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實務硏究 . 6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整理解雇와 관련된 爭議行爲에 있어 그 目的의 正當性과 業務妨害罪의 成否
• 獨逸에 있어서 경영상 解雇와 관련된 法的 문제에 대한 集團法的 해결 / 李承昱 = 3
• 整理解雇관련 爭議行爲의 正當性에 관한 프랑스法理 / 趙龍晩 = 45
• 美國의 整理解雇 및 勞動組合 / 李相潤 = 63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68
• 整理解雇와 관련된 爭議行爲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과 業務妨害罪의 성부 / 朴在弼 = 71
• 제2편 會社整理節次開始決定과 根抵當權의 債務確定事由
• 독일통합도산법(InsO)에 있어서 整理節次開始決定의 효과와 根抵當權에 의해 담보된 被擔保債權의 확정 / 梁亨宇 = 93
• 會社整理節次 開始와 根抵當權附 피담보채권의 확정 / 吳守根 = 118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 131
• 會社整理節次開始決定과 根抵當權의 債務確定事由에 관한 硏究 / 朴采雄 = 133
• 제3편 自治團體의 條例不制定에 대한 不作爲違法確認請求訴訟의 허용 여부
• 프랑스에서의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的 救濟 / 朴均省 = 145
• 行政立法 不作爲에 대한 行政訴訟 - 독일법과 우리법의 비교, 특히 처분 개념을 중심으로 / 朴正勳 = 167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 198
• 自治團體의 條例不制定에 대한 不作爲違法確認請求訴訟의 허용 여부 / 李炅春 = 201
• 제4편 『判例』의 意味와 拘束力
• 獨逸法上 《判例》의 意味 - 우리 法에의 示唆 / 尹眞秀 = 215
• 『判例』의 意味와 拘束力에 관한 小考 / 李光範 = 237
• 제5편 契約上 給付가 제3자의 利益으로 된 경우 제3자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 여부('轉用物訴權'의 인정여부)
• 他人 소유 부동산에 대한 費用支出의 不當利得 - 費用不當利得의 事案을 중심으로 / 諸哲雄 = 259
• 轉用物訴權에 관한 프랑스의 判例와 學說 / 鄭泰綸 = 293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 313
• 제6편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 시리얼번호의 배포행위와 관련하여 / 李海完 = 319
• 間接的인 著作權侵害行爲 - 시리얼번호제공 및 기술조치회피행위를 중심으로 / 安孝秩 = 367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