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目別輸出入要領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수출편
• 제1절 품목별 수출요령 = 3
• 제2절 각 기관별 수출추천요령 = 39
• 농수산부공고(농축산물수출추천요령) = 41
• 동력자원부공고(석유류수출추천요령) = 42
• 산림청공고(묘목종자수출추천요령) = 43
• 각시도지사공고(염장채소수출추천요령) = 43
• 제주도공고(조랑말수출추천요령) = 44
• 농어촌개발공사공고(사과 및 배의 수출추천요령) = 44
•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공고(가구류수출추천요령) = 45
• 대한광업회공고(광산물수출추천요령) = 46
• 대한도자기공업협동조합공고(식기류수출추천요령) = 47
• 대한어망공업협회공고(망 및 끈류수출추천요령) = 48
• 대한타이어공업협회공고(타이어류수출추천요령) = 48
• 산림조합중앙회공고(산림부산물수출추천요령) = 49
• 이리공업단지귀금속보석가공업협동조합공고(귀금속보석류수출추천요령) = 49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공고(소 수출추천요령) = 50
• 한국강관협회공고(강관수출추천요령) = 51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공고(공예품수출추천요령) = 51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공고(철못수출추천요령) = 52
• 한국금속양식기수출협회공고(금속양식기수출추천요령) = 52
• 한국내수면어업협회공고(내수면품목수출추천요령) = 53
• 한국냉동수산물수출조합공고(냉동수산물수출추천요령) = 53
• 한국단미사료협회공고(어류의 웨이스트등 수출추천요령) = 54
• 한국모발제품수출조합공고(모발제품수출추천요령) = 55
• 한국비철금속제련협회공고(비철금속류수출추천요령) = 55
• 한국생사수출조합공고(누에고치 및 생사등 수출추천요령) = 56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공고(석유화학제품류수출추천요령) = 56
•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공고(섬유제품수출추천요령) = 57
•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공고(섬유직물수출추천요령) = 58
• 한국수출석재생산업조합공고(석재 및 석제품수출추천요령) = 61
• 한국신발수출조합공고(신발류수출추천요령) = 61
•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공고(완구류수출추천요령) = 62
• 한국원양어업협회공고(원양어획물수출추천요령) = 62
• 한국전자공업진흥회공고(전자제품수출추천요령) = 63
• 한국제지공업연합회공고(종이류수출추천요령) = 64
• 한국철강협회공고(철강재수출추천요령) = 64
• 한국컨테이너공업협회공고(컨테이너수출추천요령) = 65
• 한국통조림수출조합공고(통조림 및 깐밤수출추천요령) = 66
• 한국패류건어물수출협회공고(패류건어물수출추천요령) = 66
•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공고(피혁제품수출추천요령) = 67
• 한국합성수지제품수출조합공고(합성수지제품수출추천요령) = 67
• 한국해조염신품수출협회공고(해조염신장수출추천요령) = 68
• 한국활선어수출조합공고(활선어수출추천요령) = 69
• 제2편 수입편
• 제1절 품목별 수입요령
•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제1류 산동물 = 75
•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77
• 제3류 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 = 78
•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용동물성 생산품 = 83
• 제5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 84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식물 및 인경·뿌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切花) 및 장식용의 잎 = 89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90
•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너트와 멜론 또는 감굴류의 껍질 = 92
•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 94
• 제10류 곡물 = 95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와 전분, 글루우텐 및 이눌린 = 96
•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및 의료용의 식물, 짚(藁)과 사료용 식물 = 98
• 제13류 락, 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 102
• 제14류 식물성의 편조물용 재료와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생산품 = 103
• 제3부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제15류 동식물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105
•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연초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조제품 = 110
•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 111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 113
• 제19류 곡물·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113
• 제20류 채소·과실 기타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 = 115
•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 118
• 제22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 121
•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125
• 제24류 연초 = 126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류 소금·유황·토석류·석고·석회 및 시멘트 = 128
• 제26류 금속광·광재 및 회 = 134
