
• 관광업체의 이용약관 신고제도 개선 = 141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 142
• 도서관 도서폐기 및 제적기준 개선 = 144
• 다수부처 관련 : 1건
• 농림부(13건) = 147
• 양곡 매매업 변경신고절차 개선 = 149
•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농산물포장재) 지원대상 및 품목확대 = 150
• 농지원부의 전산화 및 온라인화 = 152
•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수납절차 및 징수절차 개선방안 = 153
•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제도 개선 = 154
• 사료성분 등록사항 보고(통보) 폐지 = 156
• 농지전용허가 전용부담금 세입에 대한 제도개선 = 157
•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적용사항 개선 = 158
• 농업인 후계자 업무 단일화 = 159
• 정부보급종자 농가신청 공급업무 개선 = 160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161
•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실시 = 163
• 객토 국비 보조지원사업 실시 = 165
• 다수부처 관련 : 2건
• 산업자원부(9건) = 167
• LP가스 시설설치 완성검사 신청 주체 개선 = 169
• 부적합 전기설비 개수명령 업무이관 = 171
• 간이 상수도시설 전기사용료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변경부과 = 172
• 가스관련 시설점검 일원화 = 173
• 산업용지 취득 신고의무 면제 = 174
• 주유소 석유공급 및 판매방법 개선 = 175
• 전기요금 적용 전력의 결정 개선 = 176
• 승강기 자체 검사자 보고 폐지 = 178
• 검사 불합격 승강기 운행정지 표지 교부방법 개선 = 179
• 다수부처 관련 : 1건
• 정보통신부 = 181
• 보건복지부(41건) = 185
•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제도 개선 = 187
•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 = 188
•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동신고 = 189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 = 190
• 보건위생관련 상호표시 위반자 처분규정 개선 = 191
• 보건위생법상 보수교육 미필자 처분규정 개선 = 192
• 보건위생법상 위반업소 재개설 제한 = 193
• 보건위생관련 위반횟수 산정의 기준시점 단축 = 194
• 과징금 체납업소 영업정지처분 및 분할납부규정 신설 = 195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중 과징금 제외대상 조정 = 197
• 이·미용학교 지정기관 개선 = 198
• 식품접객업소 허가 제한 = 199
•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 수첩 교부 업무 개선 = 200
• 식품위생법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기준 세분화 = 202
• 의료보호대상자 약국이용시 의료보호 혜택 = 203
• 군입대 의료보험 피보험자 보험료 면제처리절차 개선 = 204
• 조리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주체)방법 개선 = 205
• 이·미용사 면허 행정처분방법(주체) 변경 = 206
• 식품위생법상 고발조치(행정처분 병행) 기준 마련 = 207
• 생보자 정신요양원 입소시 중복지원 방지 = 209
• 집단급식소 신고 및 관리체계 일원화 = 210
•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 개선 = 211
• 시설수용아동 입소기간 연장승인 절차 생략 = 212
• 약국 폐업신고에 따른 처리기간 조정 = 213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 214
• 경로연금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 216
• 가정의례영업(혼인신고소) 신고 개선 = 218
• 휴게음식점 관련 행정처분규정 일원화 = 219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 220
• 치과기공소의 지도치과의사 제도개선 = 221
•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요양원) 입소대상자 제한규정 완화 = 223
• 의료보험 자격취득 개선 = 224
•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 225
•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지급 개선 = 226
•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응급의료기관 지정 일원화 = 227
• 의료기관 의료보수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 고시 = 228
• 선천성대사이상 무료 검사종목 확대 = 230
• 장제 보호비 지급제도 개선 = 231
• 소독의무대상 시설물 소독횟수 조정 = 232
• 식품접객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개선 = 233
• 국민연금 가입신청 절차의 불합리 개선 = 234
• 다수부처 관련 : 7건
• 환경부(23건) = 235
• 지하수 수질검사제도 개선 = 237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조정건의 = 238
• 폐수위탁처리업소(사진관, 의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의무 개선 = 240
•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토양오염 수시검사 완화 = 242
•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권리권한 일원화 = 243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기록부 삭제 = 245
• 소규모 폐수위탁업소(사진·의원) 특정시설로 관리 = 247
• 상수원 보호구역내 행위허가 업무이관 = 249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250
•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전협의제도 개선 = 252
•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 정비(개정) = 253
• 국가공단내 배출업소관리권 일원화 = 254
• 정화조 용량부족에 따른 허가 제한 = 255
•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개선부담금 일할계산 적용 = 256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범위 및 지역 확대 = 257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자 지정 확대 = 259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환경전산망 구축 = 260
• 일반관리자과정 환경관리인 통합교육 실시 = 261
• 환경관리인 임명·변경 신고 = 263
• 생활 소음·진동 규제지역 확대 = 264
•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형평성 적용 = 265
• 수입조수 양도·폐사 신고 폐지 = 267
• 건축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에 대한 표준정화조 설치기준 마련 = 268
• 다수부처 관련 : 2건
• 노동부(3건) = 269
• 훈련비 지급관련 사항 개선 = 271
• 고용촉진훈련대상자 선발규정 = 272
• 고용촉진훈련비 지급관련 사항 = 273
• 건설교통부(49건) = 275
• 법규위반단속 및 처분기관 일원화 = 279
•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상사무의 검사조서 서식변경 = 280
• 경유 사용자동차 조속기 봉인장치 규격 = 281
• 자동차수출 말소후 부활(이전등록)자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 282
