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다변화되고 전쟁수행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국군도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정식 발의가 되어 단계적으로...
시대가 다변화되고 전쟁수행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국군도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정식 발의가 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개혁의 큰 틀은 양적중심의 군대를 질적 중심의 군대로 정예화시켜 다변화된 정쟁양상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현재 약 66만명으로 유지 되고 있는 현역의 숫자를 약 50만명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전문화된 민간인력을 현역대비 6%, 약 3만명 으로 확대할 것을 규명하고 있다(이일우, 2011).
국군조직법은 국군의 인적 구성요체를 군인과 군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군인은 전투임무수행의 주체로 보고 있다. 현재 현역군인은 전투임무 외에도 여러 행정병과에서도 임무수행을 하는 등 전투임무외에 부가적인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병력수가 감축됨에 따라 전투병과에서의 현역군인 감축은 전투력 유지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투병과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행정병과의 현역군인을 전투병과로 전환하고, 그 공백을 군무원이 임무수행하는 군 인력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군의 국방인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군인과 민간인력 비중은 95:5 수준으로, 우리군은 과도하게 현역군인 의존형 인력구성을 이루고 있다(이엄현, 2009).
미국·독일·영국 등 서구 선진국가의 경우 현역대비 민간인력 비율을 30~40%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전투임무외에 행정 및 기술분야의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역군인의 규모 대비 방대한 국방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장차 우리군이 지향해야 될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장기적으로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군무원의 활용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행정·기술·교육·연구 등 비전투부분에 군인의 운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군무원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군무원 획됙이 필수적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군무원 인사관리제도 및 인력운영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군무원 활용 확대와 비전투분야에의 군무원 배치는 군인은 전투집중을 군무원은 해당 직렬에 전문성 함양 등 해당 신분에 부합된 임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인력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 군무원의 운영방안 나아가 군 인력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현직 군무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상황인식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군 전투력 향상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 인력방안에 대해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