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베 정권의 대중국 정책 전환과 총리 주도 정책 거버넌스 = Policy Shift Toward China and Prime Minister-Led Policy Governance in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shift in Sino-Japanese relations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during the second Shinzo Abe administration, focusing on Prime Minister Abe's strategy toward China and Japan's policy governance. Abe is widely known to have pursued a hardline policy toward China based on his historical revisionist policy orientation and his goal of building a “strong Japan.” However, the fact that Abe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shift toward cooperation in Sino-Japanese relations is often overlooked. This thesis analyzes Japan's strategy toward Chin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s well as the domestic factors that led to the policy shif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Sino-Japanese relations have undergone drastic changes. China's explosive economic growth and military expansion heightened Japan’s insecurity. Within Japanese political circles, the decline of pro-China politicians coincided with the rise of a hardline stance toward China. Japan’s arrest of a Chinese fishing boat captain in 2010, China's ban on rare earth exports to Japan, and Japan's nationalization of the Senkaku Islands in 2012 further escalate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mid these heightened tensions, Abe returned to power and implemented a comprehensive strategy to counter China across multiple domains, including diplomacy, security, historical narrative, and education, rather than attempting to deescalate the tension.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sought to restore relations by cooperating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 2017. While growing uncertainty stemming from President Donald Trump’s foreign policy, Japan pursued greater strategic autonomy from the United States while pragmatically engaging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o secure economic benefits. Despite persistent military and security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high-level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me intensified, centered on economic cooperation. In 2018, Abe and Premier Li Keqiang agreed to elevate bilateral relations to a “new stage.”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effectively utilized the political legacy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o boldly and swiftly shift its policy toward China. Building on the strengthened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cabinet throughout the 1990s, Abe further consolidated his power by establishing the Cabinet Bureau of Personnel Affairs in 2014, granting him significant control over key bureaucratic appointments and reinforcing the leadership capacity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Kantei). Furthermore, the NSC and NSS institutionalized a framework in which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could assert leadership i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Within this governance architecture, the Kantei formulated the overarching strategic direction of China policy, while Abe and his close advisors assumed a dominant role in managing behind-the-scenes diplomatic negotiations.
The conservative realignment within Japanese politics constituted a key enabling factor that allowed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to recalibrate its policy toward China without substantial domestic opposition. Unity within the LDP strengthened, while alternative forces such as the Democratic Party lost power.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LDP also changed. The conservative liberal faction that had led the engagement strategy toward China until the mid-1990s receded, and the conservative right-wing faction represented by Abe emerged as the political mainstream. The Ab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was not the result of compromise or coordination with the political establishment but rather the outcome of initiatives led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Kantei.
Japan-China relations have fluctuated between periods of conflict and détente. While maintaining its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its foundation, Japan has pursued a flexible China strategy, cooperating with China in areas such as the economy. This thesis contends that analyses of Japan’s foreign policy must account not only for structural factors and actor-centered variables, strategic calculations of key decision-makers and the domestic political governance structures that underpin their choi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제2차 아베 정권에서 중일 관계가 갈등에서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베 총리의 대중 전략과 일본의 정책 거버넌스에서 찾는다. 아베 총리는 역사 수정주의적 정책 지향을 토대로 ‘강한 일본’을 지향했고, 이를 토대로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친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아베 총리가 중일 관계를 협력 국면으로 전환한 장본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관계 전환기에 드러난 일본의 대중 전략과 정책 전환을 이끈 일본 국내 변수를 분석했다.
탈냉전기 중일 관계는 격렬한 변화를 겪었다. 중국의 폭발적 경제 성장과 군사력 강화는 일본의 위기감을 키웠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친중파 정치인들의 쇠락과 맞물려 대중 강경 노선이 주류가 됐다. 2010년 일본의 중국인 선장 구속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금지,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섬 국유화 조치 등이 이어지며, 중일 간 긴장감이 흘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중국과의 긴장 완화보다, 외교·안보·역사·교육 등 분야에서 전방위적 견제에 주력했다.
제2차 아베 정권은 2017년 들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협력 의사를 밝히는 등, 경제 분야를 고리로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미 자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다. 중일 군사·안보 긴장은 여전했지만,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해졌다. 2018년에는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가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자고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아베 정권은 이전 정권의 정치적 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대중 정책을 전환했다. 1990년대를 거치며 총리와 내각의 권한이 강화했는데, 이에 더해 아베 총리는 2014년 내각인사국을 신설해 강력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관저를 주도했다. 또, NSC와 NSS를 설치해 총리와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관저가 대중 정책의 큰 틀을 세우고, 총리와 그 측근들이 물밑 협상 등을 주도하는 체제가 자리 잡았다.
