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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支給準備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Reforming the Reserve Requiremen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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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776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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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支給準備制度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預金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의무적으로 中央銀行 예치금 또는 현금의 형태로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서 再割引 및 公開市場操作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통적인 通貨信用 政策手段의 하나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각국의 支給準備制度도입당시에는 대체로 商業銀行의 예금채무만을 지급준비대상으로 하였으나 金融自由化및 金融革新의 진전으로 流動性과 收益性을 겸비한 非銀行金融機關의 금융상품이 다수 도입되고 이들 금융상품과 은행예금간 代替性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은행의 流動性調節能力을 강화하고 金融機關間 公正競爭與件을 조성하기 하기 위해 지급준비대상을 비은행금융기관의 預金類似債務 등에까지 점차 擴大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들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先進國의 경우 통화정책운용방식을 종전의 通貨量管理中心에서 金利重視政策으로 변경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든 支給準備制度의 租稅徵收效果를 완화하기 위해 1990년대 들어 支給準備率을 대폭 引下하였으며 支給準備率을 廢止하는 국가도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支給準備制度는 은행금융기관의 경우 現金準備制度를,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流動資産準備制度를 채택하여 운용해 오고 있는데 그간 非銀行金融機關의 急成長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受信比重이 은행의 비중을 크게 넘어서고 있어 銀行만을 대상으로 한 通貨量管理로서는 流動性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특히 銀行信託計定, 證券, 投信, 保險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본래 은행 支給準備金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초단기 자금시장인 콜시장에 참가하면서도 中央銀行에 지급준비금을 預置할 의무가 없음에 따라 콜시장의 金利가 銀行間 去來金利와 非銀行間 去來金利로 二元化되는 등 콜시장의 질서를 攪亂시키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지급준비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부족자금을 은행대출에 의존함에 따라 1997년말과 같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이 流動性危機에 직면하는 상황에서는 中央銀行→銀行→非銀行金融機關으로의 자금흐름이 단절됨에 따라 金融市場의 不安과 資金梗塞이 長期化되는 問題點도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中央銀行의 巨視的 機能인 효율적인 通貨信用政策의 수립, 집행과 中央銀行의 微視的 機能인 金融制度 및 支給決濟制度의 安定性維持를 도모할 뿐 아니라 金利自由化이후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公正競爭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支給準備制度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銀行金融機關의 預金類似 受信商品 중 은행예금과 代替性이 높아 M2와 M3지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는 銀行信託, 表紙어음매출, 還買條件附 有價證券賣渡(RP) 및 金融債발행액에 대해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의 中間目標가 되는 M3지표와 公開市場操作의 運用目標가 되는 支給準備金총액간의 안정적이고 긴밀한 乘數關係를 확보하기 위해 M3 편제대상에 포함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 및 기타 수신상품에 대해서도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셋째, 非銀行金融機關에 대하여 은행과 동일한 조건의 支給準備義務가 부과된 후에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도 中央銀行이 一時的不足資金에 대한 貸出을 許容하고 流動性危機時에는 最終貸出者로서의 特別資金貸出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韓國銀行法을 비롯하여 각종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法律들을 改正해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준비제도를 統合, 改編하기 위해서는 "預金支給準備制度에 관한 法律"과 같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特別法을 制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포괄하는 지급준비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金融 安全網(safety nets)을 鞏固히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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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支給準備制度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預金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의무적으로 中央銀行 예치금 또는 현금의 형태로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서 再割引 및 公開市場操作과 ...

      支給準備制度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預金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의무적으로 中央銀行 예치금 또는 현금의 형태로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서 再割引 및 公開市場操作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통적인 通貨信用 政策手段의 하나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각국의 支給準備制度도입당시에는 대체로 商業銀行의 예금채무만을 지급준비대상으로 하였으나 金融自由化및 金融革新의 진전으로 流動性과 收益性을 겸비한 非銀行金融機關의 금융상품이 다수 도입되고 이들 금융상품과 은행예금간 代替性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은행의 流動性調節能力을 강화하고 金融機關間 公正競爭與件을 조성하기 하기 위해 지급준비대상을 비은행금융기관의 預金類似債務 등에까지 점차 擴大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들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先進國의 경우 통화정책운용방식을 종전의 通貨量管理中心에서 金利重視政策으로 변경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든 支給準備制度의 租稅徵收效果를 완화하기 위해 1990년대 들어 支給準備率을 대폭 引下하였으며 支給準備率을 廢止하는 국가도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支給準備制度는 은행금융기관의 경우 現金準備制度를,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流動資産準備制度를 채택하여 운용해 오고 있는데 그간 非銀行金融機關의 急成長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受信比重이 은행의 비중을 크게 넘어서고 있어 銀行만을 대상으로 한 通貨量管理로서는 流動性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특히 銀行信託計定, 證券, 投信, 保險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본래 은행 支給準備金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초단기 자금시장인 콜시장에 참가하면서도 中央銀行에 지급준비금을 預置할 의무가 없음에 따라 콜시장의 金利가 銀行間 去來金利와 非銀行間 去來金利로 二元化되는 등 콜시장의 질서를 攪亂시키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지급준비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부족자금을 은행대출에 의존함에 따라 1997년말과 같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이 流動性危機에 직면하는 상황에서는 中央銀行→銀行→非銀行金融機關으로의 자금흐름이 단절됨에 따라 金融市場의 不安과 資金梗塞이 長期化되는 問題點도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中央銀行의 巨視的 機能인 효율적인 通貨信用政策의 수립, 집행과 中央銀行의 微視的 機能인 金融制度 및 支給決濟制度의 安定性維持를 도모할 뿐 아니라 金利自由化이후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公正競爭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支給準備制度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銀行金融機關의 預金類似 受信商品 중 은행예금과 代替性이 높아 M2와 M3지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는 銀行信託, 表紙어음매출, 還買條件附 有價證券賣渡(RP) 및 金融債발행액에 대해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의 中間目標가 되는 M3지표와 公開市場操作의 運用目標가 되는 支給準備金총액간의 안정적이고 긴밀한 乘數關係를 확보하기 위해 M3 편제대상에 포함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 및 기타 수신상품에 대해서도 지급준비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셋째, 非銀行金融機關에 대하여 은행과 동일한 조건의 支給準備義務가 부과된 후에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도 中央銀行이 一時的不足資金에 대한 貸出을 許容하고 流動性危機時에는 最終貸出者로서의 特別資金貸出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韓國銀行法을 비롯하여 각종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法律들을 改正해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준비제도를 統合, 改編하기 위해서는 "預金支給準備制度에 관한 法律"과 같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特別法을 制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비은행금융기관까지 포괄하는 지급준비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金融 安全網(safety nets)을 鞏固히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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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inimum reserve requirements, by which banking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hold a certain fraction of their deposits and other liabilities at the central bank or in vault cash, are among the traditional instruments of a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together with rediscount and open market operations.
