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한국의 지방행정은 참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분권화․개방화된 주민자치 행정으로 점차 변화되었으며, 또한 행정의 변화 못지 않게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탐색이다. 과거의 행정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개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민선자치제 이후로 정하고 특히 민선 3기(2002. 7. 1～2006. 6. 30)와 민선 4기(2006. 7. 1～2010. 6. 30)의 조직개편 방향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이론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민선 자치제도 이후 이루어진 경기도 조직개편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조직담당부서 실무자와의 현실감 있는 면담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할 조직개편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조직권을 통한 자율적 조직개편이다.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지방행정구조가 마련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때만이 지방행정이 그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행정환경에 탄력적이고 문제지향형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구조적으로 적응적․기동적․유기적이어야 하며 보다 고차원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조직의 조기 구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부문간 경쟁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게 되어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학습능력 배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사전예방적 위기관리조직의 확대․신설이다. 그 동안 주로 재해관련 부서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거의 모든 지방행정조직에서 사전예방적 조직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독립사업소 조직의 기능강화 추진이다. 실천방안으로 인력운영의 합리화, 업무의 명확한 구분 및 대폭적인 권한의 위임, 사업소장에 대한 독립성의 보장, 책임경영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전문직 임용이다. 주요 정책결정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 제도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자치단체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전문직 임용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체계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덟째, 고객 지향적 조직개편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수요자 중심의 체제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아홉째, 대국대과제 조직개편방안이다.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방식으로써 불필요한 인원 및 절차를 감소시켜 행정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열째, 정보화 담당부서의 기능보강이다. 일반 업무 담당자가 효율적 업무처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열한째, 혁신적 팀제도의 도입이다. 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화, 권한의 대폭적 위임, 지위와 직급의 분리 운영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조직개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정치적 공감대 속에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자치조직권에 기초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초기라는 현실적 제한과 경기도 조직운영실태 중심의 내재적 한계 하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경기도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 대안을 도출한 것이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일부 다를 수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부족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하며, 유사 논제에 대한 후학의 심도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 2 장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제 1 절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 3
• 제 2 절 지방행정조직 연구의 패러다임 8
• 제 3 장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역사적 고찰
• 제 1 절 경기도 행정조직개편의 역사적 전개과정 10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분석 30
• 제 4 장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제 1 절 조사설계 및 설문표본의 선정 39
• 제 2 절 직무 및 인력구조에 대한 인식 43
• 제 3 절 총액인건비 제도와 조직구조에 대한 인식 49
• 제 4 절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일반 인식 52
• 제 5 절 지방행정조직의 문제점 61
• 제 5 장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조직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 제 1 절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65
• 제 2 절 지방행정조직 개편 방안 67
• 제 6 장 결 론 76
• <참고문헌> 80
• <부 록> 83
• 【 표 목차 】
• <표 3-1> 민선1기 대규모 조직 개편(1996.1. 26) 12
• <표 3-2> 민선2기 대규모 조직 개편(1998. 9.14) 16
• <표 3-3> 민선2기 대규모 조직 개편(1999. 9.20, 제2단계) 17
• <표 3-4> 민선2기 대규모 조직개편(2000. 7.24, 제3단계) 18
• <표 3-5> 민선3기 대규모 조직개편(2004. 5.17) 22
• <표 3-6> 민선3기 대규모 조직개편(2005. 2.15) 24
• <표 3-7> 민선4기 대규모 조직개편(2006. 9.19) 26
• <표 3-8> 경기도 직제표(2007. 12월 현재) 28
• <표 3-9> 직종별 경기도 공무원 현황 29
• <표 3-10> 기관별 경기도 공무원 현황 29
• <표 3-11> 연도별 공무원 수 증가 추이 29
• <표 3-12> 유사기관 통합모형 35
• <표 3-13> 자치단체별 기본 감축목표치 설정방법 37
• <표 3-14>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38
• <표 3-15> 재정 페널티 제도 38
• <표 4-1> 성별 분포 39
• <표 4-2> 연령별 분포 40
• <표 4-3> 직급별 분포 40
• <표 4-4> 직렬별 분포 41
• <표 4-5> 경력별 분포 41
• <표 4-6> 담당 업무별 분포 42
• <표 4-7> 직무만족도 44
• <표 4-8> 부서만족도 45
• <표 4-9> 업무량에 관한 인식 46
• <표 4-10> 업무량 과다 사유 46
• <표 4-11> 인력부족현상 발생 이유 47
• <표 4-12> 인력부족부서 48
• <표 4-13> 인력배분방법 49
• <표 4-14>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인지도 50
• <표 4-15> 총액인건비 영향력 51
• <표 4-16> 총액인건비 성공적 운영방법 52
• <표 4-17> 행정수요에 적합한 조직변천 여부 53
• <표 4-18>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 53
• <표 4-19>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 인지여부 55
• <표 4-20> 행정안전부 지침의 영향력 55
• <표 4-21> 조직개편시 기준 항목 56
• <표 4-22> 경기도조직에 대한 평가 57
• <표 4-23> 경기도 행정조직이 중점적으로 갖출점 58
• <표 4-24> 경기도가 지향해야 할 조직개편 주요방향 59
• <표 4-25> 향후 경기도가 주력해야 할 분야 60
• 【 그림 목차 】
• <그림 3-1 > 국 통합 모형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