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통제방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legalistic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on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were changed, fundamental reasons of corruption were analysed and find a change trend of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and I suggest options for eradication of corruptions.
This article consist of 5 chapter, first introduction, second theoretical backround third analysis of current legislation related anti­corruption of korea,fourth legalistic control options against the illegalty and corruption, fifth conclusion.
Since the execution of the Law of Anti-corruption in 2002, the Civil Rights Commission (former Anti-corruption Commission) and the National Integrity Commission have been executing activities of the anti-corruption in the various fields. Notwithstanding, the incidents related corruption and absurdity have occurred continuously, which could lead to the credential level about overall public official society of Korean people is staying in the low level.
The core of public officials' integrity is just right on the justifying and unbiased job execution. And so, in order to secure public officials' integrity, and to remove citizens' suspicion and unbelief against the public officials' justifying job execution, the establishments of the laws and systems which are able to prevent effectively the justification impediment factors from interior and exterior environments. Firstly, impediment factors from exterior environments are that the influential power is executed unjustifiedly against the public officials' job execution, the power is included the dishonest meditation, corruption and solicitation, etc.
Although the practices of corruption and solicitation resulting from relation-paternalism deeply rooting of our society, are becoming a major cause of illegality and recognizing persistence damage connecting with a directive damage, when the practices are connected only with giving-and-receiving interests like bribe money in the currently acting laws such as the Criminal Law Act,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the Attorneys-at-Law Act are applied partially to those cases, there is no regulations related the laws which are not effectively regulated corruption and solicitation themselves.
Acts such as giving and receiving bribery related the jobs of the public officials are hampering factors the justice performance of duties by the public officials. With analysing of status of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legalistic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legalistic control measures of the foreign countries, drawing the issues and I insist the policy suggestions related those things. The conclusion which is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re not legal system but men, could be repeated. We should refrain rapidly from wrong consciousness if one's abide by laws, they lose ultimately.
The legalistic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re the followings.
First, anti­corruption using prite public governance, when investigating of corruption we can try to eradicate corruption through preriminary convention of civil group and by exchanging mutual information ,monitoring ,controling each other and providing cases.
Second, the situation under the prosecutors are investigating and questioning about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the investigation and question by the prosecutors are continually relating with the ruling government and political issues, and those cases could cause public indignation and could loose peoples' confident. So the administration for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s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direct under the president, the chief of the administration of an office is to be vice-minister level.
Third, integration of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thics. the system of independent auditor in the organization of an auditor office should be managed, and gave the rights for keeping political neutral position, investigating and questioning against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the public officials.
Fourth, construction of autonomous internal control system for advanced prevention of offical corrup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public offical carry out self­regulating themselves.
detailed legalistic control options against public corruption public officials are the followings.
First, it is to establish the measures for anti-corruption on the laws in accordance with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ti-corruption using private public governance.
Second, it is to establish the measures anti-corruption 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Officials Ethics Law.
Third, it is to establish the measures for anti-corruption 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Fourth, it is to make the suggestions about the laws and the situation on social conditions. In the field, there are included operation of the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strengthen of organizations of the public officials anti-corruption commission,construction of autonomous
internal,control system, right-sizing of punishment, restriction of giving-and-receiving gifts,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etc.

Key Words : Public Officials,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Public Officials Ethics Law,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Property Reg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직자에 의한 부패 행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여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제1장 서론, 제2장 공직자 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3장 한국의 공직자 부패 방지와 관련된 현법령 분석, 제4장 공직자 부패 방지관련 법적 통제방안, 제5장 결론 등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는 다양한 부문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ㆍ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성의 핵심은 바로 공정하고 소신있는 직무수행에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내외부로부터의 공정성 저해 요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는 우선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즉 부정한 알선ㆍ청탁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ㆍ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 관행은 부패행위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로 직결되는 고질적인 폐해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재 형법이나 특가법, 변호사법 등에서는 금품 등 이익의 수수와 결부되었을 때만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부정한 청탁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부패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부패방지 기구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선진부패방지 정책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을 대신하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 기구의 구성원들의 소신과 희생 없이는 언제까지나 정권의 심부름꾼 내지는 시녀의 역할을 하는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결국은 법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결론을 다시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잘못된 의식 등은 하루 빨리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관련 법적 통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부패방지로써 공직자 비리 조사 시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약된 민간기구와 합동하여 공직자 비리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실시간 상호 정보교환 및 감시, 통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를 함으로써 끊임없는 정부 및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국민의 공분 및 신뢰를 상실함에 따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독립기관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차관급 직제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윤리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공직자 윤리법을 공직윤리의 기본법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공직자 의무규정 및 부패방지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 윤리 규정으로 공직자 윤리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용을 단일화 시키는 것이다.
