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綜合所得稅의 公平性 向上 與否에 대한 分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1993년 초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나타나는 세제개혁부문계획의 실행으로 나타난 그 동안의 일련의 소득세법 개정들이 실제로 공평성 향상에 기여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문민정부 출범 전의 과세연도인 1992년과 본 연구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과세연도인 1997년 2개 연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부산지역의 실제 소득세 신고 자료이다.
수평적 공평성의 척도로는 변이계수(CV)를 사용하였으며, 변이계수의 계산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세율을 계산하여 각각의 경우의 변이계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이들 계산에 사용된 표본자료는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각 집단의 납세자수를 고려하여 각각 20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아울러 이들 변이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수행하였다.
수직적 공평성의 척도로는 Suits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Suits 지수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Kakwani 지수를 추가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변이계수를 사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 정도를 측정한 바는 전체적으로는 1992년에 비하여 1997년의 공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수평적 공평성이 오히려 낮아져서 현행 조세체계가 수평적 공평성의 관점에서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Suits 지수와 Kakwani 지수를 이용하여 수직적 공평성의 향상 여부를 측정한 바는 두 지수 모두 1997년이 1992년에 비해 누진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현행 조세체계는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측면 모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various changes in tax law provision during the period over 1992 to 1996 enhanced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The data of this study is collected from individual's actual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s for 1992 and 1997 calendar year in Pusan area, and average effective tax rate is used as a fundamental variable to measure equity.
The sample is classified into 20 groups based on comprehensive income and tax income. Horizontal equity is measured b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Suits index and Kakwani index are utilized as measures of vertical equity. Paired t-test is conducted to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of equity between two year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horizontal equity had been generally improved in 1997 compared to 1992. However, the horizontal equity based on comprehensive income had been deteriorated in low income group. This result implies that current tax system has some problems on horizontal equity. Second, when vertical equity is estimated by suits-index and Kakwani index, Progressivity had been lowered in 1997 than in 1992. Therefore,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has equity problems on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Ⅰ. 序論 = 1
• 1. 背景 = 1
• 2. 硏究의 動機 및 目的 = 2
• 3.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4
• Ⅱ. 公平性에 관한 理論的 背景 = 6
• 1. 水平的 公平性 = 6
• 2. 垂直的 公平性 = 8
• Ⅲ. 公平性 分析에 관한 先行硏究와 測定道具 = 9
• 1. 先行硏究 = 9
• 가. 국내의 선행연구 = 9
• 나. 외국의 선행연구 = 13
• 2. 公平性을 測定하기 위한 指數 = 15
• 가. 수평적 공평성의 측정 = 15
• 나. 수직적 공평성의 측정 = 21
• Ⅳ. 硏究設計 = 29
• 1. 納稅者들의 集團分類基準 = 29
• 2. 標本의 選定과 資料蒐集 = 32
• 3. 分析方法 = 35
• Ⅴ. 硏究結果와 解釋 = 36
• 1. 平均稅率의 變動 = 36
• 2. 變異係數에 의한 水平的 公平性 分析 = 38
• 3. Suits 指數에 의한 垂直的 公平性 分新 = 45
• 4. Kakwani 指數에 의한 垂直的 公平性 分析 = 48
• Ⅵ. 要約 및 結論 = 50
• 參考文獻 = 54
• ABSTRACT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