• 제27류 광물성연료·광물유 및 이들의 증유물, 역청물질과 광물성 왁스 = 136
• 제6부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
• 제28류 무기화합물·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142
• 제29류 유기화합물 = 158
• 제30류 의료용품 = 182
• 제31류 비료 = 187
• 제32류 유연엑스와 염색엑스, 유연제와 그 유도체, 염료·그림물감·페인트 및 와니쉬, 퍼티·충전제와 잉크 = 189
• 제33류 정유와 레직노이드,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 = 197
• 제34류 비누·유기계면 활성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연마제·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모델링페이스트와 "치과용 왁스" = 199
• 제35류 단백질계물질, 접착제와 효소 = 201
•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합금 및 조제연료 = 203
•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205
• 제38류 각종의 화학공업 생산품 = 209
• 제7부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에스테르·셀룰로우스에에테르·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
• 제39류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에스테르·셀룰로우스에에테르 및 이들의 제품 = 216
• 제40류 천연고무·합성고무·팩티스 및 이들의 제품 = 225
•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馬具), 여행용구·핸드백·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제41류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232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馬具), 여행용구·핸드백·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234
• 제43류 모피 및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238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組物) 재료의 제품과 농(籠) 세공물 및 지조(枝條) 세공물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241
•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 248
• 제46류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組物) 재료의 제품과 농(籠) 세공물 지조(枝條) 세공물 = 248
• 제10부 제지용 원료,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제47류 제지용 원료 = 251
•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 251
• 제49류 인쇄한 서적·신문·회화·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 258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0류 견 및 견직물 = 263
• 제51류 인조섬유의 장섬유와 그 직물 = 265
• 제52류 금속 드리사와 그 직물 = 270
• 제53류 양모와 기타의 수모 및 모직물 = 270
• 제54류 아마와 라미 및 이들의 직물 = 274
• 제55류 면과 면직물 = 275
• 제56류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그 직물 = 279
• 제57류 기타의 식물성 방지용 섬유 및 그 직물과 지사(紙絲) 및 그 직물 = 284
• 제58류 양탄자·매트·매트지 및 태피스트리, 파일 직물 및 셔니일 직물, 세폭 직물 트리밍, 튜울 기타의 망직물, 레이스, 자수포 = 286
• 제59류 워딩 및 펠트, 끈·코오디지·로우프 및 케이블, 특수직물, 도포 도는 침투시킨 직물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 289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및 이들의 제품 = 294
• 제61류 방직용 섬유 직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 299
• 제62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 = 305
• 제63류 중고의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과 넝마 = 306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매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
• 제64류 신발류·각반·기타·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308
• 제65류 모자류 및 그 부분품 = 310
• 제66류 산(傘)류·지팡이·매(鞭) 및 이들의 부분품 = 311
• 제67류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 = 312
• 제13부 석·프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그 제품
• 제68류 석·프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314
• 제69류 도자제류 = 318
• 제70류 유리와 그 제품 = 322
• 제14부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제71류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 = 329
• 제72류 주화 = 334
•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3류 철강과 그 제품 = 336
• 제74류 동과 그 제품 = 355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 359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 360
• 제77류 마그네슘·베릴륨 및 이들의 제품 = 364
• 제78류 연(鉛)과 그 제품 = 364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 366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 367
