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시설 재정투자 목표설정에 관한 연구 :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Goal-Sett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 the Research Facilitie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국립대학교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국가사회 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립대학의 발전노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대학의 수적인 규모면에서도 종합대학 23개, 산업대학 6개, 교육대학 11개 등 40개교로 증가하였고, 대학시설의 양적인 규모에서도 2007년 현재「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면적 (강의실과 실험실습실로 구성되는 교육기본시설과 학생회관, 기숙사, 대학본부, 도서관 등의 지원시설 기준) 대비 전국 평균 시설확보율이 95.8%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100%에 달하는 수준까지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양적 평가는 단순히 규정이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적 관점에서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최소기준 대비 시설확보 정도만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다변화되어진 국제화사회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대학기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양적, 질적 시설수요의 충족기준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학 교육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산학협력에 필수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시설, 부속시설, 산학협력시설 등에 대한 적정시설기준이 없어,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 확충이 시급한 시설들임에도 투자방향 설정이 어렵고 투자논리 개발이 어렵다.
○ 국립대학교 현 시설의 국제적 수준정도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외국 기준이 없어 인증을 대비한 시설확보 기준설정이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설정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에 필수적인 연구시설의 적정 투자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며, 연구내용의 구성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내용의 구성의 경우 연구시설의 재정투자 목표치 설정을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 시설기준 관련 제도변천 내용분석 및 국립대학의 대학시설보유현황 조사, 시설 만족도 조사, OECD 국가의 대학교육 정책동향, 시설기준, 시설보유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의 경우 연구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와 각종 통계자료 분석, 선행연구조사 등의 문헌조사와 해외 현지방문조사, 국립대학 시설담당자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시설만족도 설문조사, 해외 200 대 대학 시설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국내 수도권 주요사립대에 대한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수행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대학교육시설의 개방, 산학협동 및 삶의 질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대학교육시설의 양적, 질적 요구수준을 선진국 대학시설과 비교하여 파악하고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연구시설과 부속시설 투자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 선진 각국의 대학시설 별 현황자료 분석을 통하여 국내 대학교육시설의 수준 파악
○ 선진국의 대학시설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대학 연구시설과 부속시설 자료는 향후 국ㆍ공ㆍ사립대학교 시설기준제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공
○ 국립대학 시설사업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대학 별 투자목표 설정의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research intended to check the area required for research facilities of university necessary for diversified international society and knowledge-based society and to estimate the required amount which is not in the viewpoint of quantitative evaluation of facilities, this dissertation was implemented to prepare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 expanding the research facilities of university.
Currently, main countries in the world open universities with the emergence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establish research and investment institutions to cope with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expand the support to area of basic science and applied research as well a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vestment to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acilities,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and research facilities. However, universities in Korea have played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university by performing the leading function of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and promoting the effort of private universities