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상 책임 = (A)Study on Defamation on the Internet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 취득과 의사표현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의한 개인의 자아발전과 여론의 형성이라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구현하는 장점과 함께 사이버공간상의 다양한 불법행위(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음란물 유통 등)를 야기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그중에서 인터넷명예훼손은 인터넷의 매체적특성(의사표현의 쌍방향성, 시간적ㆍ공간적 비제약성, 접근 및 전파의 용이성, 탈통제성, 익명성 등)으로 인하여 그 침해유형이나 정도 등에서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권리구제의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처를 요구한다.
인터넷명예훼손을 규제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가치의 충돌과 기존의 언론매체와 다른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인터넷명예훼손에서 다루고자 하는 실체법적인 문제는 불법행위로서의 인터넷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및 책임의 당사자 그리고 구제방법이 주된 쟁점을 이룬다. 특히 인터넷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형사상의 규제가 아닌 민사상의 책임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이 억제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징벌적손해배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명예훼손의 민사상책임은 기존 형사상의 일도양단적인 규제보다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의 가치충돌에서의 균형점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Defamation on the internet and consideration of new legal restrictions on users of internet.
Internet gives us usefulness and convenience especially in exchange of broad and various information resources and services, such as electronic mail, online chat, file transfer and file sharing, online gaming, and the inter-linked hypertext documents. But as lights are usually followed by shadows, Internet is accompanied by illegal activities such as defamation and disturbance of privacy.
When a written statement on cyber space wrongly accuses someone of something and it seems to be against the law, there would be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reputation or privacy. Someone argues that Internet should be set free from legal regulation or that supplementing current law will be good enough to restrict defamation on cyber space.
However in the sense that the 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swift and easy in disseminating damage in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openness, interactivity, accessibility, ease with which users can operate on the Internet, and in the sense that its restitution is almost impossible when the victim could not recognize the occurrence of defamation, I think a new paradigm on the restriction of cyber libel should be considered. The necessity of new legal approach on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ers should be mentioned.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that regulates cyber libel will be appropriate when we consider cyber libel increases in number and becomes serious. If personal information is disclosed to the public, the victim could not conduct an ordinary social life and the damage could be serious enough to be spread to his or her family members and friends.
In this paper,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new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made for protecting potential victims on Internet. I also conclude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reputation should be in a state of balance, but it is unnecessary to mitigate the responsibilities for defamation on the Internet if defamatory claims cannot be self-filtered by the users who exchange their views and thoughts actively. I tried to explain what elements constitute the defamation of character on cyber space, what remedy is a successful way of dealing with defamation, and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defamation. In this connection, I think lawmakers should take punitive damages into consideration carefully but positively. And I also think we should think of OSPs' responsibilities. As OSPs largely benefit from the Internet, they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orderly and sound development of the cyber space without doing harm to other's reputation.
I would like to say that Internet defamation cases should be treated as important by improving the law and policy concerned to prevent the ongoing misconducts. The first and foremost remedy will be sound ethical attitude of the Internet us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인터넷명예훼손 = 5
• 제1절 인터넷명예훼손의 개념 = 5
• 제2절 인터넷명예훼손의 특징 및 규제상 문제점 = 5
• 1. 인터넷명예훼손의 특징 = 5
• 가. 인터넷의 익명성과 명예훼손 = 5
• 나.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용이성 = 6
• 다. 유형의 다양성과 다른 매체와 결합 = 7
• 라. 책임 부과의 곤란성 및 피해구제의 난이성 = 7
• 2. 인터넷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 = 8
• 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문제 = 8
• 나.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필요성 = 10
• 제3절 인터넷명예훼손의 유형 = 11
• 1. 홈페이지 형태 명예훼손 = 11
• 가. 홈페이지 = 12
• 나. 블로그 = 12
• 다. 미니홈피 = 14
• 2. 커뮤니티 형태 = 14
• 가. 카페(클럽) = 14
• 나. 댓글 = 15
• 3. 개별 접속 형태 = 16
• 가. 채팅 = 16
• 나. P2P 서비스 = 16
• 다. 이메일 = 17
• 4. 안티사이트 = 18
• 제4절 민사책임으로서 인터넷명예훼손의 일반론 = 18
• 1. 민사책임으로서 인터넷명예훼손 = 19
• 2. 민사책임으로서 인터넷명예훼손의 요건 = 19
• 가. 민사책임으로서 인터넷명예훼손의 일반적요건 = 19
• 나. 민사책임과 관련된 인터넷명예훼손의 특수한 문제 = 21
• 제3장 인터넷명예훼손 행위자에 대한 민사상책임 = 24
• 제1절 명예훼손행위자 = 24
• 1. 서론 = 24
• 2. 인터넷상 원래의 표현행위자 = 24
• 3. 원래의 표현행위자의 특정 = 25
• 가. 인터넷의 익명성과 인터넷 표현행위자의 추적 = 25
• 나. 민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행위자 특정의 현행법 규정 = 26
• 4. 인터넷명예훼손의 전파 = 27
• 가. 인터넷상 전파에 관한 법적 취급 = 27
• 나. 인터넷상 펌행위 = 28
• 다. 링크 = 29
• 제2절 명예훼손행위자로서 미성년자 = 32
• 1. 서설 = 32
• 2.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 33
• 3. 미성년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3
• 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명예훼손 = 33
• 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명예훼손 = 34
• 제4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36
•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 36
•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필요성 및 법적지위 = 37
• 1. 책임의 필요성 = 37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지위 = 38
• 제3절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 39
• 1. 서설 = 39
• 2. 미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40
• 가. 전통적 명예훼손 법리 = 40
• 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시행 전 판례 = 41
• 다. 통신품위법(CDA)의 시행 = 43
• 라. 통신품위법(CDA) 시행 이후 판례 = 45
• 3. 영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47
• 가. 관련 법령 = 47
• 나. 관련 판례 = 47
• 4. 독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49
• 5. 일본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52
• 가. 관련 판례 = 52
• 나. 관련 법령 = 53
• 제4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논의 = 55
• 1. 서설 = 55
• 2.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현황 = 56
• 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규정 = 56
•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 56
• 다. 입법에 대한 평가 = 58
•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상 법적책임 = 59
• 가. 책임의 성질과 근거 = 59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발생의 요건 = 61
•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위법성조각 = 80
•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약관 = 83
• 4.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과 그 방향 = 83
• 가.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 83
• 나. 입법의 방향 = 84
• 제5장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구제 방안 = 86
• 제1절 손해배상청구권 = 86
• 1. 손해배상 = 86
• 2.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여부 = 89
•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90
• 제2절 금지청구권 = 92
• 제3절 가처분 = 95
• 제6장 결론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