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방행정구역과 계층구조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조 개편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지방행정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구조 개편이 자치단체의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행정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바람직한 지방행정의 구조는 어떤 것이며, 지방행정 구조개편에서 지역의 균형발전, 효율성, 주민참여, 주민만족 등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편해야 하는지, 시대적으로 어느 방향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조 개편에 맞는지, 우리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비슷한 외국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연구목적에 따라서 조사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행정계층 및 구역개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들은 계층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개편한다면 그 중심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경기도의 분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경기도의 분리가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 및 생활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과다와 거리문제로 인해서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에서 중시해야 할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행정구조 개편은 무엇보다도 행정효율성과 지역 부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현재의 2계층제의 중층제가 초래하는 거래비용 증가와 기구 및 인력 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 부합성과 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나 축소에 따른 장단점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당해 자치단체 의회에 안건을 부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와 외국 사례 연구를 기초로 적극적인 대안탐색과 정책개발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계층의 통폐합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고와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 2 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이론적 배경 4
• 제 1 절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이론 4
• 1. 행정구역의 기본개념 4
• 2. 행정구역 분리론 6
• 3. 행정구역 통합론 8
• 제 2 절 행정계층의 개편에 관한 이론 12
• 1. 행정계층의 개념 12
• 2. 국내 주요 행정계층 개편안 14
•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18
• 1. 행정구역설정의 기준 18
• 2. 행정구역 개편 21
• 3. 행정계층 개편 23
• 제 3 장. 국내․외 행정체제 개편 사례분석 25
• 제 1 절 국내외 통합사례분석 25
• 1. 국내 여수시․군 통합 25
• 2. 일본 시정촌 합병 27
• 3. 영국 지자체 통합 29
• 제 2 절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33
• 1.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대안 검토 33
•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새로운 동향 38
• 제 4 장 경기도의 행정계층 구조 및 개편 추진배경 51
• 제 1 절 경기도의 도시환경 51
• 1. 남부의 급격한 인구증가 51
• 2. 북부의 인구 과소화와 저개발 52
• 제 2 절 경기도의 행정계층 및 구역개편 배경 54
• 1. 도의 분리론 55
• 2. 시군 통합론 60
• 제 5 장 경기도 행정계층 및 구역 개편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개편방안 64
• 제 1 절 조사설계 64
• 1. 조사개요 64
• 2. 설문지 구성 및 자료의 분석 방법 64
• 제 2 절 실증적 분석 65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5
• 2. 지방행정계층 개편 65
• 3. 지방행정구역 개편 73
• 4. 경기도 지방행정구조 개편 75
• 5. 지방행정구조 개편의 기준 및 추진방안 84
• 제 3 절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조 개편방안 84
• 1. 지방행정 계층개편 추진방안 85
• 2. 지방행정 구역개편 추진방안 86
• 3. 경기도의 지방행정구조개편 추진방안 87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89
• 참고문헌 92
• 부록(설문지) 95
•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