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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자치구간 생활환경 격차변화와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 지난 10년(2000년~2010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the changes of the regional disparities and its mitigation measures of the living environment among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 focused on the changes of the past 10 years(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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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87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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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광복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과밀화된 서울 도심의 인구 분산 목적으로 70~80년대 이루어진 정부 주도의 강남 집중개발 지원정책은 한강 이남의 광대한 면적을 일시에 전면 개발하는 방식으로 특혜적 정책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편중적인 강남 신시가지 개발은 강남과 그 외 서울지역 간의 지역 격차를 초래하였고, 이에 불균형 성장이 계층 간 갈등심화 등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에서는 90년대부터 강북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강남에서 용나고 부자 집에서 판사난다’의 속담 패러디 기사부터, ‘서울 자산 40%가 강남3구에-부의 집중심화’, ‘쉬운 수능에도 강남 불패…서울대 더 많이 갔다’ 등과 같이 강․남북 불균형 현상을 여전히 비중 있는 사회문제 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또 다른 지역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지역불균형이 초래된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남개발정책과 이후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보면서 지난 10년간의 생활환경 격차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구․교육/토지․주택/산업․재정/교통․생활시설 부문 등 4개 부문과 이를 대표하는 58개 생활환경 지표를 선정한 후 2000년과 2005년, 2010년 3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 지표들의 변이계수와 강남3구 점유비율 등을 활용하여 지역격차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방식의 연구 분석결과, 우선 자치구간 생활환경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변이계수가 증가한 지표수는 35개이며, 감소한 지표는 19개로 증가된 지표가 16개나 많았다. 그리고 4개 부문 모두에서 증가된 지표가 감소된 지표들 보다 많아 자치구간 격차가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구의 집중경향 정도를 나타내는 강남3구 점유비율 역시 40개 지표가 증가한 반면, 15개 지표만 감소하여 강남지역 집중경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강남편중 개발이 초래한 사회·경제 전반의 생활환경 격차가 강북지역의 자생력에만 맡기기에는 이미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심각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요구된다. 지역격차 심화는 한 지역을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으로 나누고, 여기서 야기되는 상대적 박탈감의 사회적 갈등은 사회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을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방안 9개 항목’과 ‘재정지원 강화방안 6개 항목’을, 그리고 ‘격차심화 부문 우선해소 전략’과 ‘뉴타운사업 공공참여 확대’ 및 ‘관련 제도의 정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시민공감대 형성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역간 균형발전 추구는 자치구간 경제적 균등성과 자치기반의 안정을 토대로 대등한 교류에 의한 인접 자치구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인 바, 민주성과 형평성을 지향하는 정책에 의해 강북지역의 생활수준이 강남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할 수 있겠다.

    주제어 : 지역격차, 강남지역, 강북지역, 격차완화, 균형발전, 생활환경,지표분석, 변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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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과밀화된 서울 도심의 인구 분산 목적으로 70~80년대 이루어진 정부 주도의 강남 집중개발 지원정책은 한강 이남의 광대한 면적을 일시에 전면 개발하는 방식으로 ...

    광복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과밀화된 서울 도심의 인구 분산 목적으로 70~80년대 이루어진 정부 주도의 강남 집중개발 지원정책은 한강 이남의 광대한 면적을 일시에 전면 개발하는 방식으로 특혜적 정책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편중적인 강남 신시가지 개발은 강남과 그 외 서울지역 간의 지역 격차를 초래하였고, 이에 불균형 성장이 계층 간 갈등심화 등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에서는 90년대부터 강북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강남에서 용나고 부자 집에서 판사난다’의 속담 패러디 기사부터, ‘서울 자산 40%가 강남3구에-부의 집중심화’, ‘쉬운 수능에도 강남 불패…서울대 더 많이 갔다’ 등과 같이 강․남북 불균형 현상을 여전히 비중 있는 사회문제 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또 다른 지역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지역불균형이 초래된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남개발정책과 이후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보면서 지난 10년간의 생활환경 격차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구․교육/토지․주택/산업․재정/교통․생활시설 부문 등 4개 부문과 이를 대표하는 58개 생활환경 지표를 선정한 후 2000년과 2005년, 2010년 3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 지표들의 변이계수와 강남3구 점유비율 등을 활용하여 지역격차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방식의 연구 분석결과, 우선 자치구간 생활환경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변이계수가 증가한 지표수는 35개이며, 감소한 지표는 19개로 증가된 지표가 16개나 많았다. 그리고 4개 부문 모두에서 증가된 지표가 감소된 지표들 보다 많아 자치구간 격차가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구의 집중경향 정도를 나타내는 강남3구 점유비율 역시 40개 지표가 증가한 반면, 15개 지표만 감소하여 강남지역 집중경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강남편중 개발이 초래한 사회·경제 전반의 생활환경 격차가 강북지역의 자생력에만 맡기기에는 이미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심각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요구된다. 지역격차 심화는 한 지역을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으로 나누고, 여기서 야기되는 상대적 박탈감의 사회적 갈등은 사회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고 도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을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방안 9개 항목’과 ‘재정지원 강화방안 6개 항목’을, 그리고 ‘격차심화 부문 우선해소 전략’과 ‘뉴타운사업 공공참여 확대’ 및 ‘관련 제도의 정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시민공감대 형성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역간 균형발전 추구는 자치구간 경제적 균등성과 자치기반의 안정을 토대로 대등한 교류에 의한 인접 자치구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인 바, 민주성과 형평성을 지향하는 정책에 의해 강북지역의 생활수준이 강남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할 수 있겠다.

