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委託을 통한 地方行政의 效率性 提高에 관한 硏究 = (The) study on the productivity of local administration by contracting out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 실시이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 지방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행정개혁 차원에서 각종 시설·장비 관리 및 일반사무분야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명의와 책임 하에서 해당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대안중 하나이다. 작은 정부의 지향과 정부의 효율성 증대의 수단으로서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민간위탁이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행정기능의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민간위탁의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할 외부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적극 도입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민간위탁을 도입하고 있는 부분도 그 성과가 크지 못하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구하려는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민간위탁의 주요 영역, 사업자선정의 과정, 계약조건, 운영실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몇몇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중앙정부와 달리 일반적인 민간위탁 준칙이 없이 개별조례에 근거한다. 이에 경쟁입찰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이고도 체계화된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다. 업무수행의 성과물이나 성과관리 차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 미흡하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목적이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검토가 미흡하다.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선정이 합리적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
(3) 민간위탁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등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나 경쟁입찰을 명문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운영도 경쟁적이지 못하다. 많은 수탁업체가 경쟁적인 민간기관보다는 민간분야에서 사업분야별로 독점화된 사업자회나 또는 공사·공단의 신설을 통해 위탁된 경우가 상당하다.
(4) 민간위탁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절감이 어느 정도 있고 서비스의 질 등의 효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탁기관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도 있다. 예산절감 및 서비스 질의 효과가 적은 것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철저한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닌 데서 기인한다.
(5) 지도·감독 규정은 조례에 규명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도 수탁업체가 직접 자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 민간위탁의 지도·감독은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부족하며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 나라 민간위탁에는 법·제도적 체계, 관리운영 및 그 효과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이론이나 발표된 논문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하여 법·제도적 체계정비, 관리운영적 개선, 민간위탁 효과제고 측면으로 대별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서비스 분석을 거쳐 서비스 공급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대안들 중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결정모델에 의해 가능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분석을 거쳐 민간위탁 대상사업과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관리운영적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업이나 수탁기관의 결정기준을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설정해야 하며, 대상사업에 따라서는 수탁기관의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위탁도 시도해야 한다.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하고, 수탁업체와는 성과중심의 계약을 해야 하며, 이의 시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a new system of local autonomy was reinstated throughout Korea in 1995,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idely engaged in developing a variety of strategies for improving their self- governanc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use of contracting out by all levels of government in Korea. Its use is increasing in virtually all local government of Korea under IMF as the evidence is fairly clear that contracting out can lead to efficiency gains, while increasing service quality levels. Contracting out is extended to all area, its use specially focused on the operations/maintenance of various facilities which is owned by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for our to review issue in related to contracting out.
This study is intend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ontracting out in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and to make a policy suggestion to solve current problems. Major policy recommendation suggested by this study are related to making a new framework for the contracting out in local government and to improv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ing out in other to solve the it's problems. Especially, the focus of the research was given on the improvement of various methods of implementation in related to contracting out.
To satisfy these research purposes, the followings are conducted.
First of all, various theories and methods of contracting out has been surveyed. Secondly, this study analysed the law, process of contracting out in local governments and effects of various kinds it's(saving expense, quality of service, etc.). Thirdly, this study reviewed problems of contracting out which has been by local governm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general policy implications for solving it's problems.
In other to improve of 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 services, it needs to set the framework of contracting out, and also to apply various methods be able to increase the performance. Besides, it needs to be monitored the output and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by contractors.
The results of the major findings of the done by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ellow;
(1) Lack of competitive bidding, matters of decision for the quality of output or/and performance criteria, instruction and supervision in law and regulation.
(2) Lack of review methods to realize the contracting out of public utilities and business.
(3) Actually, existing numberous of monopolistic enterprise because of not to be enough competition.
(4) Occasionally , exiting effect s of expenditure increasement or reduce of quality of service in business contracted out.
(5) Lack of instruction and supervision for contractors.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ellows ;
Above all, in other to reach goal of contracting out, it is important to improve contracting out system. To satisfy this objectiv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improve the methods of the contracting out(system in related of framework, law and regulation, management, instruction and supervision), but also to intensify performance management (expenditure saving, quality of service). Al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social safety net to protect employe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차례 = vi
• 그림차례 = v
• 국문요약 = v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
• 제2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민간위탁의 의의 = 6
• 1. 민간위탁의 배경 = 6
• 2. 민간위탁의 개념 = 8
• 3. 유사용어와의 비교 = 11
• 4. 본 연구에서의 개념정의 = 15
• 제2절 민간위탁의 유형 및 근거 = 16
• 1. 민간위탁의 유형 = 16
• 2. 민간위탁의 논리적 근거 = 18
• 3. 민간위탁의 효과 = 19
• 4. 민간위탁의 주요쟁점 = 21
• 제3절 분석의 틀 = 25
• 제3장 민간위탁의 현황 및 실태 분석 = 28
• 제1절 법·제도적 측면 = 28
• 1. 민간위탁 관련 법·제도적 현황 = 28
• 2.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현황 = 29
• 제2절 관리운영적 측면 = 36
• 1. 시설·사무의 위탁 및 대상사업 선정의 현황 = 36
• 2. 수탁기관 현황 = 41
• 3.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의 현황 = 44
• 4. 지도·감독 등 관리의 현황 = 49
• 제3절 외국의 경향 및 시사점 = 51
• 1. 미국 = 51
• 2. 일본 = 58
• 3. 캐나다 = 62
• 제4절 문제의 종합적 검토 = 66
• 제4장 민간위탁의 활성화 방안 = 71
• 제1절 법·제도적 측면 = 71
• 1. 법·제도적 체계정비 = 71
• 2. 효과적인 서비스 분석 = 73
• 3. 민간위탁 대상사업 결정모델 개발 = 75
• 제2절 관리운영적 측면 = 76
• 1.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설정 = 76
• 2.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기준설정 = 81
• 3. 공동위탁의 추진 = 84
• 제3절 민간위탁의 효과제고 방안 = 85
• 1. 경쟁입찰체제의 확대 = 86
• 2. 성과중심의 계약 = 89
• 3. 합리적인 사업비 선정 = 93
• 4. 관리·감독 강화 = 94
• 제5장 결론 = 96
• 참고문헌 = 99
• ABSTRACT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