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연구 = Judge the reliability of confession in the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Ⅰ. 연구의 범위 6
• Ⅱ.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자백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관계 개념의 정립 12
• 제1절 자백의 개념과 허위자백의 이유 13
• Ⅰ. 자백의 개념 13
• 1. 자백의 일반적 개념 13
• 2. 자백의 절차적 개념 17
• Ⅱ. 허위자백의 이유 22
• 1. 자백거부의 심리구조 22
• 2. 자백의 이유 23
• 3. 허위자백의 이유 25
• 제2절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의 관계 30
• Ⅰ. 서론 30
• Ⅱ. 판단대상의 관점 33
• 1. 증거능력과 증명력 33
• 2. 임의성과 신빙성 판단의 혼돈 현상 38
• Ⅲ. 거증책임의 관점 54
• 1. 학계의 입장 54
• 2. 대법원의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 55
• Ⅳ. 소결 58
• 제3장 자백의 신빙성 판단의 근거 63
• 제1절 자유심증주의 64
• Ⅰ.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4
• 1. 개념 64
• 2. 연혁 67
• 3. 현대적 의미의 자유심증주의 70
• Ⅱ. 자유심증주의의 합리화 72
• 1. 형사절차상 자유심증주의의 합리화 74
• 2. 준칙에 의한 자유심증주의의 합리화 78
• 제2절 자백의 신빙성 판단과 심증형성 83
• Ⅰ. 문제제기 83
• Ⅱ. 심증형성의 정도 85
• 1. 증명의 개념 85
• 2.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 87
• 제4장 자백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접근방법 92
• 제1절 자백의 신빙성 판단방법의 유형 92
• Ⅰ. 자백의 신빙성 판단방법 92
• 1. 직감적ㆍ인상적 판단방법 92
• 2. 객관적ㆍ분석적 판단 방법 93
• Ⅱ. 객관적ㆍ분석적 판단방법의 구체화 - 주의칙- 95
• 제2절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 97
• Ⅰ. 사실인정과 심리학적 접근 97
• Ⅱ. 범죄 심리의 이해와 자백의 신빙성과의 관계 100
• 제5장 판례 분석 및 검토 104
• 제1절 자백의 내용에 근거한 사례 104
• Ⅰ.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 104
• Ⅱ. 외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110
• 제2절 자백내용의 객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사례 115
• Ⅰ. 범행동기 115
• Ⅱ. 체험진술 120
• 제3절 자백과 수사상황에 근거한 사례 124
• Ⅰ. 자백의 원인 및 경위 124
• Ⅱ. 자백의 일관성 131
• Ⅲ. 자백의 시기 138
• Ⅳ. 항소 이유 140
• 제4절 피고인의 내부적 사정에 근거한 사례 147
• Ⅰ. 피해자와의 관계 147
• Ⅱ. 범행 후의 정황 153
• Ⅲ. 피고인의 학력, 경력, 생활환경 159
• 제5절 in dubio pro reo 원칙에 근거한 사례 164
• 제6장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의 정립 169
• 제1절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169
• Ⅰ. 자백과 객관적 사실 등과의 일치 169
• Ⅱ. 자백의 원인 및 경위 172
• Ⅲ. 자백의 시기 및 일관성 176
• Ⅳ. 자백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181
• Ⅴ. 체험진술 및 비밀의 폭로 182
• Ⅵ. 기타 185
• Ⅶ. in dubio pro reo원칙 187
• 제2절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총합적 결론 187
• Ⅰ. 기준제시를 위한 전제사실 187
• Ⅱ. 총합적 판단기준의 제시 194
• 제7장 결 론 196
• 참고문헌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