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民思想과 民衆의 復權 : 韓相範 社會論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글에 부쳐서 = 8
• 마음을 털어놓고 깊이 생각해 볼 일 들 = 9
• 진실을 얼버무리는 잘못과 그릇된 생각
• 우선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 나라 사랑과 인간 존중의 참뜻
• 아우쉬비츠의 시대란 길목에서
• 바르게 아는 데서 바른 생각을
• 제Ⅰ부 人間尊嚴思想의 흐름을 찾아서
• 1. 近代 自然法思想과 人間의 權利 = 19
• (1) 正義의 法으로서 近代 自然法思想 = 19
• 자연법이란 정의 관념과 현대 법학자가 갖는 자세
• 인간의 존엄을 확인한 근대 자연법 사상
• (2) 韓國에서의 人權思想과 自然法 = 24
• 자연법에 관한 사상에 있어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
• 근대 이전의 낡은 유산에 대한 비판이 겉돌고 있다
• 우리 헌법에서 자연법에 따른 인권 사상을 찾아야
• 이론이 지닌 가설과 허구성을 알아야
• 자연법 사상의 인간 존중의 바른 유산은 마땅히 계승되어야……
• 2. 近代法의 自由市場論과 現代의 人權 = 37
• (1) 近代 市民社會의 法構造 = 37
• 근대법 원리의 근거
• 근대법에서 〈자유 시장론〉이란 가설
• (2) 現代憲法의 人權과 自由市場論 = 38
• 〈자유 시장〉의 동요와 경제적 기본권
• 사상·정신의 자유 시장론의 동요와 표현의 자유
• 투표의 자유 시장론과 정당 활동의 자유와 한계
• 자유 시장론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겨야
• 제Ⅱ부 人間의 良心과 情神의 自由
• 1. 思想·良心의 自由의 現代的 狀況 = 51
• (1) 思想·良心의 自由理論에 관하여 = 51
• 사상·양심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그릇된 까닭
• 왜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나
• (2) 近代國家에서의 思想과 自由의 문제는 = 53
• 봉건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위한 투쟁
• 외견적 입헌주의 국가와 정치 사상의 탄압
• (3) 現代에 있어서 問題는 무엇인가 = 55
• 반체제 사상과 관용의 한계
• 사상의 자유 시장론의 위기 상황
• 침묵의 자유의 한계
• 전체주의 아래서 유린되는 인간 양심의 자유
• 2. 情報化 社會에서 프라이버시와 盜聽 = 59
• 통신 비밀의 보장의 유래와 그 의미
• 통신 비밀은 어디까지 보장되나
• 도청이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3. 精神의 自由와 經濟的 自由 = 67
• (1) 思想·良心·表現의 自由와 言論企業의 獨寡占化 = 67
• 현대의 정신적 표현 자유의 이해를 위하여
• 언론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독점 규제
• 언론 기업의 사상·정보 시장의 지배와 시민의 〈알 권리〉
• 정보 상품의 흥행화와 개인의 인격권 및 사회 윤리의 보호
• 언론 기업과 광고주의 밀월 시대
• (2) 言論企業과 그 從業員 사이의 關係 = 75
• 언론 종사자도 근로자다
• 소유·경영권과 편집권의 처지
• (3) 公益事業的 側面에서 본 言論企業 = 76
•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
• 시민은 언론 기업을 얼마나 이용 할 수 있나
• (4) 政府에 대한 관계에서 言論自由와 制限 = 79
• 국가 기밀 사항과 알 권리
• 음란 문서의 규제와 예술성·오락성
• 전파 미디어의 규제에 따른 문제들
• 문제점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 4. 全體主義 體制와 人間精神 = 82
• 반이성(反理性)의 시대와 오오웰의 『1984년』
• 국가의 감옥화의 의미
• 제정 러시아의 유산 상속자인 소비에트 전체주의 체제
• 제Ⅲ부 民衆과 政治와의 거리
• 1. 韓國人의 思考方式과 法 = 95
• (1) 市民에게 있어서 政治란 무엇인가 = 95
•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보아 오고 있는가?
