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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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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52871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1 판사항(4)

      • DDC

        341 판사항(22)

      • ISBN

        8910512113 9336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國際法 / 金楨鍵 著.

      • 기타서명

        International Law

      • 판사항

        新版

      • 형태사항

        xliii, 1295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색인 : p.1269-1295
        부록: 1. 국제연합헌장,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서지적 각주 수록
        주요자료 : p.xl-xl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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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國際法의 淵源
      • Ⅰ. 序文 = 3
      • Ⅱ. 條約 = 10
      • Ⅲ. 慣習 = 24
      • 목차
      • 제1장 國際法의 淵源
      • Ⅰ. 序文 = 3
      • Ⅱ. 條約 = 10
      • Ⅲ. 慣習 = 24
      • Ⅳ. 法의 一般原則 = 36
      • Ⅴ. 裁判所의 判決과 學說 = 40
      • Ⅵ. 衝平과 善 = 42
      • Ⅶ. 國際機構의 決議 = 44
      • 제2장 國際法의 主體
      • Ⅰ. 序文 = 55
      • Ⅱ. 國家 = 56
      • Ⅲ. 國際機構 = 59
      • Ⅳ. 個人 = 66
      • Ⅴ. 企業의 主體性 = 82
      • 제3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 Ⅰ. 序文 = 89
      • Ⅱ. 國際法體系 內에서의 國內法 = 93
      • Ⅲ. 國內法體系 內에서의 國際法 = 97
      • 1. 美國의 慣行 = 98
      • 2. 英國의 慣行 = 107
      • 3. 유럽의 慣行 = 111
      • 4. 韓國의 慣行 = 114
      • Ⅳ. 衝突의 解決 = 119
      • 제4장 國家承認, 承繼, 權利
      • Ⅰ. 國家承認 = 123
      • 1. 序文 = 123
      • 2. 承認의 種類 = 123
      • 3. 國家承認 = 128
      • 4. 政府承認 = 133
      • 5. 承認의 效果 = 148
      • Ⅱ. 國家承繼 = 152
      • 1. 序文 = 152
      • 2. 國內法體系의 承繼 = 157
      • 3. 公債 및 契約上의 權利·義務의 承繼 = 157
      • 4. 國家財産의 承繼 = 160
      • 5. 國際不法行爲에 대한 國家責任의 承繼 = 161
      • 6. 國籍의 承繼 = 161
      • 7. 條約의 承繼 = 163
      • Ⅲ. 國家의 權利 = 173
      • 1. 序文 = 173
      • 2. 生存權 = 177
      • 3. 獨立權 = 186
      • 4. 平等權 = 198
      • 제5장 國家責任
      • Ⅰ. 序文 = 207
      • Ⅱ. 國際的 違法行爲에 대한 國家責任에 관한 規定草案 = 211
      • 1. 國家責任의 成立要件 = 225
      • 2. 責任의 不成立 = 240
      • 3. 國家責任의 救濟 = 244
      • Ⅲ. 外國人, 外國人에 대한 國家義務 = 252
      • 1. 序文 = 252
      • 2. 出入國 = 252
      • 3. 外國人의 地位 = 255
      • 4. 滯留國의 國家責任 = 259
      • 5. 外國人財産의 收用과 國有化에 대한 國家責任 = 270
      • 제6장 領域, 領土, 特殊地域
      • Ⅰ. 領土/國境線 = 275
      • 1. 序文 = 275
      • 2. 領域의 取得 = 278
