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A Study on the Law and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Radio Wave Managemen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전파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공공행정법무 전공 정재권 본 연구는 전파자원이 지닌 특수성과 급증하는 이용 수요에 따라 전파관 리 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법적·정책적 관점에서 체계적으 로 연구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파는 그 물리적 특성상 유한하며 공공재로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분배와 이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5G 이동통신의 상용화, 사물인터넷(IoT)의 확산,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파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 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파관리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 히 대응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혼신 문제, 주파수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관리 투명성 부족 등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전파관리 체계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전파관리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국내 제도 의 특징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파 혼신, 주파수 할당, 전파 감시 등 주요 쟁점별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파관리 체계가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 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전파 혼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 간 전파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AI 기반 감시 체계는 기존의 수동적이 고 한정된 감시 방식에서 벗어나 전파 간섭 문제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 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시장기반 할당 방식 및 거래 제 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매제 도입, 주파수 거래 플랫폼 운영 등은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파수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 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전파 감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 감시 활동의 적법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제와 기술적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국제 협력을 확대하여 전파관리 체계의 글로벌 조화를 달성하고, 국 가 간 전파 혼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파관리 패러다임 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전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산업적 요구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 계되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파자원의 혼신 방지는 필수적이며, 동시에 첨단 기술 도입과 산업 발전을 위한 유연한 주파수 관리 방안이 병행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정책적 개선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 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전파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전파관리, 전파자원, 전파혼신, 주파수, 전파감시, 전파관리 체계, AI기반 감시체계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ⅰ
• 표목차 ⅴ
• 그림목차 ⅵ
• 국문요약 ⅷ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전파의 이용과 관리 6
• 제1절 전파의 개념 6
• 1. 전파의 법적 개념 6
• 2. 전파의 물리적 개념 13
• 제2절 전파자원의 특성 15
• 1. 전파의 법적 특성 15
• 2. 전파의 물리적 특성 18
• 제3절 전파의 이용과 관리의 필요성 22
• 1. 전파의 희소성 22
• 2. 전파의 혼·간섭문제 23
• 3. 정부의 전파관리 및 시장기반 전파관리 25
• 제4절 외국의 전파관리 제도 27
• 1. 미국의 전파관리 제도 29
• 2. 영국의 전파관리 제도 33
• 3. 호주의 전파관리 제도 37
• 4. 일본의 전파관리 제도 39
• 5. 시사점 43
• 제3장 한국의 전파관리 체계 46
• 제1절 전파관리 현황 46
• 1. 전파관리 역사 46
• 2. 최신전파 이용기술 48
• 3. 전파자원관리 체계 56
• 제2절 전파관리 구조 61
• 1. 주요 기관 및 기능 61
• 2. 기관 간의 협력 구조 64
• 제3절 전파관리 법체계 70
• 1. 전파법 70
• 2. 주파수 배분 및 할당 관련 법령 76
• 3. 전파감시 관련 법령 86
• 4. 국제기구 및 조약 90
• 제4장 전파관리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개선방안 94
• 제1절 전파관리 제도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 94
• 1. 전파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94
• 2. 전파관리 개선을 위한 기술정책방향 99
• 제2절 전파혼신 문제 104
• 1. 전파혼신의 정의 104
• 2. 전파혼신의 문제점 106
• 3. 전파혼신 개선방안 111
• 제3절 국가 안보와 전파감시 113
• 1. 국가 안보와 전파감시의 중요성 113
• 2. 1970-80년대 남북특수상황의 전파감시 114
• 3. 전파감시 문제점과 과제 118
• 제4절 전파감시 문제 121
• 1. 전파감시 현황 121
• 2. 전파감시 시스템 124
• 3. 전파감시의 프라이버시 문제 127
• 4. AI 감시를 통한 전파감시 문제의 개선방안 129
• 제5절 주파수 할당 문제 132
• 1. 주파수 할당의 정의 132
• 2. 주파수 할당의 개선방안 133
• 제6절 무선국 검사 문제 138
• 1. 우리나라 무선국 제도 138
• 2. 무선국 관련 전파법 전부 개정 사항 142
• 제5장 결 론 146
• 참고문헌 148
• Abstract 152
• 연구윤리 서약서 154
•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