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 의료종사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vel of awareness for patient privacy protection: focusing on healthcare worker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요약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의료종사자를 중심으로)


안 성 혁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지도교수 : 윤석준, MD., Ph. D.)


연구목적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개인정보의 전산화 및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 개인정보의 범위 및 노출 정도, 개인정보보호 절차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노출에 대한 의료종사자들의 인식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윤리적, 법률적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총 49문항을 객관식 및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행정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versio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인식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 chi-square 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운용 현황의 인식은 조사 대상군 모두 비교적 높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의료종사자들의 환자개인정보보호 및 노출에 대한인식수준 현황에서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공장소 및 사적인 모임에서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인식수준을 나타냈고,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하여 사생활침해를 받는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정보전산화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쟁점 조사에서는 정보전산화의 발전에 따라 환자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비밀유지가 더욱 어렵고 사생활 침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개인의료정보 전산사용 시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에서는 조사 대상군 모두 대부분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고 있었고, 의료기관에서도 담당자들에게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결 론 : 위의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 대부분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의 노출 및 보호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고, 제도적 보완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관련되는 사람들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 의료법, 개인정보, 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 정보전산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Abstract i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1
• 1)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념 2
• 2) 의료정보의 의의 2
• 3)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3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8
• Ⅱ. 연구대상 및 방법 9
•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9
• 2. 연구도구 및 연구모형 9
• 3. 분석방법 10
• Ⅲ. 연구결과 11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운용 현황 13
• 3. 의료종사자의 환자개인정보보호 및 노출에 대한 인식 현황 17
• 4. 정보전산화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쟁점 32
• 5. 개인의료정보 전산 사용 시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인식 현황 46
• Ⅳ. 고찰 54
• Ⅴ. 결론 60
• 참고문헌 62
• 부 록 65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