      • Ⅱ. 特殊領域 = 292
      • 1. 租借地 = 292
      • 2. 國際地役 = 292
      • 3. 國際運河 = 297
      • 4. 國際河川 = 299
      • Ⅲ. 極地 = 304
      • 1. 北極 = 305
      • 2. 南極 = 306
      • 제7장 國家管轄權
      • Ⅰ. 序文 = 323
      • Ⅱ. 管轄權의 根據 = 325
      • 1. 屬地主義(Territorial Principle) = 326
      • 2. 屬人主義(Nationality Principle) = 334
      • 3. 被害者 國籍의 原則(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 341
      • 4. 保護主義(Protective Principle) = 345
      • 5. 普遍性의 原則(Universality Principle) = 349
      • 6. 他國과의 協定에 起因한 管轄權 = 354
      • Ⅲ. 國家管轄權의 免除 = 359
      • 1. 國家免除 = 359
      • Ⅳ. 管轄權 衝突의 解消 = 376
      • 1. 序文 = 376
      • 2.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한 解決策(party choice) = 381
      • 3. 均衡의 存在 與否(balancing test) = 388
      • 4. 國際禮讓(international comity) = 392
      • 5. 不便宜法廷(Forum Non Conveniens) = 394
      • 제8장 條約法
      • Ⅰ. 序文 = 413
      • Ⅱ.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416
      • Ⅲ. 條約의 定義 = 417
      • 1. 一方的 宣言 = 421
      • 2. 拘束力이 認定되지 않는 國際合意(文)(Non-Binding Agreement) = 421
      • Ⅳ. 條約의 形式 = 423
      • Ⅴ. 條約의 分類 = 423
      • 1. 當事者의 數에 의한 分類 = 424
      • 2. 性質에 의한 分類 = 425
      • 3. 開放性 有無에 의한 分類 = 425
      • 4. 國內的 直接適用性에 의한 分類 = 425
      • 5. 條件의 有無에 의한 分類 = 426
      • 6. 平和(講和)條約과 平時條約(Peace Treaty, Peace-Time Treaty) = 426
      • 7. 主權制限에 의한 分類 = 427
      • 8. 履行의 繼續性에 의한 分類 = 427
      • 9. 內容에 의한 分類 = 427
      • 10. 行政協定 = 427
      • Ⅵ. 條約의 成立要件 = 428
      • 1. 條約當事者의 締結能力 = 428
      • 2. 條約締結權者의 合法的 權限 = 430
      • 3. 代表者의 意思 = 430
      • 4. 條約의 客體(object)가 實現可能하고 適法할 것 = 430
      • 5. 條約締結 節次의 完了 = 431
      • 6. 當事者間에 法的 權利·義務關係를 成立시키려는 意思 = 431
      • Ⅶ. 條約締結의 節次 = 432
      • 1. 交涉 및 條約文 採擇 = 432
      • 2. 署名 = 433
      • 3. 議會의 同意 = 435
      • 4. 批准 = 436
      • 5. 批准書의 交換 및 寄託 = 440
      • 6. 留保 = 440
      • 7. 條約의 國內的 發布 = 450
      • 8. 條約의 登錄 및 公表 = 450
      • 9. 條約의 發效 = 452
      • Ⅷ. 條約의 遵守義務 = 454
      • Ⅸ. 條約의 適用範圍 = 455
      • 1. 時間的 限界(條約의 不遡及) = 455
      • 2. 領土的 限界 = 456
      • 3. 同一事項에 대한 新·舊條約適用의 限界 = 458
      • 4. 條約의 第3者的 效力 = 461
      • Ⅹ. 條約의 無效 = 464
      • 1. 基本 指針 = 464
      • 2. 條約의 可分性 = 464
      • 3. 無效援用 事由 = 468
      • 4. 當然無效 事由 = 471
      • XI. 條約의 終了 = 478
      • 1.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한 終了 = 478
      • 2. 一方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 480
