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圈 廣域行政體制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도시권광역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외국의 도시권광역행정의 사례로 하였다.
도시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탈피하여, 도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들간에 새로운 조정과 협력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의 광역행정방식으로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으나 이들 방식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권의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위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행정협의회를 효율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위 세 가지 방식이외에 새로운 방식인 特別區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역행정수요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데는 극심한 지역이기주의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방식의 개선 예를 들면 ROUNDd방식 - 지방자치단체사이의 多者間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의 - 도입과 이를 위한 협의회의 정례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과 특성에 맞는 광역행정체제를 모색하고 구축하여야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 論 1
• 제1절 硏究의 目的 1
•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2
• 1. 硏究의 範圍 2
• 2. 硏究의 方法 3
• 제2장 都市圈廣域行政體制의 理論的 考察 4
• 제1절 廣域行政의 意義 4
• 1. 廣域行政의 槪念 4
• 2. 廣域都市圈의 形成要因 7
• 3. 廣域行政의 促進要因 9
• 4. 廣域行政의 基準 11
• 제2절 廣域 行政體制의 接近方法 14
• 1. 單一政府形式 15
• 2. 協助形式 18
• 3. 2段階型 構造形式 21
• 제3절 外國의 廣域行政體制 23
• 1. 美國의 廣域行政 23
• 2. 英國의 廣域行政 26
• 3. 프랑스의 廣域行政 29
• 제3장 우리나라 都市圈廣域行政體制의 現況과 問題點 34
• 제1절 都市圈 廣域 行政體制의 現況 34
• 1. 廣域行政의 法的根據 34
• 2. 中央行政機關에 의한 廣域行政體制 34
• 3. 區域再編의 方法 35
• 4. 事務委託 39
• 5. 行政協議會 44
• 6. 地方自治團體組合 51
• 제2절 都市圈 廣域 行政體制의 問題點 58
• 1. 廣域行政體制의 問題點 58
• 2. 事務委託의 問題點 63
• 3. 行政協議會의 問題點 64
• 4. 地方自治團體組合의 問題點 65
• 제4장 우리나라 都市圈 廣域行政體制의 發展方案 68
• 제1절 旣存制度의 改善方案 68
• 1. 事務委託의 活性化 69
• 2. 行政協議會의 效率化 70
• 3. 地方自治團體組合의 活性化 72
• 제2절 새로운 廣域行政體制의 摸索 74
• 1. 基本方向 75
• 2. 特別區 76
• 제5장 結 論 82
• 參考文獻 85
• ABSTRACT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