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그래픽의 지식재산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game market, the topic is Intellectual Property (IP : Interlink). Games using intellectual property are pouring out, and the rights of the company are gaining economic benefits. Also, a suitable genre was required for the diversification of game hardware platforms, thereby utilizing the game knowledge assets of other platforms as the genre chang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divided into copyright,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new-designated property rights and protected the game industry. Copyright belongs to the work, and among these, the work is characterized. A work needs to be expressed as creative and, depending on the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of the work, the example can be included differently or in several examples. Among the components of the Games, there are various examples of the contents inherent in the game of gaming. Also, if game graphics are employ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change the reflection and changes in the game plan because of the inherent character and limitations of the work. The famous knowledg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eveloped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nd its influence is considerable. In the case of an example, the meaning of the IP is the use of the licensee for the use of the license, and the expectation of the user is the expectation of the creative expression.
However, the game industry is on the rise, but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game graphics are not keeping pace with the tempo of the game. Laws and systems are mostly based on existing circumstances, and the revision of the law is largely backward compared to the development rate of the game graphics for the sake of the law.
Then, in such circumstances, one must find out what laws and systems can protect the game graphics. Of course, the new law is the most aggressive method, but it is not practical to deal with the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laws related to the game. Therefore, the most efficient measure of this is to find ways to protect game graphics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laws and institutions.
Game graphics are created by human creations, and various configurations of games and specially adapted gaming graphics possess considerable property properties. Thus, the protection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shown to be effective. With regard to the game, it is clear that the issue is related to copyright laws, patent laws, trademark laws and design protection law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problems arising from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s and to seek countermeasures in order to efficiently protect these aspects of the game. In order to do so, one must examine how games are defined in each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how each intellectual property laws can be applied to the game. It will then be necessary to review copyright laws, patent laws, trademark laws, design protection laws and solutions directly related to the game.
Game graphics are now rapidly developing, but unlike other digital contents, direct legislation is very unlikely, unlike other digital contents. In this context, it is thought that the most relevant method of protecting game graphics is to actively seek the protection of game graphics and safeguard protection, and safeguard protection against the most realistic and effective prot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게임 시장에서 화두는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권리를 통해 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또한 게임 하드웨어 플랫폼이 다양화에 따른 적합한 장르가 요구 되었고 이에 다른 플랫폼의 게임 지식재산이 장르가 변화하며 새로운 플랫폼에 활용되었다.
지식재산의 권리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며 게임 산업을 보호한다. 이 중 저작권은 저작물에 의해 성립되며 저작물은 특성이 존재한다. 저작물은 창작이 표현되어야 하며 어떤 저작물 분류에 있어 기준에 따라 그 예시가 다르게 또는 여러 예시에 복합적으로 속할 수 있다. 이 중 게임그래픽의 구성 요소에서 게임에 내재하는 저작물의 예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또한 게임그래픽이 저작물을 채용한 것이라면 저작물의 특색과 제약이 수반되므로 게임 기획에서 이에 대한 반영과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유명한 지식재산은 국내 및 해외에서도 게임으로 개발되며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IP의 의미는 원저작물에 대하여 기업에서는 라이선스를 활용한 권리의 이용이며 사용자에게는 창작의 표현에 따른 기대이다.
그러나 게임 산업이 발전 일로에 있긴 하나 게임그래픽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는 게임의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과 제도는 기존의 상황만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법의 개정 또한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게임그래픽의 발전 속도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그래픽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물론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니만큼 게임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의 신설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기존의 법률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게임그래픽의 보호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게임그래픽은 인간의 지적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게임의 여러 구성과 특징상 게임그래픽은 지식재산의 특성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식재산권법 내에서의 보호가 효율적인 것이라고 보여 진다. 게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상 현실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봐도 그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게임그래픽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현행 지식재산권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게임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와 각 지식재산권법들이 게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 후에 게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상 문제와 해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게임그래픽은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게임그래픽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 등과 달리 직접적인 법률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게임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지식재산권법에서 게임그래픽의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대한 보호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게임그래픽의 이해 6
• 제1절 게임의 정의 6
• 1. 게임의 법적 의의 6
• 2. 게임의 유형 7
• 3. 게임의 구성 8
• 4. 게임관련 법률의 검토 9
• 제2절 게임그래픽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10
• 1.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유형 10
• 1) 지식재산권의 정의 10
• 2) 지식재산권의 유형 11
• 2. 지식재산권과 게임그래픽의 관계 13
• 제3장 게임그래픽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 14
• 제1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14
• 1.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개요 14
• 2. 화상디자인으로의 보호 14
• 1) 화상디자인의 의의 15
• 2) 화상디자인의 보호 범위 16
• 3. 화상디자인과 저작권법의 관계 17
• 4. 소결 18
• 제2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에 의한 보호 19
• 1.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의 개요 19
• 2. 부정경쟁방지법상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한 보호 19
• 3. 부정경쟁방지법상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 20
• 4. 부정경쟁방지법상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한 보호 24
• 제3절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6
•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개요 26
• 2. 게임그래픽의 저작물성 28
• 1) 서론 28
•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 28
• 3) 영상저작물성 30
• 4) 집합저작물성 31
• 3. 게임그래픽의 저작권 침해 판단 32
• 1) 서론 32
• 2) 구성요소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33
• 3) 전체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34
• 제4절 소결 35
• 제4장 게임그래픽과 관련된 판례 및 분쟁사례 39
• 제1절 게임그래픽의 국외 분쟁사례 및 판례 39
• 1. Atari, Inc. v. Amusement World, Inc. 39
• 1) 저작물성 40
• 2) 저작권침해 41
• 2. Tetris v. Mino 43
• 3. Triple Town v. Yeti Town 47
• 4. Data East v. Epyx 49
• 제2절 게임그래픽의 국내 분쟁사례 및 판례 54
• 1. 봄버맨 v.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사건 54
• 1) 개요 54
• 2) 판결내용 55
• 3)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56
• 4) 판결의 의의 57
• 2. 포트리스2블루 v. 건바운드 게임사건 58
• 1) 개요 58
• 2) 판결내용 59
• 3) 판결의 의의 61
• 3.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v. 신야구 게임사건 61
• 1) 개요 62
• 2) 판결내용 62
• 3) 판결의 의의 64
• 4. 팜히어로사가 vs 포레스트매니아 게임사건 65
• 1) 개요 65
• 2) 침해사안 65
• (1) 원고의 주장 65
• 가. 저작권 침해 부분 65
• 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부분 66
• (2) 피고의 주장 67
• 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부인 67
• 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주장 68
• 3) 법원의 판결 69
• 4) 판결의 의의 74
• 제3절 소결 74
• 제5장 결론 77
• 참고문헌 80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