      • 3. 當事國의 意思에 의하지 않는 終了 = 492
      • XII. 條約의 變更 = 496
      • 1. 內容의 變更(改正) = 497
      • 2. 當事者의 變更 = 499
      • XIII. 條約의 解釋 = 502
      • 1. 解釋의 一般原則 = 502
      • 2. 解釋의 主體 = 506
      • 3. 複數語條約(multilingual treaty)의 解釋規則 = 507
      • 제9장 海洋法
      • Ⅰ. 序文 = 511
      • 1. 海洋의 重要性 = 511
      • Ⅱ. 內水 = 516
      • Ⅲ. 領海 = 520
      • 1. 領海關聯 規程 = 521
      • 2. 領海의 幅 = 521
      • 3. 領海測定의 基線 = 526
      • 4. 群島水域과 群島國家 = 530
      • 5. 領海測定과 島嶼, 干出地, 灣, 河口 = 536
      • 6. 無害通航權(right of innocent passage) = 544
      • 7. 通過通航 = 555
      • 8. 通過通航과 無害通航의 比較 = 562
      • 9. 沿岸國의 權利와 制限 = 563
      • 10. 海峽 = 569
      • Ⅳ. 接續水域 = 570
      • Ⅴ. 排他的 經濟水域 = 577
      • 1. 第3次 海洋法協約(第55∼58條)上의 主要 原則 = 577
      • Ⅵ. 大陸棚 = 587
      • 1. 大陸棚의 槪念과 成立背景 = 587
      • 2. 大陸棚과 沿岸國의 權利 = 592
      • 3. 隣接國 또는 對向國間의 大陸棚境界劃定 = 598
      • 4. 複數 隣接國 또는 對向國間의 大陸棚境界劃定 = 602
      • 5. 地理的으로 不利한 國家 問題 = 603
      • 6. 深海底資源에 관한 規定 = 604
      • 7. 漁撈의 自由 = 608
      • 8. 海洋汚染 = 609
      • Ⅶ. 公海 = 615
      • 1. 公海의 槪念 = 616
      • 2. 公海自由의 原則 = 617
      • 3. 旗國 및 旗國主義 = 618
      • 4. 公海의 自由에 대한 制限 = 624
      • 5. 公海上에서의 不法行爲의 防止를 위한 法的 制度 = 631
      • 6. 船舶衝突에 관한 裁判管轄權 = 638
      • Ⅷ. 深海底 = 640
      • Ⅸ. 海洋汚染 = 648
      • Ⅹ. 海洋科學調査 = 654
      • XI. 海洋紛爭解決 = 661
      • 제10장 空間
      • Ⅰ. 領空 = 665
      • 1. 序言 = 665
      • 2. 「國際民間航空協約」(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672
      • 3. 「國際航空業務通過協定」(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 676
      • 4. 無害通航權 = 678
      • 5. 漕難 航空機의 入國 혹은 着陸權 = 679
      • 6. 國際民間航空機構 = 680
      • 7. 航空機上의 犯罪에 대한 裁判管轄權 = 686
      • 8. 海賊行爲와 航空機拉致行爲 = 695
      • 9. 防空識別區域(ADIZ) = 699
      • Ⅱ. 宇宙空間 = 701
      • 1. 序言 = 701
      • 2. 宇宙條約 = 705
      • 3. 宇宙物體에 의하여 發生한 損失에 대한 責任 = 709
      • 4. "달 條約" = 711
      • 5. 人工衛星과 관련한 問題 = 713
      • 제11장 外交關係, 使節
      • Ⅰ. 國家元首와 政府首班 = 720
      • 1.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役割 = 720
      • 2. 國家元首와 政府首班의 特權과 免除 = 720
      • Ⅱ. 外務部長官 = 722
      • Ⅲ. 外交使節 = 723
      • 1. 外交關係의 沿革과 國際協約에 의한 規律 = 723
      • 2. 外交使節의 種類·階級 및 席次 = 725
      • Ⅳ. 外交關係의 樹立 = 728
      • 1. 序文 = 728
      • 2. 外交使節의 派遺 및 接受 = 729
      • 3. 外交使節의 職務 = 731
      • 4. 外交使節의 特權과 免除 = 733
      • 5. 特權 및 免除의 範圍와 內容 = 734
      • Ⅴ. 外交使節의 職務의 終了 = 746
      • 1. 國家元首의 變更 = 747
      • 2. 召還 = 747
