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일반주거지역과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7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용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까지 가장 보편적인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밀도 위주의 규제 중심인 용도지역지구제는 이로 인한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세분화 되어 관리되는 용도지역마다 차별화되지 않은 허용용도를 가지는 한계점이 그 중에 하나이다. 때문에 용도지역의 취지 및 지정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 용도와 비주거 용도가 혼재하는 용도 혼재현상과 이로 인한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용도 혼재현상으로 인해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인 편리한 주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용도 혼재현상의 양상 및 특징을 파악하고, 상관분석을 통해 도로시설이 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세분화된 일반주거지역별 용도 혼재현상의 양상 및 특성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용도 혼재현상을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증감률이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용도 혼재현상 정도 역시 제일 낮았다. 반면에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용도 혼재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용도 혼재현상 정도의 경우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주거지역의 용도 혼재현상이란 대부분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도로시설이 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 미치는 영향이다.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 입지적 여건·주변 현황 등의 특성이 비슷한 대표 대상지를 선정하여, 도로시설이 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로의 폭원이 증가할수록 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도 증가하는 양의 관계에 있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로의 폭원이 용도 혼재현상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일반주거지역의 용도 혼재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은 주로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인 도로의 폭원과 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이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시설의 폭원별 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규제 등 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Zoning System’is still used as the most common way to manage cities. However, the density-oriented regulatory district system is a clear limitations. One of them is that the difference in permissible use for each zoning is not clear. Therefore, a phenomenon that is used differently from the purpose and designation purpose of each Zoning districts. especially mixed-use and the resulting problems are increasing in Residential Zoning.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identifying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ixed-use phenomenon for general residential Zoning Districts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 to understand the effect of road facilities on it.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through thi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the mixed use phenomenon for each subdivided general residential zoning districts. As a result of time series analysis of the mixed-use phenomenon over the past five years from 2016 to 2020, the average increase/decrease rate in I general residential zoning district showed little change, and the degree of use mix phenomenon was also the lowes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2·3 general residential zoning districts, it was confirmed that the mixed –use phenomenon was continuously intensified, and the mixed–use phenomenon was also high. Accordingly,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uses of residential zoning districts we refer to occur in 2·3 general residential zoning districts and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e second is the effect of road facilities on the mixed-use of general residential areas. As a result of selecting representative sit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such as location conditions and surrounding status among 2·3 general residential zoning districts,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width of the road increased, the mixed-use phenomenon also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ixed-use phenomenon in general residential zoning district has continued to increase and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phenomenon suggests that it is mainly taking place in, 2·3 general residential zoning districts. To solve this problem,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at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width of the road, Policy implications for general residential zoning districts, such as permission regulations through the width of roads, can be pres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2.1 연구의 범위 3
• 1.2.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 II.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6
• 2.1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6
• 2.1.1 토지의 용도 6
• 2.1.2 건축물의 용도 9
• 2.1.3 주거지역에 관한 사항 11
• 2.1.4 선행연구 검토 13
• 2.2 기능 복합화 관련 도시계획 트렌드 17
• 2.2.1 팬데믹과 도시계획 17
• 2.2.2 기능 복합화 트렌드 20
• 2.2.3 선행연구 검토 22
• 2.3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 26
• 2.3.1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의 관계 26
• 2.3.2 선행연구 검토 29
• 2.4 연구의 차별성 및 착안점 32
• 2.4.1 선행연구의 종합 32
• 2.4.2 차별성 및 착안점 33
• III. 제 3 장 분석의 틀 34
• 3.1 분석 범위 34
• 3.1.1 분석 범위 설정 34
• 3.1.2 분석 활용 데이터 35
• 3.1.3 건축물 기능 분류 36
• 3.2 분석 방법 39
• 3.2.1 분석의 흐름 39
• 3.2.2 공간군집 분석 방법론 40
• 3.2.3 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 분석 방법론 42
• IV. 제 4 장 분석 및 해석 45
• 4.1 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 양상 분석 45
• 4.1.1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공간군집분석 45
• 4.1.2 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 시계열 분석 47
• 4.1.3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 분석 50
• 4.2 일반주거지역 용도 혼재현상 특성 분석 53
• 4.2.1 분석 대상지 선정기준 53
• 4.2.2 분석 대상지 현황 56
• 4.2.3 마포구 서교동 일대 분석 61
• 4.2.4 강남구 논현동 일대 분석 64
• 4.2.5 송파구 방이동 일대 분석 67
• 4.2.6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분석 70
• 4.3 분석의 종합 73
• 4.3.1 소결 73
• V.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75
• 5.1 결론 및 시사점 75
• 5.1.1 분석 결과의 해석과 의의 75
•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77
• 5.2.1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77
• 참고문헌 78
• ABSTRACT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