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기술 기반 정부혁신 전환과정의 저해요소(요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hindrance factors to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based on digital new technolog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경험한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의 저해요소들을 탐색하고, 이들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정부혁신 저해요소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귀납적-정성적 연구방법론인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가 경험한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의 저해요소들을 발굴하기 위해, 사례들에 대한 유형화 연구(Classification Study)를 수행하였다. 또한, 탐색된 이론적 유형의 일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역적-정량적 연구방법인 AHP(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분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기술발전은 그동안 성장단계모형을 따라 진화와 퇴출의 과정을 겪어 왔다. 즉, 기술발전은 그동안 ‘발전’의 맥락에서 ‘시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맥 락에서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또한 그 시대의 기술적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거나 구속되어 전개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기반 정부 혁신을 기술발전에 따라 디지타이제이션(Digitization),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 lization),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구분하여 한국 정부가 경험 했던 정부혁신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탐색하였다. 이에 관련 ‘보고서’, ‘연구’, ‘언 론보도’ 등을 크롤링하여 다양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문가 및 실무자 대 상의 인터뷰 자료를 1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정부의 디지털 기 반 정부혁신의 문제 경험 사례들로부터, 법·규제 등 ‘제도 이슈’, 윤리, 이념, 이익 등의 ‘가치 이슈’, 기술, 사회적 영향, 지식, 기존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인 지와 정합성 이슈’, 조직, 인력, 데이터 인프라 등 ‘자원 이슈’의 유형이 탐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의 저해요소들이 무엇이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부혁신에서는 어떠한 저해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저해요인, 유형화 분석, 인공지능, AHP]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9
• 제2절 연구 범위와 구성 10
• 1. 연구 범위 10
• 2. 연구 구성 10
• 제2장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의 개념 및 기존 연구의 사각지대 12
• 제1절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의 개념 12
• 1. 정부혁신의 일반개념 및 구성요소 12
• 제2절 정부혁신의 맥락에서 본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17
• 1.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의 단계모형 17
• 2. 인공지능 기술과 행정 26
• 제3절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저해요소의 사각지대와 논리 도출 33
• 1.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저해요소의 선행연구 검토 33
• 2.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 및 연구 방향성 도출 40
• 제3장 연구 설계 및 방법론 45
• 제1절 연구 설계 45
• 1. 혼합연구 설계(mixed-methods design) 45
• 2. 단계 (1): 질적-탐색적 연구 설계 47
• 3. 단계 (2): 양적-설명적 연구 설계 48
• 제2절 연구방법론 50
• 1. 질적-탐색적 연구방법론 50
• 2. 양적-설명적 연구방법론 54
• 3. 사례수집 방법 56
• 제4장 분석 결과 및 한국 정부 시스템 특성 68
• 제1절 분석 결과 개관 68
• 1. 기존 선행연구 탐색 결과 68
• 제2절 주제 분석 결과 74
• 1. 유형별 주제 및 인용구 74
• 2. 논의 94
• 제3절 주제 분석 결과와 기술발전 단계 간 매칭 95
• 1. 주제 분석 결과와 기술발전 단계 간 매칭 결과 95
• 2. 논의 108
• 3. 명제도출(proposition generation) 111
• 제4절 AHP 분석 결과 115
• 1. AHP 분석 결과의 요인 간 우선순위 도출 115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21
• <참고문헌> 124
• <! Not Allowed Tag Filtered >&lt;Abstract&gt;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