      • 3. 追放 = 748
      • 4. 自發的 退去 = 748
      • 5. 外交關係의 斷絶 = 748
      • 6. 戰爭勃發 = 748
      • 7. 其他 事由 = 749
      • Ⅵ. 特別外交 = 749
      • Ⅶ. 領事關係 = 750
      • 1. 領事關係의 沿革과 法典化 = 750
      • 2. 領事의 種類·階級 및 席次 = 751
      • 3. 領事關係의 樹立 = 752
      • 4. 領事館長의 派遺 및 接受 = 752
      • 5. 領事의 職務 = 754
      • 6. 領事의 特權과 免除 = 756
      • 7. 領事의 職務의 終了 = 762
      • 8. 領事의 第3國 通過 = 763
      • 9. 名譽領事 = 764
      • 제12장 人權
      • Ⅰ. 序文 = 767
      • 1. 人權法의 基準 = 733
      • 2. 人權의 定義 = 774
      • 3. 人權法의 執行 = 777
      • Ⅱ. 人權法의 主要 內容 = 778
      • 1. 유엔憲章 = 778
      • 2. 世界人權宣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781
      • 3. 國際人權規約 = 785
      • 4. 經濟的, 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A規約) = 787
      • 5.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B規約) = 795
      • 6. 兩規約의 一般的 性格 比較 = 800
      • Ⅲ. 人權關聯 主要 國際條約 = 813
      • Ⅳ. 其他 人權關聯 國際文書 = 825
      • Ⅴ. 地域機構를 통한 協約 = 830
      • 1. 유럽人權協約 = 830
      • 2. 美洲人權協約 = 832
      • 3. 아프리카人權憲章 = 833
      • Ⅵ. 人權法의 執行 및 實效性 = 834
      • 제13장 個人, 犯罪人引渡
      • Ⅰ. 個人 = 841
      • 1. 國籍 = 841
      • Ⅱ. 法人과 特殊資産 = 864
      • 1. 法人 = 865
      • 2. 船舶 = 867
      • 3. 航空機 = 869
      • 4. 宇宙發射物(space vehicles) = 871
      • 5. 國際機構의 資産 = 871
      • Ⅲ. 犯罪人引渡 = 872
      • 1. 意義와 定義 = 872
      • 2. 犯罪地 = 876
      • 3. 引渡對象의 犯罪 = 877
      • 4. 引渡의 節次 = 882
      • 5. 政治犯不引渡의 原則 = 884
      • 제14장 國際環境法
      • Ⅰ. 國際環境法의 槪念 = 895
      • Ⅱ. 國際環境法의 一般原則 = 897
      • 1. 序論 = 897
      • 2. 環境損害를 惹起하지 않을 責任 = 889
      • 3. 環境保護와 增進을 위한 協力原則 = 904
      • 4. 持續可能한 開發의 原則 = 910
      • 5. 事前主義原則(Precautionary Principle) = 919
      • 6. 汚染者費用負擔原則(Polluter-Pays-Principle) = 922
      • 7. 共同이지만 差別的인 責任原則(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 926
      • 8. 節次的 原則 = 928
      • Ⅲ. 個別環境領域의 規律 = 936
      • 1. 序論 = 936
      • 2. 空間領域 = 936
      • 3. 水中領域 = 951
      • 4. 陸地領域 = 965
      • 제15장 國際機構, 平和維持를 위한 制度的 裝置
      • Ⅰ. 序文 = 983
      • Ⅱ. 國際聯盟 = 985
      • 1. 國際聯盟의 成立 = 985
      • 2. 聯盟規約의 主要 內容 = 986
      • 3. 國際聯盟에 대한 評價 = 988
      • Ⅲ. 國際聯合 = 989
      • 1. 成立背景 = 989
      • 2. 國際聯合의 制度的 裝置 = 996
      • 3. 近來의 問題(例) = 1014
      • 4. 憲章上 義務違反에 대한 制裁 = 1028
      • 5. ICJ 判決의 不服從에 대한 制裁 = 1031
      • 6. 强制措置 = 1032
      • 7. 유엔憲章에 대한 批判 = 1038
      • 제16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策
      • Ⅰ. 序文 = 1043