• 제81류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비(卑)금속과 그 제품 = 368
•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푸운과 훠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 370
• 제83류 각종의 비(卑)금속 제품 = 377
•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 제84류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382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431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제86류 철도용의 기관차와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철도선로용 장비품 및 전기 구동식 이외의 교통 관제용 기기 = 453
• 제87류 철도용 이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 456
• 제88류 항공기와 그 부분품, 낙하산, 캐터펄프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 사출기와 항공용 지상훈련기 = 462
•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 = 464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자기식의 기록기 또는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 467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483
• 제92류 악기,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또는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 = 487
•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 493
• 제20부 잡품
• 제94류 가구와 그 부분품, 침구·매트리스·서포오트·쿠션 및 이들과 유사한 물품 = 495
• 제95류 조각용·세공용 또는 성형용 재료의 제품 = 497
• 제96류 비·부러쉬·분첩과 체 = 498
• 제97류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 = 499
• 제98류 잡품 = 502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제99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507
• 제2절 각 기관별 수입추천요령
• 농수산부공고(농축산물수입추천요령) = 511
• 교통부공고(외국산주류수입추천요령) = 522
• 보건사회부공고(의약품 및 식품수입추천요령) = 524
• 문화공보부공고(인쇄기등 수입추천요령) = 524
• 체신부공고(우표류수입추천요령) = 525
• 과학기술처공고(추천품목수입추천요령) = 526
• 국세청공고(주류수입추천요령) = 526
• 산림청공고(너트류수입추천요령) = 528
• 수산청공고(어류수입추천요령) = 530
• 전매청공고(주우스류수입추천요령) = 534
• 환경청공고(피비씨수입추천요령) = 535
• 해운항만청고시(선박류수입추천요령) = 536
• 농어촌개발공사공고(차류 및 호프와 루풀린등 수입추천요령) = 538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공고(맥아 및 주정원료등 수입추천요령) = 539
• 대한고무공업협동조합공고(고무관류수입추천요령) = 540
• 대한광업회공고(광산물수입추천요령) = 541
•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공고(산화마그네슘등 수입추천요령) = 542
•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공고(모직물류수입추천요령) = 542
• 대한비누공업협동조합공고(비누류수입추천요령) = 543
• 대한양계협회공고(가금류수입추천요령) = 543
• 대한양돈협회공고(종돈수입추천요령) = 544
• 대한염업조합공고(소금류수입추천요령) = 545
• 대한제당협회공고(당류수입추천요령) = 545
• 대한화스나공업협동조합공고(지퍼수입추천요령) = 546
• 대한화장품공업협회공고(수입추천요령) = 546
• 이리공업단지귀금속보석가공업협동조합공고(귀금속·보석류수입추천요령) = 547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공고(소·젖소등 수입추천요령) = 547
• 한국계량기공업협동조합공고(계량기등 수입추천요령) = 550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공고(공예품수입추천요령) = 552
•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공고(공작기계류수입추천요령) = 552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공고(공구류수입추천요령) = 555
• 한국기계공업진흥회공고(기계류수입추천요령) = 556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공고(냉동공조기기류수입추천요령) = 563
•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공고(농업기계류수입추천요령) = 565
• 한국동물약품협회공고(동물약품등 수입추천요령) = 566
•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공고(문구류수입추천요령) = 566
•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공고(부직포수입추천요령) = 568
•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공고(비철금속류수입추천요령) = 569
• 한국비철금속제련협회공고(비철금속원자재수입추천요령) = 570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공고(석유화학제품류수입추천요령) = 572
• 한국소모방협회공고(모드아크릴방적사수입추천요령) = 584
•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공고(시계류수입추천요령) = 585
• 한국식품공업협회공고(식품공업용제조품수입추천요령) = 586
• 한국악기공업협동조합공고(악기제조용모직물수입추천요령) = 587
• 한국염료공업협동조합공고(염료수입추천요령) = 588
•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공고(염료수입추천요령) = 589
•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공고(완구용치차등수입추천요령) = 589
