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정책의 전개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ax policy for small business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4
• 제1장 서론 = 7
• 1. 연구의 목적 = 7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9
• 제2장 조세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3
• 1. 조세정책과 국민경제 = 13
• 2. 조세정책의 목표 = 14
• 3. 조세정책의 특성 및 역할 = 17
• 4. 조세정책의 요건 = 21
• 5. 조세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24
• 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정책의 전개과정 = 25
• 1. 중소기업조세정책의 태동 = 26
• 2. 특정산업지원시기의 중소기업 조세정책 = 27
• 3. 산업구조조정시기의 중소기업 조세정책 = 32
• 4. 중소기업육성시기의 중소기업 조세정책 = 36
• 5. 조세정책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운용현황 = 41
• 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조세정책 시행에 대한 검토 = 50
•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세 감면실적의 미흡 = 50
•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금융ㆍ재정지원의 선택 = 51
• 3.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조세지원수단의 선정 = 53
• 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조세지원의 수준 = 54
• 제5장 중소기업조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57
• 1. 중소기업조세정책의 시행상의 개선방향 = 57
• 가. 중소기업의 특수성에 입각한 문제점 = 57
• 나. 조세정책 개선의 기본방향 = 58
• 2.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위한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 59
• 가. 연구개발비 지출의 구조적 문제점 = 59
• 나.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 62
• 3. 금융거래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 63
• 가. 금융실명제의 파급효과에 따른 문제점 = 63
• 나. 조세정책에 의한 대응방향 = 65
• 4. 통상마찰에 대비한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 67
• 가. 'GATT 규율의 개선'에 따르는 문제점 = 67
• 나.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 69
• 제6장 결론 = 70
• 참고문헌 = 75
• ABSTRACT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