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기업의 성실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06.12.30 개정된 국세 기본법의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하여 40%의 고율로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여 탈세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대변한 징벌적인 규정으로 그동안 외국과 비교하여 관대하게 적용하던 가산세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목에 따라 최저 33.3%에서 최고 300%까지 급격하게 가산세가 인상된 시점을 전후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수준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가산세율의 변동이 납세 성실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와 징벌적인 성격의 가산세율이 어느 수준에서 법제화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2005년 이전에 개업하여 2008년 말까지 4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67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신고내역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신고 가산세가 인상되기 전인 2005년, 2006년과 인상 후인 2007년, 2008년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 금액을 나타내는 소득비율 (=소득금액/총수입금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나 소득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부당신고 가산세율 인상이 개인사업자이 신고소득금액 변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납세소득액 신고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경비에서 주로 분식이 이루어지는 항목인 급여율을 검토한 바, 2005년 이후 급여 신고금액은 매출액 대비 근소한 차이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상의 결과는 급여의 지출수준이 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사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탈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접대비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에 따라 사업자의 접대비성 경비의 지출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지만 사업자의 접대비성경비의 지출수준이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부당신고 가산세율 인상이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금액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주요인 중의 하나는 과세관청의 홍보부족 문제로 추정 된다. 따라서 가산세 인상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탈세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부당신고가산세율을 인상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납세당사자에 대한 가산세 처벌과 동시에 세무협력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enalty tax of basic law that has been revised in December 30, 2006 has been amended to tax 40 percent on no report and under-reporting in unjustifiable way. This revision is a punitive regulation that reflects the national tax service's will to not sit back and watch taxpayers' intentional tax evasion by imposing a heavier tax burden, and it raised penalty tax rate that has been applied leniently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penalty tax rate affected faithful tax report and in what level the punitive penalty tax rate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the effect of the penalty tax rate can be maximized by perform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n income tax rate reporting standard of self-employed businesses before and after the time the penalty tax rate increased dramatically from 33.3% to 300% based on the items

Using business income reporting records data collected from sixty seven self-employed businesses in Seoul, Kyonggi and Incheon who started their businesses before 2005 and are continuously engaged in their businesses for more than four years until 2008 year end, I fou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I examined the changes of income ratio, a form of total income divided by total revenue, that refers to amount of income compared to amount of revenue in 2005 and 2006, the years before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 penalty tax rate, and in 2007 and 2008, the years after the increase in the tax rate, but found that imposing higher unjustifiable report penalty tax rate did not affect the changes in reporting income amount of self-employed businesses.

Second, I reviewed pay ratio, the item often manipulated in necessary expenses to reduce report of taxable amount, and found that although the reporting amount of salary has been slightly declining since 2005, the differe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s above verified that the expense level of salary is practically unaffected despite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 penalty tax rate.

Third, as business expense will be increased to reduce tax evasion within legal boundaries, I examined the changes of business expense. However, there is no actual effect on business expense despite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 penalty tax rate.

I found following implication from this research.

First,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he increase in unjustifiable report penalty tax rate makes no effect on faithful taxable income report is attributed to lack of public relations. Therefore, tax authority should try to prevent tax evasion by efficient public relations.

Second, enforcing sanction such as establishment of punishment article would be needed to increase policy's effici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3. 연구의 구성 5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7
• 1. 국내외 가산세 제도 7
• 1) 미 국 7
• 2) 일 본 11
• 3) 독 일 14
• 4) 프랑스 17
• 5) 영 국 19
• 6) 주요 외국의 가산세 제도가 주는 시사점 21
• 7) 우리나라의 가산세 제도 23
• 2. 가산세의 개념 34
• 1) 가산세의 개념과 의의 34
• 2) 가산세의 성질 36
• 3) 가산세의 종류 39
• 4) 가산세의 부과 42
• 3. 선행 연구 44
• 1) 성실납세유인과 관련된 연구 45
• 2) 납세순응과 관련된 연구 48
•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 49
• III. 연구 결과 53
• 1. 연구의 과제와 방법 53
• 1) 연구 과제 53
• 2) 자료수집 범위 54
• 3) 자료 수집 56
• 2. 연구의 결과 58
• 1) 주요 통계 특성 58
• 2) 소득 금액 신고액 변화 60
• 3) 급여 신고액 변화 61
• 4) 접대비 신고액 변화 63
• 3. 결과에 대해 논의할 사항 64
• IV. 결 론 66
• 1. 연구결과의 요약 66
• 1) 부당신고 가산세율 인상 전·후 신고 소득률의 변화 66
• 2) 부당신고 가산세율 인상 전·후 급여율의 변화 66
• 3) 부당신고 가산세율 인상 전·후 접대비율의 변화 67
• 2. 연구결과의 시사점 68
•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69
• 참 고 문 헌 71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