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화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nge Factors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system by analyzing the causes of changes in timing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To this en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were reviewed, the general state of operation of the national te chnic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factors of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i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First,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by organizing the system for training and evaluation of human resources through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Second, strengthening and switching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requires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as national influence in managing and operating the qualification system has gradually weakened. Third, the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was developed after 2000 due to the suggestion that the basic plan for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was not actively responding to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industrial demand, and criticism was raised that social partners ' participation was insufficient due to the government-led qualification system operation of the basic plan for development of the system was established. The first basic plan operated by a professional committee for each profession involving a majority of the industry, the criteria for the exam through job analysis on industrial sites, and the national job competency standards were applied to the exam standards in order to secure the current status. The second basic plan completely reorganized the qualifica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introduced a system for examination of various types of written and practical examination questions by scribers to access the test management system online. A third basic plan was to introduce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which provides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assessments after completing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that meet certain requirements, including the preparation of education courses by NCS reflecting the needs of industrial sites. The main system that changed to the fourth basic plan needs to be taken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which was enacted in August 2019, a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ingle Schoology and Support of Inte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was enacted.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a combined qualification that is reissued with a certificate stating the relevant information in case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has completed the NCS capacity unit designated by the state-approve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현재 능력중심사회 실현과 현장중심형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교육훈련과정 개편과 국가자격체계 개편, 직무중심 채용 확산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기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고, 국가기술자 격제도의 일반적 운영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내․외부적 변화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및 관리기는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황폐화된 국가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정부는 개별부처의 단위 법령을 통해 기술 분야의 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통해 인력양성 및 평가제도를 체계화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유사중복자격의 통합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자격취득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였다.
둘째, 국가기술자격제도 강화 및 전환기는 경제구조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서서히 변화되었고, 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현장 여건 변화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자격기본법 상에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할 수있도록 법령체계도 개편되었다.
셋째,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시기는 2000년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및 산업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 정부주도의 자격제도 운영으로 사회적 파트너들의 참여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으로 변화된 주된 제도는 산업계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종별 전문위원회 운영하였고, 자격검정의 시설, 장비의 확충을 통하여 47개 국가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산업현장 직무 분석을 통한 출제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출제기준 일몰제를 운영하는 등출제기준의 현장성 확보를 위해 출제기준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으로 변화된 주된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전면 재정비하고, 응시자격 중 비관련학과 대학졸업자를 삭제하고, 서비스분야 응시자격의 학력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시험문제를 출제를 위해서는 시험 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출제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상 으로 출제관리시스템에 출제위원이 접속하여 다양한 형태의 필기시험 문제, 실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으로 변화된 주된 제도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NCS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이다. 자격취득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편리하게 출력 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에 상장형자격증 발급서비스를 도입 하고, 국가기술자격검정 기능사 필기시험 시행을 기존 지필시험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CBT방식을 도입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으로 변화된 주된 제도는 2019년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의 부여 및 국가기술 자격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률 시행 이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술․신성장 산업의 경우 빠른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가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된 신기술 NCS 능력단위를 수료한 경우에 관련사항을 기재한 자격증으로 재발급하는 융합형(플러스) 자격 도입이 필수적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3절 연구 분석의 틀 4
• 제2장 국가자격제도의 일반적 고찰 5
• 제1절 자격의 개념 및 기능 5
• 1. 자격의 개념 5
• 2. 자격의 기능 7
• 제2절 자격의 유형 9
• 1. 기능별 유형 11
• 2. 내용별 유형 11
• 3. 시행주체별 유형 12
• 제3절 국가기술자격제도 현황 15
• 1.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현황 15
• 2. 국가기술자격 검정 현황 28
• 제4절 자격의 이론적 배경 36
• 1. 자격의 일반적 이론 36
• 2. 자격제도의 숙련자본이론 38
• 3. 자격제도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39
• 4. 소결 39
• 제3장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화 요인 41
• 제1절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도입 41
• 제2절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내․외부적 41
• 1. 제도 도입 및 관리기 42
• 2. 제도 강화 및 전환기 44
• 3.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시 45
•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60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60
• 1. 연구결과 요약 60
• 2. 시사점 63
• 제2절 정책제언 64
• 1. 국가기술자격의 제도적 측면 64
• 2.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적 68
• 3. 국가기술자격의 활용 측면 70
• 참 고 문 헌 72
• ABSTRACT 75
• 부 록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