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제1부 경제학과 윤리규범 = 9
- 1. 두 가지 윤리규범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11
- 제2부 재산권 이론 = 23
- 2. 재산권으로서의 인간권리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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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자유기업원, 2003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2.116 판사항(4)
-
DDC
348.04 판사항(21)
-
ISBN
8984290912 9332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 김영용 김정호 전용덕 [공저].
-
형태사항
409 p. ; 23 cm
-
일반주기명
서지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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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경제학과 윤리규범 = 9
- 1. 두 가지 윤리규범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11
- 제2부 재산권 이론 = 23
- 2. 재산권으로서의 인간권리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25
- 제3부 산업과 금융 = 53
- 3. 이자제한법과 기본권 제한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55
- 4.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73
- 5. 탁주의 공급구역제한과 입법목적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93
- 6.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와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들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121
- 제4부 교육 = 145
- 7. 학교 교육과 과외교습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47
- 8. 사립대학교 법인과 총·학장 및 교수 임면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69
- 제5부 언론 = 201
- 9. 지식과 언론의 자유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203
- 제6부 노동 = 237
- 10. 노동조합과 정치자금의 기부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239
- 11. 사용자와 노동자 : 권리와 의무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271
- 제7부 사회보장제도 = 289
- 12.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재정통합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91
- 13. 국민연금 강제가입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323
- 14. 생활보호법의 정당성 : 권리, 사회, 그리고 빈곤문제 / 전용덕[대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345
- 제8부 토지 = 369
- 15. 토지문제와 헌법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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