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政策이 納稅順應度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 稅率水準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국가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세금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넓은 세원확보를 위해 납세자가 자기책임 하에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고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조세채무가 납세자 본인에 의해 스스로 확정되기 때문에 납세자로부터 자발적인 납세순응(tax compliance)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신고납세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의식(tax consciousness)의 개선과 납세순응 행위를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과세관청의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부작용으로 다양한 방법의 새로운 탈세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조세정책은 강력한 세무조사 및 징벌적인 가산세 부과와 더불어, 성실납세자 우대정책 등 성실한 납세의식 증대와 납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율의 인하․인상의 조세정책 등도 납세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세율수준의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에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매개 하여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기업형태와 직업군에 따라서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 위에서 연구한 사항들이 실제로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검증하고, 직업군 및 성별에 따른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제도개선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 더 높은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여 국가재정수요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율 정책관련 및 납세순응도 관련 언론매체, 각종문헌, 기타자료 등을 근거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연구대상자로 수도권 소재(근무)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회계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공무원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율수준(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납세의식, 조세행정의 신뢰도, 납세순응도,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18부를 회수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해 신뢰성 분석을 하였고,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변수인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3단계 다중회귀분석 및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거나, 납세순응도를 가감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또는 세율변화가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목적달성을 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조세행정의 신뢰도, 재무현황과 관련된 변수들을 사용하여 단순 관계를 분석하고 있어, 조세정책적 변수인 세율수준이 납세자의 납세의식, 조세행정의 신뢰도, 납세순응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다양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를 과세당국의 입장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려한 연구모델에 의하여 요인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자세히 검증하고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까지 찾아 낼 수 있도록 분석을 실시하여 조세정책에 따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수준 변화로 인한 개별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순응정도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납세순응도 매개역할 등을 자세히 검증하여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세율에 따른 조세정책의 수립, 제도개선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대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소득세율이 오를수록 납세의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으나, 법인세율의 변화는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제 3 절 연구의 구성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8
• 제 1 절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변경 연혁 8
• 1. 소득세 및 법인세의 정의 8
• 2.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 변경 연혁 10
• 제 2 절 납세순응 및 납세의식․조세행정의 신뢰도 13
• 1. 납세순응의 정의 13
• 2. 납세순응 행위의 이론적 분석 15
• 3. 납세의식 18
• 4. 조세행정의 신뢰도 20
• 제 3 절 주요 외국의 세율 22
• 1. 외국의 법인세율 변화 동향 22
• 2. 주요국의 조세정책 동향 23
• 제 4 절 우리나라의 납세순응 관련 제도 26
• 1. 강압적 납세순응 제도 26
• 2. 자발적 납세순응 제도 30
• 제 5 절 선행연구의 검토 32
• 1. 세율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33
• 2. 납세순응과 관련된 선행연구 39
•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 54
• 제 3 장 실증연구의 설계 56
• 제 1 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설정 56
• 1. 연구모형의 설정 56
• 2. 연구가설의 설정 57
•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64
• 1. 독립변수의 정의와 측정 64
• 2. 매개변수의 정의와 측정 65
• 3. 종속변수의 정의와 측정 66
• 4. 통제변수의 정의 66
• 5. 측정도구의 구성 67
•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67
• 1.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67
• 2. 설문지의 설계 68
• 3. 자료의 분석방법 69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71
• 제 1 절 표본의 기술통계량 71
• 1. 표본의 특성 71
• 2. 표본의 기술통계량 72
• 제 2 절 신뢰성, 타당성 및 상관관계 분석 76
• 1. 신뢰성분석 76
• 2. 타당성 분석 78
• 3. 상관관계 분석 82
• 제 3 절 가설의 검증 83
• 1. 세율수준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83
• 2. 세율수준이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85
• 3.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87
• 4. 세율수준과 납세순응도 간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88
• 5. 세율수준과 납세순응도 간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효과 검증 92
• 6. 세율수준에 따른 납세순응도의 기업형태 간 차이분석 96
• 7. 세율수준에 따른 납세순응도의 직업군 간의 차이분석 98
• 8.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99
• 제 4 절 추가분석 101
• 1. 직업군에 따른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 101
• 2. 성별에 따른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 106
• 제 5 장 결 론 110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10
• 제 2 절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 113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115
• 참 고 문 헌 117
• 《설 문 지》 124
•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