      • Ⅱ. 傳統的 解決策 = 1045
      • 1. 協議(Consultation) = 1045
      • 2. 周旋(Good Offices) = 1045
      • 3. 交涉(Negotiation) = 1046
      • 4. 仲介(Mediation) = 1048
      • 5. 事實審査(Inquiry) = 1049
      • 6. 調停(Conciliation) = 1051
      • 7. 仲裁裁判(Arbitration) = 1052
      • 8. 司法的 解決(Judicial Settlement) = 1059
      • Ⅲ. 國際司法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 1059
      • 1. 法的 基礎 = 1060
      • 2. 國際司法裁判所의 當事國 = 1062
      • 3. ICJ의 裁判官 = 1062
      • 4. 裁判官의 選出 = 1064
      • 5. 裁判所의 內部行政 = 1066
      • 6. 國籍裁判官 = 1067
      • 7. 裁判 및 判決의 定足數 = 1068
      • Ⅳ. 國際司法裁判所 管轄權 = 1068
      • 1. 裁判(係爭)事件(Contentious Case) = 1068
      • 2. 裁判의 準則 = 1068
      • 3. 裁判의 節次 = 1087
      • 4. 勸告的 意見(Advisory Opinion) = 1097
      • 5. ICJ 判決의 效力 = 1103
      • 6. 判決의 執行 = 1103
      • 7. 判決의 不服(및 理由) = 1105
      • 제17장 紛爭의 非友好的 解決策과 유엔의 平和維持活動
      • Ⅰ. 序文 = 1111
      • Ⅱ. 傳統的 非友好的 紛爭解決策 = 1111
      • 1. 外交關係의 斷絶 = 1112
      • 2. 報復 = 1113
      • 3. 復仇 = 1113
      • 4. 平時封鎖 = 1117
      • Ⅲ. 유엔 平和維持活動 = 1118
      • 1. 平和維持活動 槪括 = 1118
      • 제18장 國際經濟法
      • Ⅰ. 序文 = 1133
      • Ⅱ. 國際通商法 = 1135
      • 1. GATT 體制 = 1135
      • 2. WTO 體制 = 1139
      • Ⅲ. WTO 紛爭解決制度 = 1149
      • 1. 序論 = 1149
      • 2. GATT 紛爭解決制度 = 1150
      • 3. WTO 紛爭解決制度의 目的 = 1152
      • 4. WTO 紛爭解決制度의 特徵 = 1153
      • 5. WTO 紛爭解決 節次 = 1156
      • 6. WTO 紛爭解決制度의 問題點과 改善論議 = 1163
      • 7. WTO 紛爭解決制度와 우리나라 = 1166
      • Ⅳ. 國際通貨金融法 = 1168
      • 1. 國際通貨基金(IMF) = 1169
      • 2. 世界銀行 그룹 = 1173
      • 3. 開發委員會 = 1176
      • 4.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 1177
      • Ⅴ. 地域別 經濟統合 = 1179
      • 1. 序言 = 1179
      • 2. 유럽地域 = 1180
      • 3. 北美地域 = 1181
      • 4. 아시아地域 = 1182
      • 5. 其他地域 = 1182
      • 제19장 國際關心事案
      • Ⅰ. 유럽聯合 = 1185
      • 1. 유럽共同體/유럽聯合의 歷史 = 1186
      • 2. 유럽共同體의 主要 機關 = 1196
      • 3. 유럽共同體法의 淵源 = 1203
      • 4. 會員國 內에서의 유럽共同體法의 地位 = 1210
      • 5. 유럽共同體의 司法保護體制 = 1211
      • Ⅱ. 知的財産權 = 1216
      • 1. 知的財産權의 定義 및 種類 = 1217
      • 2. 知的財産權 保護 國際秩序 = 1221
      • 3. 一般原則 = 1232
      • 〈부록〉
      • 1. 국제연합헌장 = 1237
      •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 1249
      •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1256
      • 판례색인 = 1269
      • 사항색인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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