      When foreign countries first introduced reserve requirements, they mostly applied the required reserve ratio to commercial banks' deposits However, as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innovation have progresse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have developed financial instruments with liquidity and profitability, which have become strong substitutes to banking institutions' deposit products In these new circumstances, central banks have begun to apply reserve requirements to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y to control liquidity and ensure fair competition between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chronic inflation of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had been overcome by the late 1980's, advanced countries altered their method of conducting monetary policy by switching from monetary aggregate targeting to interest rate targeting. The function of reserve requirements has thus become weak, and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lowered their reserve requirement ratios substantially. Some countries have even abandoned them.
      Korea has maintained a two-tiered reserve requirement system, stipulating cash ratios for banking institutions and reserve assets ratios for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s a result,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have grown rapidly and their share of deposits market has come to exceed that of banking institutions. Consequently, for the Bank of Korea, the central bank, it has become very difficult to control liquidity by controlling the banks only. A problem to note specifically is this although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rust accounts of banks, securities firms, unit trusts and insurance companies participate in the call money market, where idle reserves of banks were originally traded only between banks, they are not required to hold reserves at the central bank. Hence, a dual structure of call rates has existed in the market, i.e., with lower rates for inter-bank trades and higher rates for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rades This has been a source of disorder in the call money market.
      Another problem to mention specifically is this: as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deposit their reserves at banks and borrow money when needed from their reserve banks, instability in the financial markets was prolonged when both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faced a liquidity crisis at the end of 1997
      Therefore, in order to enable the Bank of Korea to fulfill its function of formulating and conducting monetary policy efficiently, and also its function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payments system, as well as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fair competi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Korea's reserve requirement system as follows.
      Firstly, banking institutions' sources of funds such as trust accounts, covered bills sold. RPs and financial debentures, which have high degrees of substitutability for bank deposits and make the monetary aggregates(M2 and M3) instable, should be subject to reserve requirements.
      Secondly, with a view to securing a stable and close relationship between M3, the intermediate target of the current monetary policy, and reserves, the operating targets of open market operations, non- bank financial institutions' deposits and other sources of funds which are in the category of M3, should also be subject to reserve requirements.
      Thirdly, when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deposit their reserves at the central bank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banks, the Bank of Korea should at the same time allow them access to its lending facilities, such as temporary rediscounts & loans and special loans in time of liquidity crisis.
      Lastly, it can be expected to be very difficult to put the above-mentioned measures into action, in terms of amend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like the Bank of Korea Act and others concerned with establishing so many different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act a special law, for example, a "Reserve Requirements Law" in order to facilitate application of a uniform reserve requirement ratio to both banks and non- 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reserve requirement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embracing both banking institution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on an equal footing, will help Korea strengthen its safety net in the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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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m reserve requirements, by which banking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hold a certain fraction of their deposits and other liabilities at the central bank or in vault cash, are among the traditional instruments of a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Minimum reserve requirements, by which banking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hold a certain fraction of their deposits and other liabilities at the central bank or in vault cash, are among the traditional instruments of a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together with rediscount and open market operations.
