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정책 형성 및 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수소에너지 정책 형성 및 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영태 지도교수 : 박용성 본 논문은 환경문제를 줄이고 고갈되어 가는 화석연료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차세 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모형 중의 하나 인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기까지의 정치적 배경, 사회적 분위기, 정책 혁신가의 역할과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다중흐름모형에 대한 논의와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제3장 에서는 수소에너지 정책의 특성과 각 정권시기별 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을 다중흐 름모형 분석 틀에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통해 평 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통하여 차기 연구의 방향성을 언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4
• 제1절 수소에너지 특성 및 현황 4
• 제2절 정책변동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6
• 1. 정책변동이론과 다중흐름모형 6
• 2.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3
• 제3절 연구의 분석의 틀 15
• 제 3 장 수소에너지 정책의 형성과 전개 분석 17
• 제1절 수소에너지 정책의 개요와 추진과정 17
• 제2절 수소에너지 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 21
• 1. 노무현 정부(2003~2008) 21
• 2. 이명박 정부(2008~2013) 31
• 3. 박근혜 정부(2013~2017) 38
• 4. 문재인 정부(2017~2022) 46
• 5. 윤석열 정부(2022~ ) 56
• 제3절 종합분석 68
• 제 4 장 결 론 74
• 제1절 연구결과와 시사점 74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81
• 참고문헌 82
• 영문초록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