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송의 증명책임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직권조사 = Burden of Proof in Labor Litigations and Ex Officio Investigation in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medy Procedures

국문 초록 (Abstract)

여느 법적 분쟁과 마찬가지로 노동분쟁의 경우에도 증명책임은 소송에서의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민사ㆍ행정ㆍ형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론을 정리한 다음, 실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노동법에 관한 쟁점별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다만 대법원이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아니한 쟁점들, 가령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편이 증명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관련 하급심판결들을 소개하거나 해당 쟁점에 대해 상정 가능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노동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논의를 마친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두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 심화ㆍ발전시킴으로써 당면한 수많은 노동분쟁들이 신속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직권조사를 강화시킬 당위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계속 강화시키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직권조사를 강화시킬 당위성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다는 대법원판례 법리에 편승하여 사용자가 신청인의 주장을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자 측에게 불리하게 평가되어, 사용자가 처음부터 기획ㆍ의도하였던 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조리한 현상이 생길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재된 형태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설계되어 있는바, 직권주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시킨다고 하여 당사자주의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현저히 약화시키기에 이를 경우 헌법 제107조 제3항 후문에 따른 사법절차의 준용 요구에 반하게 되어 위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위 법률이 정한 실체적ㆍ절차적 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이 글의 마지막 장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증거조사를 보완ㆍ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도입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점들을 살핀 다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결과책임으로서의 객관적 증명책임과 행위책임으로서의 주관적 증명책임은 양자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서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경감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의 인용률이 유독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에 관한 독자적 기준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labor disputes, as in any other legal dispute, the burden of proof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outcome of a case. This article summarizes the general theory of the burden of proof in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cases, and then introduces the Supreme Court cases that have decided the burden of proof for several labor law issues that are frequently encountered in practice. However, for issues on which the Supreme Court has not yet explicitly taken a position on the burden of proof, such as whether the employee or the employer bears the burden of proof for a dismissal, this article introduces relevant lower court decisions or provides hypothetical views on the issue.
After the above discussion on the burden of proof in labor litigation, given the dual nature of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South Korea, 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LRC) and the courts as the two main institutions, the premise of this article is that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RC along with the courts should continue to be deepened and developed by the LRC to ensure that the vast number of labor disputes are resolved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prompt and substantive discovery of the truth.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d where the justification for strengthening LRC’s role i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 procedures can be found, and what should be kept in mind as the LRC continues to strengthen its ex officio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n the part referring to the justification for strengthening the ex officio investig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if an employer passively denies the applicant’s claim, relying o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that the burden of proof for unfair labor practices lies with the employee or trade union, it will not only make the proper revealing of the specific facts of the case difficult, but it will also cause the employee or trade union to be evaluated unfairly as having failed to fulfill the burden of proof, resulting in the absurd phenomenon that the application for relief from unfair labor practices will not be accepted, as the employer had planned and intended from the beginning. This article also emphasizes that, since the current system is designed as a mixture of party system and ex officio system, even in a situation where the ex officio system is further strengthened in the future, the complete exclusion of party system elements would violate the requirement to comply with the judicial process under Article 107(3)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ystem itself may become unconstitutional; that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pplies in principle to the examination of evidence in remedy procedures before the LRC, and hence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standards set forth in the Act must be observed; and that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standards set forth in the Act must be observed when strengthening the ex officio investigation of the LRC.
The final section of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with the proposed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specifies introducing the system of order to submit documents as a way to supplement and enhance the examination of evidence into the LRC remedy procedures and proposes alternatives that could supplement it. Further, noting that the objective burden of proof as a result liability and the subjective burden of proof as an act liability are two separate concepts that do not necessarily coincide, and that the degree of proof required to establish an unfair labor practice needs to be reduced or relaxed,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the LRC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nd enforce its own standards for the proof of unfair labor practices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low citation rate in unfair labor practice remedy proced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ⅰ
• Abstract ⅲ
• 제1장 서론 1
• 제2장 노동분쟁의 해결 절차 3
• 제1절 노동분쟁의 개념 및 유형 3
• 제2절 해결절차 및 기관, 노동분쟁의 특수성 4
• 제3장 소송절차에서의 증명책임 7
• 제1절 의의 7
• 제2절 증명책임의 종류 8
• 제3절 소송유형별 증명책임 11
• Ⅰ. 민사소송 11
• 1. 변론주의와의 결합 11
• 2.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론 14
• Ⅱ. 행정소송 19
• 1.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른 변론주의의 적용 19
• 2.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21
• Ⅲ. 형사소송의 경우 24
• 1. 변론주의의 약화 24
• 2. 무죄추정의 원칙 25
• 3.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 26
• 제4장 노동분쟁유형과 증명책임 28
•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분쟁과 증명책임 28
• Ⅰ. 개요 28
• Ⅱ. 근로자성 28
• Ⅲ. 사용자성 31
• Ⅳ. 채용내정 및 시용 33
• Ⅴ. 부당해고 등 그 밖의 징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같은 법 제24조) 35
• 1. 개요 35
• 2. 해고의 존부 37
• 3. 해고(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의 정당성(정당한 이유) 43
• 4. 계속 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계속 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45
• 5. 경영상 해고 48
• Ⅵ. 그 밖의 유형 49
• 1. 도급근로자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49
•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권 남용 52
• 3.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3
• 제2절 차별분쟁과 증명책임 57
• Ⅰ. 개요 57
• Ⅱ.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59
• Ⅲ.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62
•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과 증명책임 66
• Ⅰ. 개요 66
• Ⅱ. 부당노동행위 67
• Ⅲ.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공정대표의무, 교섭단위 분리) 69
• Ⅳ. 단체협약 위반의 형사사건 74
• Ⅴ. 손해배상 사건 78
• 제5장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증거조사 85
• 제1절 의의 및 특성 85
• Ⅰ. 독립성 85
• Ⅱ. 3자구성제 87
• Ⅲ. 조정적ㆍ준사법적 권한 88
• Ⅳ. 이중적 구조 88
• 제2절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회의별 주요 권한(처리사항) 89
• 제3절 노동위원회의 조사, 심문, 판정절차의 개요 94
• Ⅰ. 개요 94
• Ⅱ. 조사 95
• Ⅲ. 심문 98
• Ⅳ. 판정 101
• 제4절 노동위원회 증거조사 102
• Ⅰ. 노동위원회 증거조사의 특징 102
• 1.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혼재 102
• 2.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109
• 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증명책임 111
• 제5절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직권조사가 강화되는 경향 및 유의점 115
• Ⅰ. 직권조사의 강화 추세 115
•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직권조사 강화를 필요로 하는 당위성 120
• Ⅲ. 직권조사를 강화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124
• 1. 당사자주의적 요소의 배제 또는 현저한 약화가 허용되는지 여부 124
• 2. 직권조사의 강화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의 지양 126
• 3. 직권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의 준수 129
• 제6장 노동위원회 증거조사를 보완ㆍ강화할 수 있는 방안 139
• 제1절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139
• Ⅰ.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관 139
• Ⅱ.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노력 및 지금까지의 경과 142
• Ⅲ. 문서제출명령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의 논거 검토 및 대안 제시 147
•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에 관하여 독자적인 기준의 수립ㆍ시행 158
• Ⅰ. 개요 159
•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하여 160
• Ⅲ. 노동위원회의 독자적 기준을 수립ㆍ시행하는 방안의 모색 163
• Ⅳ. 증명의 정도를 경감 또는 완화하는 방안 169
• 제7장 결론 176
• 참고문헌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