• 한국한국유가공협회공고(밀크와 크림 및 버터등 수입추천요령) = 590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공고(의약품등 수입추천요령) = 593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공고(의약품수입추천요령〈특별법〉) = 594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공고(자동차 및 동관련제품수입추천요령) = 595
• 한국재봉기공업협회공고(재봉기와 그 부분품의 수입추천요령) = 603
• 한국재생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공고(산업폐기물수입추천요령) = 603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공고(전기기류수입추천요령) = 606
•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공고(전선 및 통신케이블류수입추천요령) = 620
• 한국전자공업진흥회공고(전자전기제품류수입추천요령) = 622
•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면실유 및 잇꽃유수입추천요령) = 629
• 한국제지공업연합회공고(종이류수입추천요령) = 631
•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공고(전구류 및 동부분품수입추천요령) = 632
• 한국조선공업협회공고(조선용기자재수입추천요령) = 633
• 한국주단조공업협동조합공고(철강제품수입추천요령) = 634
• 한국철강협회공고(철강재수입추천요령) = 634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공고(아조디카아본아미드수입추천요령등 수입추천요령) = 636
• 한국화섬협회공고(니트릴관능화합물등 수입추천요령) = 638
• 제3편 제한조치품목수출입요령, 수입관리요령 및 수입선다변화품목
• 제1절 수출입기별공고 총칙 = 643
• 제2절 제한조치품목수출입요령 = 649
• 제1장 추천품목수입 = 651
• 제2장 기계류 국산화를 위한 부품의 특례수입 = 656
• 제3장 중고품목 수출입 = 676
• 제4장 선박류·선박용 디젤엔진 등 수입 = 679
• 제5장 간척사업용 기자재 수입 = 684
• 제6장 섬유공업시설수입 = 687
• 제7장 공업단지내 입주업체의 수출입제한품목의 수출입 = 689
• 제8장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 수출 = 690
• 제9장 산업폐기물 수입 = 691
• 제3절 수입관리요령(수입감시품목) = 693
• 제4절 수입선다변화품목 = 703
• 제4편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제한 내용의 통합고시
• 제1장 총칙 = 721
• 제2장 약사법·마약법·대마관리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수출입 요령 = 724
• 제3장 약사법에 의한 동물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 = 728
• 제4장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 729
• 제5장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요령 = 729
• 제6장 양곡관리법·사료관리법·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한 수출입요령 = 731
• 제7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수입요령 = 732
• 제8장 석유사업법에 의한 수입요령 = 732
• 제9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요령 = 733
• 제10장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요령 = 734
• 제11장 원자력법에 의한 수입요령 = 734
• 별표Ⅰ 수출제한승인품목 = 741
• 별표Ⅱ 수입제한승인품목 = 815
• 별표Ⅲ 마약품목 = 1057
• 별표Ⅳ 향정신성의약품품목 = 1063
• 제5편 무역관리규정
• 1. 무역관리규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추천대상 및 추천기관(별표 3-1) = 1073
• 2. 무역관리규정 제8-7조의 규정의 의한 수입확인품목(별표 3-1-1) = 1075
• 3. 무역관리규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업종 및 시설(별표 3-2) = 1076
• 4. 무역관리규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전용매점의 판매용 물품(별표 3-3) = 1077
• 5. 무역관리규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용 식자재 및 부대용품(별표 3-4) = 1078
• 6. 무역관리규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용달업자의 선용품 공급물품(별표 3-5) = 1081
• 7. 무역관리규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재산특례 수입품목중 중고품수입억제대상품목(별표 4-1) = 1082
• 8. 무역관리규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수입추천대상품목 및 수입요령(별표 4-2) = 1083
• (별표5-1)~(별표6-2) 참조
• 제6편 기타
• 1. 양허세율표
• GATT에 대한 제네바(1979) 의정서에 대한 추가의정서 부속양허표(재무부고시 제883호) = 1089
• 개발도상국간 양허세율표(조약 제462호) = 1099
• 관세법 제43조 8등의 규정에 의한 차류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 = 1099
• 2. 간이세율표 = 1100
• 3. 긴급·할당관세율표 및 환특세율표등
• 환특세율표(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2등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변경) = 1101
• 잠정세율표(관세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세율적용정지) = 1102
• 긴급관세율표(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변경) = 1102
• 할당관세율표(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변경) = 1104
• 4. 특별소비세율 및 주세율표
• 특별소비세율표 = 1105
• 주세율표 = 1111
• 정부 및 조합(협회) 목록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