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유지군의 신속파병 발전방향 연구 : 서희, 단비부대 1진의 파병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해외파병 1진 부대의 실태와 신속파병 발전방안은 연구자의 파병 1진 부대의 귀국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다. UN의 설립과 평화유지활동, 세계 각국의 평화유지활동의 추세를 알아보았다. 국가이익을 위해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신속한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군도 PKO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파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서희부대와 단비부대의 1진 파병 실태를 분석하여 각 참모기능별 파병준비와 파병 간 주요활동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공사분야의 세부적인 실태와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차후 파병 1진의 후배들에게 작은 도움의 Know-how가 되었기를 바란다.
신속파병을 위한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UN PKO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UN PKO만 가능한 것과 국회 사전동의 요건의 복잡성을 개선해야 한다. 다국적군 PKO도 가능하게 하고, 국회 동의 요건도 단순화하여 정부정책의 결정으로 파병 상비부대를 1개월 이내에 파병토록 해야 한다. 둘째는 신속파병 기반체계 구축이다. 3군 합동의 파병지원과를 신설하여 지원업무를 단일화, 단순화한다. 상비부대의 공병부대 장비를 현대화 하고, 물자도 비축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PKO센터를 신설하여 언론, 국회, 타 국가와의 업무를 해결하고, 국가적 차원의 민간인, 경찰, 군인들을 교육 시킨다. 파병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개인파병을 확대하고 부대 파병의 안내자로 활용한다. 셋째는 파병지원 분야의 발전이다. 표준화된 조립식 컨테이너를 개발, 장비 수송 시 우리의 해군과 공군의 장비를 이용토록 수송수단을 개발하고,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넷째는 민군의 협력 강화로 상호 지원,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방안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is based on this researcher’s experience during deployment as a company commander of the first Suhee Unit in Iraq in 2003, andastheBranchChiefofIntelligenceandOperationsofthefirstDanbiUnitinHaitiin2010. The main point of concern was that despite the 7-year term between the two initial deployments, there was no quantifiable improvement in the deployment-preparation process. Furthermore, the ROK’s participation in UN PKO ranks 30th globally interms of personnel deployed despite the nation’s standing as the twelfth-largest economy in the world. The root of these problems arises from unnecessarily hasty reparation. It is difficult to assemble a regiment within a month; doing so while preparing for overseas deployment generates possibilities for multiple problems.
There are four categories to improve. The first is amending and simplifying the National Assembly’s pre-approval process so as to remove unnecessary procedures and allow for Multi-national PKO as well as UN PKO. Removing bureaucratic formalities will help reach the goal of deploying within a month of government approval. Second, the military should establish a Joint Overseas Deployment Branch to oversee, unify, and further simplify current support operations. The branch should also modernize equipment and allocate supplies for a reserve deployment engineer unit. On the civil-government sid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KO center for dealing with media, international affairs and relations, and the National Assembly. Furthermore, on a civilian level, personnel must be professionally trained to promote the deployment of troops overseas and serve as guides for subsequent deployment units. A development in logistics is the third category that can be improved upon. For example, a standardized assembly supply container c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 with the use of ROK Navy and Air Force vessels for shipment – to reduce costs. Lastly, it is important to achieve greater synergy from improved civil-military cooperation.
The proposed improvements will not be easy to obtain in a short time frame. Still, further research in this field is encouraged as it will help define the material benefits of making these changes. This researcher also humbly admits that many of the aforementioned amendments to the current PKO process are beyond the scope of his authority; which is why these ideas were not explored in further depth. Regardless, the ROK Military should strive for greater efficiency and scale in its overseas PKO program to continue its role as active participants in world affai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 2 장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 제 1 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UN PKO)
• 가 국제연합의 창설
• 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 다 UN PKO의 법적 근거
• 4. 평화유지활동의 유형
• 제 2 절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관련 근거
• 제 3 절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 가 평화유지활동 현황
• 나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문제점
• 제 3 장 각국의 평화유지활동
• 제 1 절 각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 가 UN PKO 변화 추세
• 나 각국의 평화유지활동
• 제 2 절 아이티 주요 파병국 현황
• 제 3 절 이라크 주요 파병국 현황
• 제 4 절 각국의 평화유지활동에서 본 한국군의 파병방향
• 제 4 장 한국군 PKO 활동
• 제 1 절 해외 파병 개요
• 가 이라크 서희부대
• 나 아이티 단비부대
• 제 2 절 평화유지활동 부대의 파병준비
• 제 3 절 평화유지활동 부대전개
• 제 4 절 평화유지활동 부대 파병간 주요활동
• 제 5 절 파병 성과
• 제 5 장 한국군 신속파병 방향
• 제 1 절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 제 2 절 신속파병 기반체계 구축
• 가 해외 파병지원부서 신설
• 나 파병 상비부대의 준비태세 강화
• 다 정부차원의 PKO 센터 신설
• 라 해외 파병 전문 인력 개발
• 제 3 절 파병지원분야 발전
• 가 표준화된 조립식 컨테이너 개발
• 나 파병 수송 수단 및 능력 개발
• 제 4 절 민군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제 6 장 결 론
• 【Abstract】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