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유화 협정이 한?중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제1차 세계대전(1914∼1917)을 겪으면서 항공기술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1919년 10월 파리에서 항공규율에 관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고 영공주권주의라는 개념이 생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4년 미국과 영국의 주도하에 54개국의 대표가 시카고에 모여 파리 조약에 체결된 영공주권주의의 수정, 하늘의 자유의 확립,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제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설치 등이 논의되었다. 시카고 회의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조약과 1946년 미국과 영국사이의 제Ⅰ버뮤다 협정이 그 후 국제항공에 있어 다자간 및 양자간 협정의 대표적 유형이 되어 시카고·버뮤다 체제라고 불리게 되었다. 1978년 미국의 규제완화 이후 각국은 항공협정을 자유화하려는 움직임이 만들어 진다. 규제완화에 따라 국영항공사를 민영화하였고 신규 항공사의 진입조건들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독과점 시장구조를 경쟁시장 구조로 다각화하고, 다양한 항공자유화 협정을 통해 노선 구조, 운항 횟수, 요금,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유구조, 시장구조, 운항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0년대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을 확대하여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편명공유, 자유로운 화물운송과 전세기(charter) 운송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발표하였으며 1992년 네덜란드와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과 항공자유화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1998년 4월 항공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 복수항공사체제를 확립하고 1986년 몰디브와 최초로 항공자유와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12년 11월 현재 여객부문 27개국, 화물 부문 38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동남아 국가와의 자유화 협정 체결을 통해 동남아 여행길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동북아 통합항공시장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에는 중국과 산동성, 해남도 지역에 대한 자유화, 그리고 2007년에는 일본 당국과 동경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항공자유화에 합의한데 이어, 2010년에는 2013년 3월부터는 동경에서도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는 홍콩과도 완전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1994년 7월 우리나라와 중국은 최초로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6월 산동성 및 해남도를 시범적으로 자유화하고 2010년까지 전면 항공자유화에 합의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중국이 합의문 내용의 해석을 달리하면서 예정대로의 시행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항공노선 실적에서는 2003년 SARS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부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운항, 여객, 화물 실적은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2010년 중국 상하이 EXPO 개최,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등 세계적인 행사 개최 및 2012년 중국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제도 완화, 저비용 항공사 운항 확대 등으로 여객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항공자유화 지역의 노선을 분석한 결과 2006년 항공자유화 이후 2007년과 2008년의 항공운항실적은 증가하였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른 급격한 실적감소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중 노선은 저비용항공사들은 운수권 제한으로 정기편 취항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정기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중국 노선 증가로 2013년 최고 실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항공자유화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항사가 취항 중에 있는 다양한 노선을 대상으로 운항빈도 확대 등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항공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항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반해 공항 인프라 부족과 항공사, 항공 감독, 관제 체계 등 국가 체계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항공사 노선망 확충을 통해 중국 국내선 이용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며, 중국 서부의 개발 과정에서의 공항개발 참여 등 직․간접적인 사업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ⅰ
• 목 차 ⅲ
• 표 목 차 ⅴ
• 그림목차 ⅶ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 제 2 장 항공협정에 대한 일반적 고찰 4
• 2.1 항공자유화협정의 정의 4
• 2.2 항공자유화협정의 배경 6
• 2.3 시카고 조약과 하늘의 자유 12
• 제 3 장 항공자유화 발전과정 및 현황 18
• 3.1 항공운송규제완화의 확산 18
• 3.2 미국의 항공자유화의 전개 20
• 3.3 한국-중국 항공자유화 협정 현황 22
• 제 4 장 한․중 항공자유화 현황 분석 31
• 4.1 중국노선의 실적 추이 31
• 4.2 우리나라 국제선 중 중국노선의 비율 36
• 4.3 중국노선 항공사별 실적 40
• 4.4 우리나라의 중국 노선 현황 분석 44
• 4.5 한․중 항공자유화 실적 분석 47
• 4.6 중국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 및 수출입 화물실적 54
• 4.7 한․중 노선 분석 결과 57
• 제 5 장 결 론 59
• 참고문헌 61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