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條約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第Ⅰ章 國際機構
• 1. 國際聯合(UN)憲章(國文·英文) = 1
• 2. 國際聯盟規約(國文·英文) = 40
• 3. 平和를 위한 團合決議 = 56
• 4. 國際聯合의 特權 및 免除에 관한 條約 = 60
• 5. 國際勞動機構(ILO)憲章 = 64
• 第Ⅱ章 國家
• 1. 스위스聯邦의 問題에 관한 8개국 宣言 = 75
• 2. 스위스國의 永世中立과 그 領域의 不可侵의 承認 및 保障에 관한 宣言 = 75
• 3. 國家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協約 = 76
• 4. 植民地諸國과 諸人民에 대한 獨立賦與에 관한 宣言 = 78
• 5. 國際聯合憲章에 따른 國家間의 友好關係 및 協力에 관한 國際法의 諸原則에 대한 宣言(英文) = 79
• 第Ⅲ章 人權
• 1. 世界人權宣言 = 89
• 2. 國際人權規約 = 92
• (1) 經濟的·社會的 및 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92
• (2)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 98
• (3)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의 選擇議定書 = 109
• 3. 歐洲人權保護條約 = 111
• (1) 人權 및 基本的 自由의 保護에 관한 條約 = 111
• (2) 人權 및 基本的 自由의 保護에 관한 條約에 대한 議定書 = 119
• (3) 人權 및 基本的 自由의 保護에 관한 條約에 대한 第2議定書 = 120
• (4) 人權 및 基本的 自由의 保護에 관한 條約에 대한 第4議定書 = 121
• 4. 集團殺害罪의 防止 및 處罰에 관한 協約 = 123
• 5. 모든 형태의 人種差別의 撤廢에 관한 國際協約 = 125
• 6. 女性에 대한 모든 형태의 差別撤廢에 관한 協約 = 132
• 7. 極東軍事裁判所(東京)條例 = 140
• 8. 國際軍事裁判所(뉘른베르크)條例(英文) = 144
• 第Ⅳ章 海洋
• 1. 海洋法에 관한 제네바協約 = 153
• (1) 領海 및 接續水域에 관한 協約 = 153
• (2) 公海에 관한 協約 = 157
• (3) 漁業 및 公海의 生物資源의 保存에 관한 協約 = 163
• (4) 大陸棚에 관한 協約 = 168
• (5) 紛爭의 義務的 解決에 관한 選擇署名議定書 = 170
• 2. 유엔海洋法協約 = 171
• 3. 廢物과 기타 物質의 投棄에 의한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協約 = 278
• 4. 1954년 油類에 의한 海洋의 汚染防止를 위한 國際協約 = 289
• 5. 油類汚染損害에 의한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 = 295
• 第Ⅴ章 航空
• 1. 國際民間航空協約 = 303
• 2. 航空機內에서 범한 犯罪 및 기타 行爲에 관한 協約 = 318
• 3. 航空機의 不法拉致抑制를 위한 協約 = 323
• 4. 民間航空의 安全에 대한 不法的 行爲抑制를 위한 協約 = 326
• 第Ⅵ章 宇宙
• 1. 달과 기타 天體를 포함한 外氣圈의 探索과 利用에 있어서의 國家活動을 規律하는 原則에 관한 條約(宇宙條約) = 329
• 2. 宇宙航空士의 救助, 宇宙航空士의 歸還 및 外氣圈에 發射된 物體의 回收에 관한 協定 = 332
• 3. 宇宙物體에 의하여 發生한 損害에 대한 國際責任에 관한 協約 = 335
• 4. 外氣圈에 發射된 物體의 登錄에 관한 協約 = 339
• 第Ⅶ章 領域
• 1. 南極條約 = 343
• 2. 수에즈運河에 관한 條約 = 347
• 3. 파나마運河에 관한 條約 = 349
• (1) 파나마運河條約(英文) = 349
• (2) 파나마運河의 永久中立과 運營에 관한 條約(英文) = 365
• (3) 파나마運河의 永久中立과 運營에 관한 條約議定書 = 369
• 第Ⅷ章 條約
• 1.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371
• 2. 條約에 있어서 國家承繼에 관한 비엔나協約(英文) = 388
• 第Ⅸ章 外交 및 領事關係
• 1. 外交關係에 관한 協約 = 411
• (1)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411
• (2)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紛爭의 强制的 解決에 관한 任意議定書 = 419
• (3)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國籍의 取得에 관한 任意議定書 = 420
