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ost-Benefit Analysis for Implemen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도입이 기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비용-편익 분 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 기업인 A기업과 H기업을 대상으로 비용-편익 비율(Benefit-Cost Ratio, BCR)을 분석한 결과, 두 기업 모두 BCR이 각각 1.43과 2.63으로 나타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건설업에서 KOSHA-MS 도입이 재해 예방 및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KOSHA-MS 도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인건비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인건비 상승이 재해율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업체들이 KOSHA-MS와 같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해 법적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안전 인식 개선과 조직 문화 변화 등 정성적 편익을 포함 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5
• 2.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정의 5
• 2.1.2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종류 6
• 2.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필요성 선행연구 고찰 10
• 2.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12
• 2.1.5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현황 18
• 2.2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9
• 2.2.1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20
• 2.2.2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의 관계 20
• 2.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비용 편익 분석 21
• 2.3.1 비용-편익 분석 개념 21
• 2.3.2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22
• 2.3.3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선행연구 고찰 24
• 2.3.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비용-편익 분석 방법 27
• 2.3.5 비용-편익 분석 방법 27
• 제3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비용-편익분석 모형 제시 30
• 3.1 연구방법 30
• 3.1.1 연구 데이터와 분석 절차 30
• 3.1.2 분석 모형 및 접근 방법 31
• 3.2 연구 요인 산정 33
• 3.2.1 비용 요인 산정 33
• 3.2.2 편익 요인 산정 34
• 3.2.3 연구요인 산정 절차 및 적용 방안 34
• 3.2.4 연구요인 산정 요약 35
• 3.3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36
• 3.3.1 건설업 KOSHA-MS 도입에 따른 비용분석 36
• 3.3.2 건설업 KOSHA-MS 도입에 따른 편익분석 41
• 3.4 건설업 KOSHA-MS 도입 이후 사례분석 46
• 제4장 비용-편익 분석 결과 51
• 4.1 분석 모형 비용-편익 분석 결과 51
• 4.2 민감도 분석 결과 55
• 제5장 결 론 58
• 참고문헌 60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