• 위반건축물 관리방법 개선 = 28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 처리기간 개선 = 285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기준 완화 = 286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각종신고사항 개선 = 287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규정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 288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인가·면허업무처리 요령에 차량충당요건 명시 = 289
•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시 실질적 협의체제 구축 = 290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분리 정리 = 291
• 건축사보 등록사항 변경신고 일원화 = 292
• 건설기계 등록이전시 신규등록번호 유지 = 293
•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개선 = 294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변경 = 295
•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 완화 = 296
• 방치 자동차의 폐차 또는 매각시기 조정 = 297
•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개시 신고 폐지 = 298
• 주택건설촉진법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99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외대상 확대 = 300
•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 개선 = 301
• 개별 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폐지 = 303
• 이륜차 번호판 부착제도 개선 = 305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서식 보완 = 306
• 하천부지(지방2급하천 포함)양여규정 완화 = 307
• 건축물 용도 재조정 = 309
• 원예용 비닐하우스 비닐외 무색카시미론 설치 허용 = 310
• 농업용 비닐하우스 시설허용면적의 합리적 조정 = 311
• 소규모 건축물 축조신고시 단면도 작성 제출 = 312
• 과년도 개별 공시지가 경정제도 부활 = 313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조정(사설안내 표시) = 314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정 = 315
• 불법주차로 견인된 자동차 직권폐차제도 보완 = 316
• 골재 채취업 등록과 골재채취허가 기관의 일원화 = 317
• 도로점용물(광고탑, 간판)에 대한 점용단위 변경 = 318
•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수리시점 개선 = 320
• 자동차폐차시 구비서류 보완 및 폐차업자의 재량행위 관련조항 삭제 = 321
• 도로점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자 관리 전산화 실시 = 323
• 부설 주차장 관리 효율 증대 = 324
• 이륜자동차 분실(도난)신고로 인한 폐지신고방법 개선 = 325
• 건설기준 용역업자의 선정시 전차용역가감제 폐차 = 326
• 건축물의 착공신고제 폐지 = 327
•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시기 조정 = 328
• 부동산 중개업소의 타영업장소 겸용제한 폐지 = 329
• 도로점용허가 적용대상 조정 = 330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 332
• 건물표시변경 등기 촉탁 = 33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334
• 다수부처 관련 : 6건
• 해양수산부(3건) = 337
•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제도 개선 = 339
• 폐유 수거용기 설치확대 = 340
• 어장 정화사업 일원화 = 341
• 감사원 = 343
• 법제처 = 347
• 법원행정처(10건) = 351
• 혼인신고, 이혼신고서의 호주 본적 및 증인란 삭제 = 353
• 출생신고서 양식의 기재란중 혈액형 개설 = 355
• 호적 "직권정정신청에 대한 통지" 양식 개선 = 356
• 사망신고시 사망증명서 증명인 제도 개선 = 357
• 법원배당금 수령방법의 개선 = 358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통일 = 359
• 호적사무의 업무처리지시 체계도 개선 = 360
• 무후가 호적말소 제도개선 = 361
• 지방세 체납처분관련 부동산압류(말소) 촉탁 등기시 수수료 면제 = 362
•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등기 촉탁 개선 = 363
• 청소년보호위원회(2건) = 365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처리절차 간소화 = 367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 369
• 통계청 = 371
• 병무청 = 375
• 경찰청(4건) = 379
• 여권발급신청시 신원조회 = 381
• 이면도로 개선사업 협의 단순화 = 382
•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일원화 = 384
• 긴급차량 무인카메라 단속대상 제외 = 385
• 농촌진흥청 = 387
• 산림청(9건) = 391
• 임산물 임의 채취 확대 = 393
• 소면적 산림형질변경지 복구설계승인 면제 = 394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보완 = 395
• 산림의 형질변경신고 범위 확대 = 396
• 임지내 산불 피해목 및 자연고사목 등 제거절차 간소화 = 397
• 입목벌채 신고 일부 폐지 = 398
• 입목벌채 신고지 표지 폐지 = 399
• 신고벌채 확대시행 = 400
•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 면제자 등 개선 = 401
• 다수부처 관련 : 2건
• 문화재청 = 403
• 다수부처 관련(18건) = 407
• 선급지급방법에 대하여(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 409
• 공연벽보 및 간판 심사체계 개선(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 411
• 행려환자 발생보고시 발급기관 변경(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 413
• 도로, 하천점용료 부당 이득금 징수방법 개선(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 415
• 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출방법(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 417
• 토지오염 유발시설 확대관리(환경부, 행정자치부) = 418
• 국가유공자 의료보호대상자 책정방법 개선(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 421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절차 개선(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 423
• 법률간 불일치 해소(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 425
•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의 상반된 조항 개정(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 427
•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 인·허가 업무 일원화(농림부, 보건복지부) = 429
• 폐광산 오염방지사업 표준시방서 작성(환경부, 산업자원부) = 431
• 산불감시 및 예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행정자치부, 산림청) =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