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and Measures of School Viole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학교폭력 척결을 국정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특히 필자가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의 입장에서 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무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013년 7월에 조사된 2013년도 1차(2013년3월25일～4월30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학생 약 9만 4천명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 10건 가운데 7건은 교실, 복도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is, "학생 9만4000명 피해 입었다…70%가 학교에서 발생“ 2013. 7. 23. 참조.

필자는 학교폭력사건의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도․농 복합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관내의 용인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서 처리한 2012년 전반기 학교폭력 범죄자 201명, 2013년 전반기 78명을 대상으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망(kics)에서 범죄자 전과별, 전회처분 상황별 등 9가지의 유형을 추출하였고,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자가 분석한 학교폭력사건 가해자의 전과별, 전회처분 상황별, 보호처분 회수별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사건 가해자의 재범 율이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경미한 처벌의 결과 전과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학교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해서는 선도위주에서 처벌위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학교폭력사건을 공범과 단독범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단독범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시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과잉보호를 지양하여 자녀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정도별 분석에서는 초․중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여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행동기별 분석에서는 우발적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치원 등 유년시절부터 정신건강교육 등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신앙생활이 학교폭력의 방지하는 훌륭한 방법으로 판단되고, 생활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의 점유비가 높으므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개인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벌의 측면에서 보면 학교폭력사건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경미한 처벌 내지 처분, 나아가 훈방 조치됨으로써 재범 율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므로 재범 방지에 필요한 정도로 처벌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launched by the social issue at a time the Park Geun-Hye government departure. And it is with the purpose to investigate school violence and the solution at the same time referring specifically with the view of Police.
According to the first Student survey on school violence probed on July 2013, 94,000 student were suffered and about 70% of the school violence was held at the school classroom and hallway etc.
For verifying this investigation, the East and West police office in Yong-in city which is the complex areas of agriculture performed the survey treating 201 people in 2012, the first half of 2013 to a sample of 78 people was studied.
I produced in person the 9 types that was found at the Kics about criminal record and the preceding occasion for investigating systemically and efficientl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school violence inclusive of the star of remediation, disposal of the previous context, the disposal recovery protection by increased self-analysis , the increased second offenders can not only be viewed by the effects of protecting the school violence but also in reverse can be thought of arising the preceding offender, so I will present the view that it should be turnover from guidance to punishment centered.
Parents also should be concern about their children and spare time to communicate with children so as to sublate the over-protection and make the children raise their creativity, autonomy, sociality because the offence can be increased when we classify that into complicity and singleness. At the degree of education the offence must be de-advanced age at the same time the degree of motivation analysis we should reinforce the psycho therapeutic education from the young elementary school period owing to much about accidentally offence.
With the aspect of religion, it can be maintained that doing the faith can also be proper solution. And aspect of living, we should improve the level of social circumstances and expand the social welfare because of increasing degree of the offence in the low-class people. Finally, aspect of penalty, I underlined we should reinforce too the level of punishment because most people have negligible penalty.
As mentioned above, hopefully I expect a little bit it can be helpful to investigate the school violence and the sol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Ⅱ. 학교폭력에 대한 기초적 고찰 4
• 1. 학교폭력의 개념 4
• 1) 학교폭력의 정의 4
• 2) 학교폭력의 유형 5
• 2.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10
• 1) 선도대상(자진신고) 10
• 2) 처벌대상 11
• Ⅲ.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14
• 1. 학교폭력의 실태 14
• 1) 학교폭력 피해 실태 14
• 2) 학교폭력 가해 실태 15
• 3) 용인시 학교폭력 사범의 실태 18
• 4)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27
• 2. 학교폭력의 주요 문제점 32
• 1) 경찰의 학교폭력 대처와 관련한 문제점 32
• 2) 학교의 학교폭력 방치의 원인 34
• 3) 학교폭력사범의 처리상 문제점 35
• 4) 학생의 일탈 행동의 문제 36
• 3. 주요사례분석 37
• 1) 학교폭력의 상담 사례 37
• 2)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례 39
• Ⅳ.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대책 41
• 1. 미국 41
• 1)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대책 41
• 2) 학교폭력 대응사례 42
• 2. 독일 49
• 1)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대책 49
• 2) 학교폭력 대응사례 51
• 3. 일본 58
• 1)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대책 58
• 2) 학교폭력 대응사례 59
• 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68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기본방향 68
• 1) 기본방향 68
• 2) 경찰의 기본적인 대응방안 69
• 3) 사견 70
• 2. 정부의 종합적인 예방 및 대책 71
• 1) 정부의 학교폭력방지 종합대책 71
• 2)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 71
• 3) 프리존(free-Zone)사업과 대안교육 시설의 확충 73
• 3. 현장중심의 학교폭력대책 74
• 4. 경찰의 예방 및 방지대책 74
• 5. 대국민 홍보를 통한 예방 75
• Ⅵ. 결 론 77
• 참고문헌 80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