for development since the emancipation. In quantitative scale of university, it increased to 40 schools composed of 23 universities, 6 industry universities and 11 educational universities. In the quantitative scale of facilities in the university, the average rate of facilities preparation in the country is 95.8% and some universities reach 100% compared to the facilities standard area (based on basic education facilities composed of lecture room and laboratory room as well as supporting facilities such as student hall, dormitory, university head office and library) designated by 「regulation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university」 in 2007. However, the researcher judged that this was merely the index shown in the viewpoint of facilities standard simply set in the regulation and it was required to prepare the proper standard of research facilities through actual investigation so as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Thu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proper investment goal of research facilities indispensable to the present industry-academy co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가. 연구의 배경 = 1
• 나. 연구의 목적 = 3
• 1.2. 연구내용 및 구성 = 3
• 1.3. 연구 방법 = 5
• 가. 국내ㆍ외 대학시설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 = 5
• 나. 해외 주요 대학시설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 6
• 다. 출장조사 = 6
• 라. 시설만족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7
• 마.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교 연구 및 부속시설 설문조사 = 8
• 바. 전문가 협의회 운영 = 8
• 1.4. 선행연구 내용분석 = 9
• 가. 대학시설기준 관련 연구 = 9
• 나. 기타 대학시설 관련 연구 = 11
• 1.5. 연구의 기대효과 = 11
• II. 대학시설기준 변천 고찰 = 13
• 2.1. 개요 = 13
• 2.2. 고등교육정책의 변천 = 14
• 가. 고등교육체제 형성기(1945 - 1960) = 14
• 나. 졸업정원제 실시기(1961 - 1979) = 15
• 다. 고등교육 다양성 추구기(1980 - 1990) = 16
• 라. 자율적 경쟁기(1991 - 현재) = 17
• 2.3. 대학시설 기준의 변천 = 17
• 가. 대학시설 구분에 있어서의 변화 = 18
• 나. 교지면적 기준의 변화 = 23
• 다. 교사시설 면적 기준의 변화 = 25
• 2.4. 설문조사분석 = 34
• 가. 대학시설분류에 대한 의견 = 34
• 나. 대학시설기준면적에 대한 의견 = 35
• 2.5. 규정개정을 위한 제안 = 35
• 가. 최저 소요면적 규정의 개선 = 35
• 나. 시설분류체계의 개선 = 36
• 다. 연구시설, 부속시설 공급 확대 근거 마련 = 37
• III. 국내 대학교 시설보유현황 분석 = 38
• 3.1. 개요 = 38
• 3.2. 국립대 시설보유현황 = 38
• 가. 종합대학교 교사, 연구, 부속시설 현황 = 39
• 나. 산업대학교 교사, 연구, 부속시설 현황 = 41
• 다. 교육대학교 교사시설 및 연구, 기타부속시설 현황 = 42
• 3.3. 주요 사립대 시설보유현황 = 44
• 가. 중앙대학교 (흑석동 캠퍼스) 시설 현황 = 44
• 나.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시설 현황 = 45
• 다. 이화여자대학교 시설보유 현황 조사 = 46
• 라.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시설 현황 = 47
• 마.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시설 현황 = 47
• 3.4. 국립대학 특성화와 시설보유 현황 = 48
• 가. 특성화 유형 = 49
• 나. 국립대학교 별 특성화 구분 = 51
• 다. 특성화 유형별 재정지원 = 52
• 3.5. 설문조사 결과분석 = 54
• 가. 보유하고 있는 대학시설면적에 대한 만족도 = 54
• 나. 교육기본시설에 대한 만족도 = 56
• 다. 교육기본시설 외 신·증설 필요시설에 대한 의견 = 57
• 3.6. 시사점 = 58
• 가. 종합대학교 시설보유 관련 = 58
• 나. 산업대학교와 교육대학교 시설보유 관련 = 59
• 다. 특성화와 시설보유현황 = 59
• IV. 해외 대학교 시설기준 및 시설보유현황 = 61
• 4.1. 개요 = 61
• 4.2. 주요 국가별 고등교육 정책동향 = 61
• 가. 미국 = 61
• 나. 일본 = 63
• 다. 영국 = 65
• 4.3. 미국의 대학시설기준 및 보유현황 = 65
• 가. 대학시설기준 = 65
• 나. 대학시설 보유현황 = 69
• 4.4. 일본의 대학시설기준 및 보유현황 = 71
• 가. 대학시설기준 = 71
• 나. 대학시설 보유현황 = 73
• 4.5. 영국의 대학시설기준 및 보유현황 = 79
• 가. 대학의 시설기준 일반 = 79
• 나. 대학의 연구시설 기준 = 79
• V. 대학 연구시설 재정투자목표 설정 = 82
• 5.1. 개요 = 82
• 5.2.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분석 = 82
• 5.3. 연구시설 규모산정 접근방법 = 84
• 가. 연구시설 산출방식 비교 = 84
• 나. 산출방식 결정 = 85
• 5.4. 대학원생 Projection = 87
• 가. 미국 대학 사례 = 87
• 나. 일본 대학 사례 = 88
• 다. 한국 대학 사례 = 90
• 라. 대학원생 Projection = 92
• 5.5. 대학원생 단위기준면적 판단 = 93
• 5.6. 대학별 연구시설 적정투자 규모 = 95
• 가. 대학원생 1인당 단위면적 산정 = 95
• 나. 국립대학 규모별 투자규모 산정 = 96
• 5.7. 대학별 연구시설 보유면적 변화 추이 = 99
• 5.8. 대학연구시설 재정투자 목표설정 Workshop = 101
• VI. 결론 = 102
• 참고문헌 = 104
• [첨부자료] = 106
• [붙임 1] 설문조사 대상 해외 대학 주소록 = 106
• [붙임 2] 해외 대학교 시설현황조사표 = 115
• [붙임 3] 대학시설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설문지(시설담당자용) = 118
• [붙임 4] 수도권 주요 사립대 연구 및 부속시설 설문지 = 137
• [붙임 5] 우리나라 대학의 특성화 유형별 분류 및 분류 기준 = 140
• [붙임 6] 일본의 국립대학시설 투자 정책 = 141
• [붙임 7] 일본의 대학시설기준 및 보유현황 = 146
• Abstract = 152
• 감사의글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