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사의 노동과정 연구 : 주지역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bor Process of Elementary After-School Care Teacher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용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 속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량 양산되고 있다.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노동유연화 정책 추진과 함께 공공영역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재현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교원 외 직종의 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와 차별 속에서 교원업무경감 정책이 추진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이 속에서 초등돌봄교사는 방과후 초등학생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교사로서의 역할은 무시하고 ‘돌봄전담사’로 저평가되어 불안정한 신분과 노동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돌봄교사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된 이후에, 아예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고자 주 15시간 미만과 외주위탁 시간제 1년 계약직 돌봄교사를 대거 고용하었다.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고용에서부터 노동과정 중에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학교내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중 일부 무기계약직 돌봄교사들의 배타적 통제 및 배제 속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14년에는 실제로 필요한 근무시간을 자원봉사로 계약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지만 학교 내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은 무시되었다.
학교 내부에 정규교사-무기계약직 돌봄교사-시간제 계약직 돌봄교사의 위계화된 노동시장이 존재하며, 이러한 분리에 의한 차별과 배제는 고용형태의 분할을 따라 정당화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은 노동자를 분할시키고 저항을 최소화시킨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의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노동통제 전략으로 인한 시간제, 간접고용 형태의 확대는 시간제 돌봄교사의 고용불안을 강화시키며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확대시키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노무현정부에서 돌봄의 사회화와 사회적 일자리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인해 그 필요성과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한 돌봄교사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은 돌봄교실의 질을 떨어뜨리며, 기본적인 노동권과 돌봄교사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돌봄 노동자의 노력도 진행중이다. 자원봉사로 근무했던 근무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아 교육청과 임금 지급에 합의했으며 노동조합을 통한 고요승계와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돌봄교실의 주체로서 활동을 모색중이다.
앞으로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용자인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담당자인 돌봄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내 다양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작업과 지역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고민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 나. 연구 문제 5
• 다. 연구의 대상과 방법 5
• 1) 연구 대상 5
• 2) 연구 방법 8
• 2.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배경 8
• 가. 선행연구 분석 8
• 1) 학교비정규직 노동 8
• 2) 돌봄교실의 운영방식 15
• 3) 돌봄교사의 노동조건 18
• 나. 이론적 배경 20
• 1) 자본의 노동 유연화 전략 21
• 2)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와 돌봄노동 25
• 3. 초등돌봄교실의 취지 및 현황 29
• 가. 초등돌봄교실의 특수성 29
• 나. 초등돌봄교사의 역할과 명칭의 변화 32
• 다. 초등돌봄교실의 정책 변화 35
• 라.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현황 40
• 4. 초등돌봄교사의 노동과정 45
• 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방식 및 업무내용 45
• 나. 초등돌봄교사의 노동조건 및 환경 55
• 5. 초등돌봄교사에 대한 노동유연화의 결과 71
• 가. 시간제 돌봄교사의 고용 불안정 71
• 나. 학교내 차별과 배제의 심화 73
• 다. 다양한 갈등관계의 형성 78
• 6. 결론 및 제언 83
• 가. 연구요약 83
• 나. 결론 및 제언 84
• 참고문헌 91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