일본 정치권의 보수화도 제2차 아베 정권이 큰 국내적 반발 없이 대중 정책을 전환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자민당 내 일체성이 강화했으며, 민주당 등 대안 세력들은 힘을 잃은 상태였다. 자민당의 정치 지형도 바뀌어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중 관여 전략을 이끌었던 보수 리버럴 세력이 후퇴하고,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보수 우파 세력이 주류가 됐다. 제2차 아베 정권의 대중 정책은 정치권과의 타협·조정이 아닌, 총리와 관저가 주도한 결과물이었다.
중일 관계는 일정한 갈등과 완화를 오가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경제 분야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유연한 대중 전략을 발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의 외교 정책을 논할 때, 구조와 행위자 변수뿐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의 전략적 사고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정치 거버넌스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1
•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3
• 1. 구조적 접근 3
• 2. 행위자 접근 5
• 3. 선행 연구의 한계 6
• 제 3 절 연구 설계 7
• 1. 이론적 분석틀 : 신고전 현실주의 7
• 2. 연구 방법 및 가설 제시 9
• 제 4 절 논문 구성 10
• 제 2 장 ‘전후 특수 관계’의 성립과 변화 11
• 제 1 절 ‘72년 체제’ 속 중일 관계 11
• 1. 우호·협력기 : 1972-1989년 11
• 2. 전환기 : 1989-1995년 12
• 3. 냉각기 : 1996년 이후 14
• 제 2 절 ‘탈 전후 보통 관계’로의 전환 16
• 1. 외교·안보 구상의 변화 16
• 2. ‘중일 특수론’의 약화 18
• 제 3 절 정권별 대중 외교 변천사 19
• 1. 고이즈미 정권 : 중일 갈등 본격화 19
• 2. 아베·후쿠다·아소 정권 : ‘전략적 호혜 관계’ 22
• 3. 하토야마 정권 : ‘우애 외교’ 24
• 4. 간·노다 정권 : 센카쿠를 둘러싼 갈등 26
• 제 3 장 제2차 아베 정권의 대중 외교 29
• 제 1 절 아베 총리의 귀환 29
• 1. ‘적극적 평화주의’와 ‘가치관 외교’ 29
• 2. 대중 외교 노선의 변화 33
• 3. 달라진 역사 정책 35
• 4. 센카쿠를 둘러싼 신경전 격화 36
• 제 2 절 상수가 된 중일 갈등 38
• 1. 중일 갈등의 상수화 38
• 2. ‘전략적 협력’의 불씨 40
• 제 3 절 ‘전략적 협력’으로의 전환 45
• 1.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가 45
• 1) 참가 의사 표명 45
• 2) 상세 협력 내용 49
• 2. 견제와 협력의 병존 56
• 1)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정 56
• 2) ‘제2의 정경분리’? 59
• (1) 협력 : 경제 분야 등 59
• (2) 견제 : 안보 분야 등 63
• 제 4 장 대중국 정책 전환을 뒷받침한 변수 65
• 제 1 절 구조 변수 66
• 1. 미국의 대중 외교 노선 변화 66
• 2. 중국의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인식 전환 68
• 3. 트럼프 정권에서 심화한 미중 마찰 71
• 4. 중국의 ‘제한적 경쟁’과 ‘외교적 양보’ 74
• 제 2 절 아베 총리의 대외 전략 구상 77
• 1.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 모색 77
• 2. 외교 전략의 다각화 80
• 제 3 절 아베 전략의 실현을 도운 국내 변수 83
• 1. 총리 주도 외교의 정착 84
• 1) 총리 권한 강화 84
• 2) 아베 일강 외교 87
• (1) 인사권을 활용한 관저 주도 88
• (2) 외교·안보 결정의 중앙집권화 91
• 2. 일본 정치의 보수화 95
• 1) 보수세력의 재편 95
• 2) 자민당 내 정치 98
• (1) 고이즈미 정권기 99
• (2) 고이즈미 이후 정권기 101
• (3) 제2차 아베 정권기 102
• 3) 정당 간 정치 104
• 3. 재계 및 여론의 영향 107
• 1) 재계의 협력 요청 107
• 2) 사회의 ‘우경화’ 108
• 제 4 절 소결 111
• 제 5 장 결론 및 연구 의의 113
• 제 1 절 평가 113
• 제 2 절 함의 116
• 참고문헌 119
• Abstract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