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South Korea|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one were to decide w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his or her life is at the moment, hardly anyone would be able to disagree with: preparing for a better future, a chance to change the way of life. Everyone ages eventually into senescence. Those who have entered their late stage of life used to be the main driver of our economy. But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that were in place in the past could hardly prepare them for the stable future. Consequently, except for the few beneficiaries of public pension, most of the population have not been able to financially prepare for old age.
In addition, while the average life expectancy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 birth rate has been falling, leading to an aging population. An "aging society" as defined by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United Nations is that which more than 7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s over 65 years of age. Korea has already been listed as an "aging society" in 2000, with the senior population reaching 7.2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by 2018, with the senile population surpassing 14.3 percent, and a "super-aged society" by 2026, with the senile population reaching 20.8 percent.
As the world's fastest aging society, the problems of aging population are expected to worsen in the future. It is thus essential that new approaches to providing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are devised and put in place, if the social issues of aging population are to be avoided. Otherwise, the people and the country will face even worse situations leading to serious social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Korea's senior welfare programs, focusing on the subjects of income security, medic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ervices,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policy suggestions for senior welfare polici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effectively, theoretical research based on literature review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he important core concepts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elderly were the monographs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elderly, the domestic dissertations of the previous researchers, the policy report, and the statistical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portal. In order to collect the latest information related to the elderly welfare, when we checked the data, we confirmed the scope of research by the previous researchers and selected the scope of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policies that complement the present welfare policies of the elderly in Korea. The main content of this research paper i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presented the introduction to the issue of filing and research purposes and the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problem.
In Chapter 2,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udy described the concepts of the aging society and the elderly welfare and the necessity for reform of the elderly welfare policy, and to learn about the trends in the welfare polic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analysis framework for the research.
In Chapter 3, we have analyzed the issues of the elderly welfare budget, the current state of the elderly welfare policy, the income guarantee policy, the health care policy, and the social services policies that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data identified, the Chapter 4 presente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elderly welfare policy in a larger framework. The needs to improve the elderly welfare policy, the senior income security, health care and other social services are highlighted.
The Chapter 5 summarized and concluded the above-mentioned conten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After examining the senior welfare policies implemented in Korea, what can be learned from this research is that the problem of aging society is not a personal matter but a social one. Therefore, the issue can only be solved with the help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y. The implementation of laws and policies aimed at providing additional support for establishing a social security system is a prerequisite to solving the issue at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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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미래의 삶을 위한 준비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가 오게 마련이다. 지금의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역들이나 그 당시의 법과 제도가 미래를 위한 삶에 대한 준비에 아직 눈 뜨지 못해 극히 소수인 공적연금수혜자를 제외하고는 딱히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삶의 경제적 방편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노인인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상회하면 고령화 사회에 속한다고 UN의 분류기준에서 정한바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 2026년까지는 20.8%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보완 발전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게되면 현실적으로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국가 및 국민들에게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 및 문제로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큰 범주에서의 노인소득보장, 노인의료보장, 노인사회복지서비스 측면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 이번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자료분석과 노인복지관련 단행본을 통해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은 노인복지관련 연구서적 및 선행연구자들의 국내 학위논문, 정책보고서,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노인복지와 관련된 최근 정보수집을 위해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를 확인하여 이번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일단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 노인복지정책들의 시사점을 확인하여 우리나라 정책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노인복지정책을 보완할 정책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논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하게 된 연구목적 과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고령화 사회 및 노인복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필요성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알아보고 이번 논문에서 언급하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의 기준이 되는 개념을 정립하였고 또한 현실적으로 닥쳐온 노인복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주요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사례를 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가 주는 교훈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구에 대한 중심을 유지하도록 주요 연구요소를 선정하여 기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한국 노인복지정책 현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노인복지정책 발전과정과 노인복지예산 사용 현황을 알아보았고 노인복지 정책 중 현재 주요하게 시행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정책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정책 시행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기술하였다.
제 4장에서는 앞에서 확인된 현황과 자료를 기초로 큰 틀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고 노인복지 정책 중 노인복지정책 예산,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과 기타 사회서비스정책에 대해 개선해야할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결론으로 위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고 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추가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고찰해본 결과 고령화시대에서 노인문제는 단순히 노인들 개개인의 문제점만은 아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노화는 피해갈수 없고 인생의 황혼기인 노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따라 법과 제도라는 장치가 선행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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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미래의 삶을 위한 준비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