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효율화 방안 = Efficiency plan for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rights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중심의 생활치안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부분적으로 작은 권한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조직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 실무부서인 민생사법경찰과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특별사법경찰은 한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무특성과 소수의 인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사무의 전문성이 정상괘도에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효과적인 단속전략 구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그 중요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 목적인 수사권 효율화 달성을 위하여 제시하고자 변수는 수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질적연구 방법을 택하여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이에 심층면접 대상자는 관련실무자인 제주자치경찰 7명, 제주자치경찰내의 특별사법경찰 5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에 소속 된 특별사법경찰관 5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제주자치경찰이 집행하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는 행정법규 17개 분야에서 59개의 법률의 고유 지명사무와 기타 협약사무로 행정법상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통치권의 권력수단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행정벌(행정형벌) 사항에 대한 수사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곶자왈의 훼손 등이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제주도 주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명법률의 추가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일환으로 민생침해사범의 증가를 막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과 관련해 행정법에 범죄수익의 환수와 관련된 조문 삽입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정비와 함께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기반인 범죄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교육기회의 다변화 등 제도개선의 시급성도 확인되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운영예산의 부족과 수사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명사무의 추가 지명, 운영예산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 행정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부당이득 환수 등 법령정비를 통해 반복되는 동일범죄 예방과 범죄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방안연구도 확대하여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1. 연구의 범위 8
• 2. 연구의 방법 12
• 제2장 연구의 배경 14
• 제1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 14
•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14
• 2. 제도의 연혁 및 법적근거 17
• 3.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유형 22
• 1) 법률에서 직접 부여 22
• 2) 관할 검사장(지검장)의 지명 22
• 3) 관할 검사장(지검장)에 보고로 지명 23
• 제2절 제주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 24
• 1. 자치경찰 제도의 개념 및 유형 24
• 1) 지방분권형 경찰체제 26
• 2) 중앙집권형 경찰체제 27
• 3) 통합형 체제 28
• 2. 제주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 28
• 제3절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효율화의 필요성 30
• 1. 수사권의 개념 30
• 2. 수사권 효율화의 의의 35
• 3.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 수사권 효율화 필요성 36
• 제4절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효율화
• 선행연구 검토 45
• 1. 선행연구 검토 45
• 1)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 검토 46
• (1) 전문성을 기초로 한 업무수행여부, 전문성과
• 수사권 효율화 유지를 위한 개선책 등 46
• (2) 특별사법경찰제도 합목적성과 운영의 효과성 47
• 2) 제주자치경찰의 운영현황 49
• (1) 제주자치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 확보와 예산운영 49
• (2) 제주자치경찰단의 운영현황 51
• 2. 시사점 52
• 제3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실증분석 54
• 제1절 조사설계 54
• 1. 조사방법 54
• 1) 연구대상자 선정 55
• 2) 자료 수집 56
• 3) 자료 분석 및 연구의 엄격성 56
• 2. 연구주제 및 질문지 57
• 1) 연구주제 57
• 2) 질문지 구성 59
• 제2절 분석결과 62
•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62
• 1) 제주자치경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4
• 2) 자치단체 소속 전담 특별사법경찰의
• 인구사회학적 특성 64
• 2. 제주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사무 담당자 인식태도 65
• 1) 제주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보유 및
• 지역사회 범죄예방 효과 66
• (1) 자치경찰 선발의 적정성과 업무적응 66
• (2) 전문성 보유 및 전문교육 여부 67
• (3)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지역사회 범죄예방 기여도 70
• 2) 수사권 효율화와 검사의 수사지휘 73
• (1)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이
• 도정에 미치는 영향 73
• (2)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 방안 모색 74
• (3) 검사의 수사지휘와 수사 효율성과 관계 76
• 3. 자치단체 전담 특별사법경찰의 인식태도 77
• 1)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보유 및
• 지역사회 범죄예방 효과 78
• (1) 특별사법경찰 선발의 적정성 및 업무적응 78
• (2) 전문성 보유 및 전문교육 여부 80
• (3)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지역사회 범죄예방 기여도 81
• 2) 수사권 효율화와 검사의 수사지휘 83
• (1)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수사권의
• 효율화를 위한 방안 모색 83
• (2) 검사의 수사지휘와 수사 효율성과의 관계 85
• 제4장 결론 8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7
• 제2절 정책제언 92
• 1.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지정 법률의 개선 92
• 2.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관의 다변화 97
• 3.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강화 98
• 4. 도정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101
• 5. 자치경찰단의 운영예산 확보 및 국비지원 대책 강구 103
• 6.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 검사의 수사지휘 106
• 참고문헌 108
• Abstract 116
• 질문지 118
• 부록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1956.1.12. 제정) 125
• 부록 2) 제주자치경찰 죄명별 사건처리 실적(‘10년～’14년)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