    주제어 : 지역격차, 강남지역, 강북지역, 격차완화, 균형발전, 생활환경,지표분석, 변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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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 the rapid urbanization in downtown Seoul after the liberation, the population of Seoul has become overcrowded.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the overcrowded Seoul city's population , the government-led development policy focused on the Gangnam area for the '70s and '80s.
    Over a vast southern area of the Han River to suspend preferential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were taken at institutional level.
    Disproportionate development of this newtown in Gangnam, it resulted in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wo regions, Gangnam and other area of Seoul.
    This growing imbalance between the two regions intensified conflict between this layer, including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have emerged.
    From the 90s, several policies were taken in the Northern Area of Seoul for the purpose of the balanced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some still parody articles in the newspaper such as "40% of assets in Seoul were taken by the Gangnam 3 districts - deepening concentration of wealth", "Easy-SAT, even more Gangnam went unbeaten..." such as imbalance phenomenon articles dealing with social problems that still has weight.
    Relative Deprivation and other opponents of alienation felt by local residents, and is indicating that there is an invisible wall between the regions in the sam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Seoul.
    This study is for the causes of an regional imbalance caused by past governments since Seoul's Gangnam development policy. As we see the development policy for the balance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ast 10 years by analyzing the change of the gap to seek for deriving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there are 4 categories were taken, such as population, Education / Land Housing / Industry: Finance / Transportation. Living facilities, including four categories that represent departments and it has selected 58 indicators and living conditions in 2000, 2005, 2010, three years based on these indicators 3 districts of Gangnam,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occupancy rate, and changes were analyzed by utilizing regional disparities.
    Time series analysis, autonomous living environment section showing the extent of the gap indicator coefficient of variation increased to 35 from, there's reduced to 19 indicators and 16 indicators were more increased.
    Increased indicators were more than decreased for four categories in all sectors, it can be seen also that the greater regional increased disparities were brought over all areas in Seoul.
    3 of Gangnam occupancy rate that shows the degree of convergence also increased in 40 indicators. On the other hand, only 15 indicators decreased, its phenomenon is being strengthened and tend to concentrate over the time.
    In order to bridge the gap caused by the intensive development Gangnam area for the overall social and economic living conditions of the Northern Area in the past, viable indicates that the already limited only entrusted with Gangbuk area.
    Therefore, to bridge the gap in serious regional policy and the effective strong execution is required.
    Deepening of regional disparities divides into a wealthy area and poorer areas, where the resulting deprivation of social s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social conflicts are hampering the competitiveness weakens the city, and eventually it will be a major obstacles that prevent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Seoul.
    In this study, we suggest 6 kinds of measures for mitigation for disparities such as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nine items to mitigate regional disparities' and 'Strengthening financial support six items', and 'Priority strategies for reducing the gaps for deepening division' and 'participation in public Newtown Business' and 'maintenance of related systems', and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and building a civil consensus'.
    The pursui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equality is to achieve common development based on a comparable basis between the autonomous districts and the stability of government due to exchange interaction between neighboring autonomous districts is to achieve common development.
    Thus, You can place emphasis on the desirability by the democracy and fairness oriented policies in the northern area to promote improvement by the level of standard of living of Gangnam in Seoul.

    Keywords : regional disparities, Gang-nam area(the southern area of Han-river), Gang-buk area(the northern area of Han-river), reduction of the disparities, balanced development, living conditions, indicators analysis, coefficien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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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rapid urbanization in downtown Seoul after the liberation, the population of Seoul has become overcrowded.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the overcrowded Seoul city's population , the government-led development policy focused on the Gangn...