      When foreign countries first introduced reserve requirements, they mostly applied the required reserve ratio to commercial banks' deposits However, as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innovation have progresse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have developed financial instruments with liquidity and profitability, which have become strong substitutes to banking institutions' deposit products In these new circumstances, central banks have begun to apply reserve requirements to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y to control liquidity and ensure fair competition between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chronic inflation of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had been overcome by the late 1980's, advanced countries altered their method of conducting monetary policy by switching from monetary aggregate targeting to interest rate targeting. The function of reserve requirements has thus become weak, and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lowered their reserve requirement ratios substantially. Some countries have even abandoned them.
      Korea has maintained a two-tiered reserve requirement system, stipulating cash ratios for banking institutions and reserve assets ratios for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s a result,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have grown rapidly and their share of deposits market has come to exceed that of banking institutions. Consequently, for the Bank of Korea, the central bank, it has become very difficult to control liquidity by controlling the banks only. A problem to note specifically is this although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rust accounts of banks, securities firms, unit trusts and insurance companies participate in the call money market, where idle reserves of banks were originally traded only between banks, they are not required to hold reserves at the central bank. Hence, a dual structure of call rates has existed in the market, i.e., with lower rates for inter-bank trades and higher rates for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rades This has been a source of disorder in the call money market.
      Another problem to mention specifically is this: as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deposit their reserves at banks and borrow money when needed from their reserve banks, instability in the financial markets was prolonged when both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faced a liquidity crisis at the end of 1997
      Therefore, in order to enable the Bank of Korea to fulfill its function of formulating and conducting monetary policy efficiently, and also its function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payments system, as well as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fair competi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Korea's reserve requirement system as follows.
      Firstly, banking institutions' sources of funds such as trust accounts, covered bills sold. RPs and financial debentures, which have high degrees of substitutability for bank deposits and make the monetary aggregates(M2 and M3) instable, should be subject to reserve requirements.
      Secondly, with a view to securing a stable and close relationship between M3, the intermediate target of the current monetary policy, and reserves, the operating targets of open market operations, non- bank financial institutions' deposits and other sources of funds which are in the category of M3, should also be subject to reserve requirements.
      Thirdly, when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deposit their reserves at the central bank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banks, the Bank of Korea should at the same time allow them access to its lending facilities, such as temporary rediscounts & loans and special loans in time of liquidity crisis.
      Lastly, it can be expected to be very difficult to put the above-mentioned measures into action, in terms of amend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like the Bank of Korea Act and others concerned with establishing so many different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act a special law, for example, a "Reserve Requirements Law" in order to facilitate application of a uniform reserve requirement ratio to both banks and non- 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reserve requirement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embracing both banking institution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on an equal footing, will help Korea strengthen its safety net in the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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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
      • 國文要約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과 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와 方法 및 構成 = 2
      • 目次 = i
      • 國文要約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과 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와 方法 및 構成 = 2
      • 第2章 支給準備制度의 機能 및 主要國의 運用 現況 = 4
      • 第1節 支給準備制度의 意義와 機能 = 4
      • 1. 通貨量 調節 機能 = 5
      • 2. 流動性 管理 機能 = 7
      • 3. 金利變動 緩衝 機能 = 9
      • 4. 支給決濟制度의 安定性 維持機能 = 12
      • 5. 租稅 機能 = 13
      • 6. 中央銀行의 最終貸出者機能과 支給準備制度의 役割 = 14
      • 第2節 主要國의 支給準備制度 運用 現況 = 14
      • 1. 美國 = 15
      • 2. 獨逸 = 21
      • 3. 英國 = 24
      • 4. 日本 = 27
      • 5. 프랑스 = 31
      • 第3章 우리나라 支給準備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 35
      • 第1節 現況 = 35
      • 1. 銀行金融機關의 支給準備制度 = 35
      • 2. 非銀行金融機關의 支給準備制度 = 39
      • 第2節 問題點 = 41
      • 1. 中央銀行의 通貨量 및 金利 調節機能 制約 = 41
      • 2. 金融機關間 公正競爭 沮害 = 46
      • 3. 中央銀行의 最終貸出者機能 制約 = 47
      • 4. 支給決濟制度의 安定性 沮害 = 48
      • 第4章 우리나라 支給準備制度의 改善方案 = 49
      • 第1節 支給準備制度의 廢止主張에 관한 檢討 = 49
      • 1. 우리나라의 最低 支給準備率 유지 필요성 = 50
      • 2. 支給準備率을 폐지한 國家의 실제 운영 事例 = 53
      • 第2節 우리나라 支給準備制度의 改善方案 = 55
      • 1. 制度改善의 基本 方向 = 55
      • 2. 支給準備金 賦課대상 機關 및 대상 債務의 擴大 = 56
      • 3. 支給準備率의 調整 = 65
      • 4. 非銀行金融機關에 대한 中央銀行 貸出의 許容 = 68
      • 第5章 要約 및 結論 = 70
      • 參考文獻 = 75
      • ABSTRACT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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