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행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 사회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로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력이야말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지적 자산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학습능력과 창조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화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교육자치이다.교육행정에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을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교육정책상의 교육자치제이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자치제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는 교육자치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자치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자치제의 의의는 교육활동의 특수성 내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 면에서 민주성, 자주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자치제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교육자치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행정으로 부터 분리·독립과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 등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제의 핵심을 지방교육자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교육은 원칙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이다.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교육이 똑같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된다. 항상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나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적인 통제은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집권화가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교육의 획일주의와 경직성을 가져와 결국 교육활동의 자율성 신장과 자주성 보장 그리고 교육행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의 자주성, 전문성, 효율성, 책무성 등을 조장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 자율성 보장은 교육활동 그 자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제도와 운영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자치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