    To the rapid urbanization in downtown Seoul after the liberation, the population of Seoul has become overcrowded.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the overcrowded Seoul city's population , the government-led development policy focused on the Gangnam area for the '70s and '80s.
    Over a vast southern area of the Han River to suspend preferential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were taken at institutional level.
    Disproportionate development of this newtown in Gangnam, it resulted in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wo regions, Gangnam and other area of Seoul.
    This growing imbalance between the two regions intensified conflict between this layer, including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have emerged.
    From the 90s, several policies were taken in the Northern Area of Seoul for the purpose of the balanced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some still parody articles in the newspaper such as "40% of assets in Seoul were taken by the Gangnam 3 districts - deepening concentration of wealth", "Easy-SAT, even more Gangnam went unbeaten..." such as imbalance phenomenon articles dealing with social problems that still has weight.
    Relative Deprivation and other opponents of alienation felt by local residents, and is indicating that there is an invisible wall between the regions in the sam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Seoul.
    This study is for the causes of an regional imbalance caused by past governments since Seoul's Gangnam development policy. As we see the development policy for the balance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ast 10 years by analyzing the change of the gap to seek for deriving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there are 4 categories were taken, such as population, Education / Land Housing / Industry: Finance / Transportation. Living facilities, including four categories that represent departments and it has selected 58 indicators and living conditions in 2000, 2005, 2010, three years based on these indicators 3 districts of Gangnam,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occupancy rate, and changes were analyzed by utilizing regional disparities.
    Time series analysis, autonomous living environment section showing the extent of the gap indicator coefficient of variation increased to 35 from, there's reduced to 19 indicators and 16 indicators were more increased.
    Increased indicators were more than decreased for four categories in all sectors, it can be seen also that the greater regional increased disparities were brought over all areas in Seoul.
    3 of Gangnam occupancy rate that shows the degree of convergence also increased in 40 indicators. On the other hand, only 15 indicators decreased, its phenomenon is being strengthened and tend to concentrate over the time.
    In order to bridge the gap caused by the intensive development Gangnam area for the overall social and economic living conditions of the Northern Area in the past, viable indicates that the already limited only entrusted with Gangbuk area.
    Therefore, to bridge the gap in serious regional policy and the effective strong execution is required.
    Deepening of regional disparities divides into a wealthy area and poorer areas, where the resulting deprivation of social s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social conflicts are hampering the competitiveness weakens the city, and eventually it will be a major obstacles that prevent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Seoul.
    In this study, we suggest 6 kinds of measures for mitigation for disparities such as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nine items to mitigate regional disparities' and 'Strengthening financial support six items', and 'Priority strategies for reducing the gaps for deepening division' and 'participation in public Newtown Business' and 'maintenance of related systems', and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and building a civil consensus'.
    The pursui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equality is to achieve common development based on a comparable basis between the autonomous districts and the stability of government due to exchange interaction between neighboring autonomous districts is to achieve common development.
    Thus, You can place emphasis on the desirability by the democracy and fairness oriented policies in the northern area to promote improvement by the level of standard of living of Gangnam in Seoul.

    Keywords : regional disparities, Gang-nam area(the southern area of Han-river), Gang-buk area(the northern area of Han-river), reduction of the disparities, balanced development, living conditions, indicators analysis, coefficien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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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지역격차 이론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지역격차 이론 5
    • 1. 생활환경과 지역격차의 개념 5
    • 2. 지역격차에 관한 이론 6
    • 3. 지역격차 측정방법 9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1
    • 제3절 연구 분석틀 18
    • 제3장 서울시 생활환경 현황 및 도시개발 정책 19
    • 제1절 서울시 공간변화 및 생활환경 현황 19
    • 1. 서울 시역(市域)의 공간변화 19
    • 2. 서울시 생활환경 현황 24
    • 제2절 서울시 도시개발 정책 34
    • 1. 강북지역 억제…‘특정시설 제한구역’ 지정 34
    • 2. 강남지역 개발…'개발촉진지구' 지정 36
    • 3.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시행 40
    • 제3절 정책의 시사점 51
    • 1. 균형발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미흡 51
    • 2. 경기부양 위주 부동산 및 주택정책 52
    • 3. 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현 불투명 53
    • 4. 뉴타운 사업 부진 54
    • 제4장 서울시 생활환경 격차변화 분석 58
    • 제1절 생활환경 분석 지표 설정 58
    • 1. 지표 선정요건 58
    • 2. 선정 지표의 개요 60
    • 제2절 부문별 생활환경 격차변화 분석 63
    • 1. 인구․교육부문 63
    • 2. 토지․주택부문 70
    • 3. 산업․재정부문 79
    • 4. 교통․생활시설부문 90
    • 제5장 분석의 시사점 및 정책방안 101
    • 제1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01
    • 제2절 정책방안 105
    • 1. 격차완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105
    • 2. 격차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107
    • 3. 격차심화 부문 우선 해소전략 시행 108
    • 4. 뉴타운사업 공공참여 확대 110
    • 5. 균형발전 관련제도 정비 111
    • 6.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시민공감대 형성 112
    • 제6장 결 론 114
    • 참고문헌 117
    • 부 록 120
    • 1. 83개지표의 지표별 분석표(통계반영58, 미반영25) 121
    • 2. 통계 미반영 지표의 분석내용 별도 모음 204
    • ABSTRACT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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