• 법의식과 운명론의 굴레
• (2) 民衆에서 政治權力은 무엇인가? = 98
• 민중 주체(民衆主體)의 정치론은 없는가?
• 〈나라님〉이란 의식 구조
• 권력을 〈숙명론〉으로 받아 들이는 정치관
• 권력으로부터의 도피와 방관자의 처세 철학
• (3) 韓國社會의 身分的 構成 = 103
• 가족주의
• 위 아래의 신분적 차별 의식
• 지식인부터 생각을 고쳐야
• 2. 누가 政治人이 되어야 할까? = 111
• 몇가지 일러 둘 일
• 권력 엘리트가 되는 길
• 직업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길이란……
• 정당과 정치인 사이
• 정치인의 책임 윤리가 보다 잘 지켜져야
• 3. 指導者를 뽑는 政治方式으로서 選擧의 여러 모습과 그 뜻 = 127
• 지도자 선택의 정치적 슬기와 기술
• 대화를 통한 토론과 설득의 풍토
• 말로써 결투하는 신사의 싸움
• 대화의 숙적으로서 권위주의와 연고주의
• 현대 사회에서의 선거의 흥행화?
• 정치 지도자의 선택으로서의 선거
• 시민의 정치 의식이 열쇠
• 일상 생활에서 회의와 토론
• 제Ⅳ부 産業化時代의 問題와 課題
• 1. 福祉國家에의 발돋음 = 141
• 〈난장이〉의 문제 의식
• 마르크스의 신화와 소비에트의 정체
• 한국에서의 노동 운동의 어제와 오늘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 공단 여공의 슬픔과 기쁨
• 노동 문제의 전망
• 2. 産業社會에서의 憲法問題 = 149
• (1) 産業化에 따라 일어나는 社會問題와 憲法 = 149
• 사회 문제의 새로운 차원
• 헌법의 이념과 산업화에 따른 문제
• (2) 産業化에 따라 일어난 憲法上의 여러 問題들 = 150
• 재산권의 보장과 토지의 공개념, 그밖에 공공 복리를 위한 제한
• 독과점 기업의 규제와 시장 질서의 정상화란 문제
• 산업 개발에 따른 공해 문제, 환경권의 문제
• 〈대중 소비 사회〉의 정보 산업과 시민의 알 권리 및 프라이버시의 권리
• 산업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
• 산업화에 따른 인력 수급과 교육 문제
• 바르고 건전하고 고루 혜택받는 산업화를 위하여
• 3. 組織되지 아니한 市民의 基本的 人權 = 158
•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 조직되지 아니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
• 4. 産業化 時代의 어린이의 人權 = 164
•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회의 수수께끼
• 어린이의 인간 선언과 법률에 의한 보호의 뜻
• 산업화·핵가족화의 물결 속에 어린이의 처지를 보라
• 어린이의 처지를 무엇보다 사람으로서 봐야
• 시멘트 숲속의 인형이나 어른의 잘못의 피해자가 되어선……
• 5. 女性의 地位와 職業人으로서의 社會的 制約 = 173
• 시민사회에서의 직업과 성별에 의한 차별
• 여성의 직업 의식의 소극성은……
• 직업 여성의 사회 조건 - 그 제약과 한계란……
• 이상적인 직업인의 모습이란?
• 6. 産業社會의 宗敎의 여러 모습 = 179
• 인간 존중 사상의 본래의 뜻
• 현대 사회의 한계 상황 - 그 위기의 본래의 까닭
• 인간 회복이란?