• 2. 領事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421
• 第Ⅹ章 테러리즘
• 1. 外交官 등 國際的 保護人物에 대한 犯罪의 防止와 處罰에 관한 協約 = 437
• 2. 人質抑留防止에 관한 國際協約 = 440
• 第XI章 經濟
• 1. 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憲章(英文) = 445
• 2. 天然資源에 대한 永久主權決議(英文) = 455
• 3. 新國際經濟秩序의 確立에 관한 宣言(英文) = 460
• 4.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 = 464
• 5. 歐洲經濟共同體(EEC) 設立條約 = 497
• 第XII章 金融
• 1. 國際通貨基金(IMF)協定 = 543
• 2. 國際復興開發銀行(IBRD)協定 = 572
• 3. 國際開發協會(IDA)協定 = 589
• 4. 國際金融公社(IFC)協定 = 602
• 第XIII章 文化
• 1. 世界著作權條約 = 611
• 2. 文學的 및 美術的 著作物保護에 관한 條約(베른條約) = 624
• 3.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設立條約 = 645
• 4. 文化財의 不法的인 搬出入 및 所有權讓渡의 禁止와 豫防手段에 관한 協約 = 653
• 5.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UNESCO)憲章 = 658
• 第XIV章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 1. 國際司法裁判所規定(國文·英文) = 665
• 2. 國際紛爭의 平和的 處理條約 = 686
• 3. 國際紛爭의 平和的 處理에 관한 一般議定書 = 696
• 4. 國家와 他國家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 702
• 5.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 = 713
• 6. 仲裁節次의 模範規則(英文) = 716
• 第XV章 軍備縮小
• 1. 大氣圈·外氣圈 및 水中에서의 核武器實驗禁止條約(部分的 核實驗禁止條約) = 727
• 2. 核武器의 非擴散에 관한 條約 = 728
• 3. 核武器 및 기타의 大量破壞武器의 海底에 있어서의 設置禁止에 관한 條約(海底非軍事化條約) = 732
• 4. 原子 및 水素武器의 使用禁止에 관한 宣言(英文) = 734
• 5. 細菌(生物) 및 毒武器의 開發, 生産, 貯藏禁止와 그 破壞에 관한 協約(英文) = 736
• 第XVI章 安全保障
• 1. 契約上의 債務回收를 위한 武力使用의 制限에 관한 條約 = 741
• 2. 戰爭抛棄에 관한 條約(不戰條約) = 742
• 3. 侵略의 定義에 관한 條約 = 743
• 4. 北大西洋條約 = 745
• 5. 바르샤바條約 = 747
• 6. 蘇·北傀相互援助條約 = 749
• 第XVII章 戰爭
• 1. 戰爭一般 = 751
• (1) 戰爭開始에 관한 條約 = 751
• (2) 毒가스 禁止에 관한 헤이그宣言 = 752
• (3) 化學戰 및 細菌戰의 禁止에 관한 제네바議定書 = 753
• (4) 武力紛爭時의 文化財의 保護를 위한 條約 = 754
• (5) 捕虜의 待遇에 관한 1949年 8月12日字 제네바協約(第3協約) = 759
• (6) 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에 保護에 관한 1949年 8月12日字 제네바協約(第4協約) = 788
• (7) 1949年 8月12日字 제네바 諸協約에 대한 追加 및 國際的 武力衝突의 犧牲者保護에 관한 議定書(第1議定書) = 818
• (8) 1949年 8月12日字 제네바 諸協約에 대한 追加 및 非國際的 武力衝突의 犧牲者保護에 관한 議定書(第2議定書) = 856
• (9) 特定在來式 武器使用의 禁止 또는 制限에 관한 協約 및 議定書 = 862
• 2. 陸戰 = 866
• (1) 陸戰의 法規 및 慣例에 관한 協約 = 866
• (2) 同規則(附屬規則) = 868
• (3) 陸戰에 있어서의 軍負傷者 및 病者의 狀態改善에 관한 1949年 8月12日字 제네바協約(第1協約) = 873
• 3. 海戰 = 886
• (1) 파리宣言(海上法의 要意를 確定하는 宣言) = 886
• (2) 런던宣言(海戰法規에 관한 宣言) = 887
• (3) 病院船에 관한 條約 = 895
• (4) 商船을 軍艦으로 變更함에 관한 條約 = 896
• (5) 戰時海軍力에 의한 砲擊에 관한 條約 = 897
• (6) 自動觸發水雷의 敷設에 관한 條約 = 898
• (7) 海戰에 있어서의 捕獲權行使의 制限에 관한 條約 = 900