넷째,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다. 공직자 부정부패의 사전예방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 부패로부터 자신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법적 통제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제도개선 권고 강화 및 조사권인정, 부패업무의 총괄 과 전개, 공직자 행동강령의 강력한 추진,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의 문제, 부정부패 민간영역 확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부패방지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공직자윤리법상 부패방지 대책으로는 공직윤리관련 규정 통합, 이해충돌대상 범위확대, 재산등록제도,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 금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조직 강화, 행정벌의 강화와 형벌 부과의 엄격성 등이 포함된다.
셋째, 형사법적 부패방지 대책으로는 필요적 고발 및 참고인 출석강제, 공범증인의 면책 및 양형의 엄격화, 가석방 및 사면권 제한, 형법적 통제가능성, 부정부패행위 기소배심 도입 등이 포함된다.
넷째, 법률적 제언 및 사회적 여건 마련으로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의 도입,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적극적 감시, 윤리의식 강화 및 보수의 합리화, 독립수사기관 필요성과 설치의 문제 등을 포함하
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공직자 부패의 이론적 배경 4
• 제1절 공직자 부패의 개념과 현황 4
• 1. 공직자 부패의 개념 4
• 2. 공직자의 범위 5
• 3. 공직자 부패현황 7
• 제2절 공직자 부패의 원인 10
• 1. 개인적 요인 12
• 2. 제도적 요인 15
• 3. 구조적 요인 19
• 4. 환경적 요인 21
• 제3절 외국의 부패방지 입법례 23
• 1. 싱가포르 23
• 2. 미국 28
• 3. 일본 37
• 제3장 한국의 공직자 부패 방지와 관련된 현법령 분석 45
• 제1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5
• 1. 공직자 행동강령 46
• 2. 국민권익위원회 49
• 3.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53
• 4.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63
• 5. 비판 및 한계 65
• 제2절 공직자 윤리법 66
• 1. 이해충돌 방지 의무 66
• 2. 공직자 재산등록 67
• 3. 공직자 재산신고 고지 거부 69
• 4. 퇴직공직자의 취업 및 행위제한 69
• 5. 비판 및 한계 71
• 제3절 형법 72
• 1. 뇌물죄의 보호법익 72
• 2. 뇌물죄의 구성요건 체계 74
• 3. 뇌물죄의 주체 76
• 4. 직무의 범위 및 직무 관련성 77
• 5. 뇌물 79
•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대가 81
• 7. 뇌물의 한계 81
• 8. 비판 및 한계 84
• 제4절 특별형법 85
• 1. 공무원범죄 몰수에 관한 특례법 85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89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3
•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4
• 5. 비판 및 한계 95
• 제4장 공직자 부패 방지관련 법적 통제 방안 97
• 제1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방지 대책 98
• 1.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 98
• 2. 제도개선 권고 강화 및 조사권 인정 100
• 3. 부패업무의 총괄과 전개 102
• 4. 공직자 행동강령의 강력한 추진 102
• 5. 고발자의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의 문제 105
• 6. 부정부패의 민간영역 확대 109
• 7.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부패방지 110
• 제2절 공직자 윤리법상 부패방지 대책 111
• 1. 공직윤리관련 규정 통합 111
• 2. 이해충돌대상 범위확대 112
• 3. 재산등록제도 112
• 4. 재산신고사항 고지 거부금지 113
• 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선 114
• 6.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조직 강화 116
• 7. 행정벌의 강화와 형벌 부과의 엄격성 117
• 제3절 형사법적 부패방지 대책 118
• 1. 필요적 고발 및 참고인 출석강제 119
• 2. 공범증인의 면책 및 양형의 엄격화 120
• 3. 가석방 및 사면권 제한 120
• 4. 형법적 통제가능성 122
• 5. 부정부패 행위 기소배심 도입 122
• 제4절 법률적 제언 및 사회적 여건 마련 123
• 1. 이행충돌방지법 도입 123
• 2.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127
• 3.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적극적 감시 128
• 4. 윤리의식 강화 및 보수의 합리화 129
• 5. 독립수사기관 필요성과 설치의 문제 131
• 제5장 결론 135
• 참고문헌 138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