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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노력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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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733840

      • 저자
      • 발행사항

        포천 :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 통일정책과정 , 2018.2

      • 발행연도

        2017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경기도

      • 형태사항

        ; 26 cm

      • UCI식별코드

        I804:41014-200000014702

      • 소장기관
        • 대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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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및 NGO, 미국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다.
      먼저, 국제인권레짐의 국제법적 실효성 발현의 한계이다.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오늘날의 보편적 인권은 중국 등 동양의 문화상대주의 인권과 배치되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 등 특정국가의 극심한 인권침해가 대두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강제할 수 없는 국제조약은 권고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즉 UN 안전보장위원회의 일부 상임이사국(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정권을 징벌치 못하고 있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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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및 NGO, 미국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다. 먼저, 국제인권레짐의 국제법적 실효성...

      국제사회 및 NGO, 미국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다.
      먼저, 국제인권레짐의 국제법적 실효성 발현의 한계이다.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오늘날의 보편적 인권은 중국 등 동양의 문화상대주의 인권과 배치되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 등 특정국가의 극심한 인권침해가 대두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강제할 수 없는 국제조약은 권고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즉 UN 안전보장위원회의 일부 상임이사국(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정권을 징벌치 못하고 있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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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Ⅱ. 인권과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2
      • 1. 인권 2
      • 2.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6
      • Ⅲ.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국제사회의 개입과 북한의 대응 9
      • I. 서 론 1
      • Ⅱ. 인권과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2
      • 1. 인권 2
      • 2.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6
      • Ⅲ.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국제사회의 개입과 북한의 대응 9
      • 1. 국제사회 및 국가별 개입 9
      • 2. 북한의 대응 13
      • Ⅳ. 결 론: 도출된 문제점 14
      •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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