• (8) 潛水艦의 戰鬪行爲에 관한 議定書 = 901
• (9) 潛水艦 및 毒가스에 관한 5個國 條約 = 902
• (10) 海上에 있어서의 軍隊의 負傷者·病者 및 遭難者의 狀態改善에 관한 1949年 8月12日字 제네바協約(第2協約) = 903
• 4. 空戰 = 910
• (1) 飛行機 또는 기타 유사한 새로운 도구에 의한 爆彈과 爆發物의 投下禁止에 관한 宣言(空爆禁止宣言) = 910
• (2) 空戰에 관한 規則(案) = 911
• 5. 中立 = 918
• (1) 陸戰에 있어서의 中立國 및 中立人의 權利·義務에 관한 條約 = 918
• (2) 海戰에 있어서의 中立國의 權利·義務에 관한 條約 = 921
• 第XVIII章 大韓民國關係條約
• 1. 隣接海洋에 대한 主權宣言 = 925
• 2.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 一方으로 하고 北傀軍最高司令官 및 中國人民志願軍司令官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韓國軍事停戰에 관한 協約 = 926
• 3.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友好·通商 및 航海條約 = 942
• 4.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 952
• 5.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 및 同附屬文書 = 953
• (1)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 = 953
• (2)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의 合意議事錄 = 971
• (3) 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 및 關係合意議事錄에 대한 合意諒解事項 = 979
• (4) 第22條 및 合意議事錄 第3項 (나)에 관한 大韓民國 外務部長官과 駐韓合衆國大使間의 1966年 7月9日字 交換書翰 = 981
• 6. 1965年 6月22日字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諸條約 및 協定 = 982
• (1)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 982
• (2)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日本國에 居住하는 大韓民國國民의 法的地位와 待遇에 관한 協定 = 983
• (3)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日本國에 居住하는 大韓民國國民의 法的地位와 待遇에 관한 協定에 대한 合意議事錄 = 985
• (4)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 = 987
• (5)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에 대한 合意議事錄 = 994
• (6)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財産 및 請求權에 관한 問題의 解決과 經濟協力에 관한 協定 = 996
• (7)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財産 및 請求權에 관한 問題의 解決과 經濟協力에 관한 協定에 대한 合意議事錄 = 1001
• (8)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文化財 및 文化協力에 관한 協定 = 1003
• (9)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文化財 및 文化協力에 관한 協定에 대한 合意議事錄 = 1003
• (10) 紛爭의 解決에 관한 交換公文 = 1004
• 7.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大陸棚協定 = 1004
• (1)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兩國에 隣接한 大陸棚의 北部區域의 境界劃定에 관한 協定 = 1004
• (2)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兩國에 隣接한 大陸棚의 南部區域의 共同開發에 관한 協定 = 1006
• 附錄
• 1.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 1015
• 2. 大韓民國이 署名 또는 加入한 條約目錄(1948∼1983) =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