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복지정책은 우수한 자질의 군 인력을 확보하고, 높은 사기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정예군사력의 유지가 가능하며 개인이 자유롭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사회적 여건 하에서 획기적인 직업군인 복지정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선진화된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우수인력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래 불확실한 안보환경 하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질 국방부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직업군인 복지정책 발전은 대단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업군인 복지정책 발전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직업군인 복지실태를 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보다 앞서 있었으나,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은 국민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경제규모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국력의 신장과 함께 민간부분이 획기적으로 복지의 개선에 힘을 쏟은 반면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당면한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하다보니 군의 복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최근 사회는 여가시간 활용여건이 증대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반면,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만 여가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군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군의 직업군인 복지실태를 고찰하고, 외국군의 복지정책을 살펴본 후 우리군의 직업군인 복지정책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써 군 복지정책에 관한 기존연구실적과 복지관련 서적을 수집하여 연구ㆍ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군의 직업군인 복지정책 발전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제도를 개선하여 군인의 직업성을 보장해야 한다. 상위계급으로의 진출만이 직업성을 보장하는 진급만능주위를 해소하고, 최소한 생애주기 상 경제적 지출이 가장 많은 자녀교육비 지출시기 경과 후에 정년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직업을 안정화 시킬 때 유능한 전문 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고, 직업군인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군의 주거제도를 ‘수용’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1인당 주거면적 개념을 적용한 시설기준을 설정하며 관사 면적의 다양화, 입주 대상 확대 및 소요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단지화 및 복지 타운화 하고 직업군인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셋째, 자녀교육환경과 학자금 지원을 현실화하여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토록 해야 한다. 군 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보상으로 특례입학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대학자녀 모두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별거자녀를 위해 지급되는 기숙사도 부족소요는 추가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는 차별화하여 군인연금제도를 발전시키고 정부기관의 장기복무 전역 직업군인 재취업 직위 활성화와 직업보도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전역 직업군인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안정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직업군인 복지정책이 발전될 때 군 직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어 우수인력을 대거 군에 끌어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이 군 복무에만 전념하여, 군의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으로서 미래 불확실한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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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복지정책은 우수한 자질의 군 인력을 확보하고, 높은 사기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정예군사력의 유지가 가능하며 개인이 자유롭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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