• 종교와 종교인의 할 일이란
• 제Ⅴ부 市民精神의 現住所
• 1. 市民思想의 展開 - 존 로크의 生涯와 思想 = 187
• (1) 市民思想의 背景과 그 先覺者의 모습 = 187
• 근대 철학의 선구자이며 입헌 민주제의 사상가
• (2) 絶對王政의 붕괴와 市民革命 = 188
• 청교도 혁명과 절대 왕정의 붕괴
• 왕정 복고와 명예 혁명
• (3) 로크의 生涯와 著作 = 192
• 그의 출생과 교육의 배경
• 왕정 복고와 시민적 자유의 문제
• 인간 지성론
• 통치론 또는 시민 정치론
• 정치적 수난과 영광
• (4) 로크의 思想 = 196
• 인식론의 구조
• 시민 정치 이론
• 종교사상 - 종교 관용의 정신
• (5) 로크 思想의 영향 = 200
• 로크에서 칸트로
• 미·불 혁명과 로크의 사상
• 2. 法의 精神과 自由에의 技術 - 몽테스키외의 生涯와 思想 = 203
• (1) 法律 文化의 風士論, 權力의 病理學의 선구자 = 203
• 다채로운 학풍의 사상가
• 권력의 병리학의 개척자
• (2) 프랑스 계몽 시대의 政治와 文化 = 206
• 지성의 심판의 재물이 된 앙샹·레짐
• 비판과 검증의 정신
• (3) 그의 生涯와 著作 = 209
• 법조 귀족의 집안
• 법률가로서의 출발
• 보르도오 고등 법원장 취임과 『페르시아인의 편지』
• 『법의 정신』
• 『법의 정신』의 성공과 논쟁
• 몽테스키외의 사상과 업적
• 법률 문화의 풍토론적 분석
• 자유에의 기술 - 권력 분립의 이론
• 권력 분립의 이론에 대한 비판론
• (4) 『法의 精神』이란 著作의 이해를 위하여 = 217
• 읽기 쉽지 않는 고전인 『법의 정신』
• 『법의 정신』의 체계
• 3. 막스 웨버의 資本主義 精神論 = 221
• 막스 웨버의 학문적 업적
• 학문의 세계와 〈명석과 몰주관성〉
• 정치와 정치가
• 자본주의 정신
• 제Ⅵ부 人間尊重의 條件
• 1. 現代의 聖者, 간디 - 그가 남긴 위대한 遺産 = 227
• 현대의 성자
• 간디의 기술 문명 비판
• 간디와 사회주의
• 저항하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
• 모든 인간은 형제다
• 간디가 구상한 인도의 미래의 모습
• 2. 現代社會와 倫理意識 = 243
• 기성 관념으로 생각키 어려워진 사정
• 경쟁의 논리와 윤리
• 의무로서의 향락인가
• 인간 회복의 논리
• 3. 現代人間의 條件과 人間類型 = 248
• (1) 近代 市民社會의 人間像 또는 人間類型 = 250
• 근대적 시민상과 그 한계
• 아시아의 근대화의 노예적 인간 유형의 문제
• (2) 全體主義의 人間類型 - 나찌스와 共産獨裁下의 人間條件 = 252
• 감옥·병영 국가화
• 나찌스형 인간의 실태
• 공산 체제 아래서의 인간 조건 = 252
• (3) 豊饒와 貧困의 二重奏 속의 技術文明社會의 人間像 = 260
• 관료제 사회의 인간 소외 문제
• 풍요 속의 소비의 신화와 경쟁 속의 인간의 비인간화
• 풍요 속의 빈곤의 실상과 허구적인 인간의 존엄
• (4) 무엇이 問題인가? - 現代人間을 病들게 하는 것과 그 문제점들 = 269
• 전근대적 유산과 주체적 자아의 확립
• 권력 숭배의 병리 - 권력의 신화
• 소비형 인간형 인간과 기술 관료 지배의 문제
• 우리의 사정과 당면의 과제
• 4. 人間尊重의 條件을 찾아 = 275
• 인간 존엄성의 존중의 참뜻
• 인간 존중의 사상적 바탕
•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 조건을 이룩하려면
• 이성(理性)의 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