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에서 C-Terms의 실무상 적용에 관한 문제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obligations of the buyers and sellers have an impact on the price of the commodity. In the long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gradually some terms of trade,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ice, are directly boned with the price together, leading to the formation of several quotation modes. Each mode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buyers and sellers in some terms of trade.
Trade transaction consists of sales contract, carriage contract, insurance contract, financial contract and so on. Fixed rights and duties between the trade partners in the signed contracts can help clarify the expenses and risks in the extradition and receipt of the trade goods. Nowadays the international trade is generally based on the contract CIF or FOB in the Incoterms.
Different countries are used to different commercial customs. In order to resolve the difference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is centered in the approach to a united commercial custom. But how should the basic standard of the commercial customs be explained? Eventually the service regulations of the trade contracts in domestic or international trade are established: ICC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the Trade Terms, namely the Incoterms.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research of the treaty in Incoterms 2010 C-terms,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used treaty. For the convenience and accuracy of using the treaty in 2010 C-terms, this treaty will be analyzed, and problems that are likely to arise in practical applications will also be studied and analyzed, at the same time some solutions will be provided.
In contracts CIP and CPT, which are applied in various modes of transportation, the unities of the document styles and the content need to be accomplished, so as to make it easier to apply these contracts in the future.
In contracts CIF and CFR, which are limitedly applied in sea transportation, the boundaries of responsibilities for buyers and sellers are clearly marked, and the original ship's rail edge trading is given up, and the transactions on the deck is adopted instead, in this way the clarity of responsibility for both sides are further developed. However, the details still require more researches and developments.
Since the Incoterms was formulated in 1936 (Incoterms 1936) for the first time till the Incoterms 2010, it has been continuously perfected. Some inconvenient terms are deleted; meanwhile some clearer terms are added into it, which makes the international trade become more powerful. With the improvement of the Incoterms, the transportation modes will become more rational, inclusive of sea transport modes, inland transport modes and combined transport modes.

국문 초록 (Abstract)

무역거래의 주요 계약으로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금융계약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은 거래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이며 기타 계약은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계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물품의 인도 및 수령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조건으로 사전에 약속하고 이행한다면 거래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책임구분이 상당부분 간단명료해 질 수 있다.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의 대부분은 Incoterms의 CIF 또는 FOB(CIF, FOB 계약조건, 이하에서 계약조건을 생략)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마다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관습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상관습 해석 기준의 통일화를 위한 최종 작품이 바로 Incoterms(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다. Incoterms는 1936년 제정 이후 국제운송수단 발달 및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체로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상업회의소가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여 왔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소위 복합운송에 적용되는 조건들이 Incoterms 1980에 반영된 이래로 30여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무역업자들의 이용률은 저조하다.
본 연구에서 Incoterms 2010의 C-그룹에 속하는 해상운송전용 계약조건인 CFR, CIF와 복합운송조건의 CPT, CIP에 관해 분석하고, 앞으로 실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개정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Incoterms의 거래조건을 현실에 적용 가능한 조건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인 것 같다. 우선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보안하여 재래식 해상운송방식을 현재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전에서 문전까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CIP 및 CPT하에서 복합운송인이 송하인 앞으로 발행하는 복합운송서류도 양식을 공통화하고 동일한 내용, 구성 및 배열을 갖게 하여 통일성 및 단일성을 갖추는 것이 CIP 및 CPT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개정에서는 C-그룹을 현재 상황에 접합한 조건으로 통합하여 사용한다면, C-그룹의 사용이 용이해지므로 국제무역거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규정이면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아 국제무역에 활용되고 있는 Incoterms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의 목적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3
• 2. 상거래 관습과 Incoterms 2010의 의의 4
• 2.1 상거래 관습의 의의 4
• 2.1.1 상거래 관습의 종류 5
• 2.1.2 상거래 관습의 기능 8
• 2.2 Incoterms 2010의 의의 11
• 2.2.1 Incoterms 2010의 배경 12
• 2.2.2 Incoterms 2010의 내용 13
• 3. Incoterms 2010 C-그룹의 내용과 특징 16
• 3.1 C-그룹의 의의와 변천과정(1936-2010) 16
• 3.1.1 C-그룹의 의의 16
• 3.1.2 C-그룹의 변천과정 16
• 3.2 해상운송조건의 내용과 특징 18
• 3.2.1 CFR조건의 내용과 특징 18
• 3.2.2 CIF조건의 내용과 특징 21
• 3.3 복합운송조건의 내용과 특징 24
• 3.3.1 CPT조건의 내용과 특징 24
• 3.3.2 CIP조건의 내용과 특징 27
• 4. Incoterms 2010 C-그룹의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과 대안 31
• 4.1 C-그룹의 실무상 적용의 문제점 31
• 4.1.1 컨테이너화물의 해상운송전용 계약조건 적용상의 문제 31
• 4.1.2 복합운송조건의 실무상 적용의 문제 38
• 4.2 C-그룹의 문제점에 관한 대안 45
• 4.2.1 컨테이너화물의 해상운송전용 계약 적용에 따른 인식의 전환 45
• 4.2.2 복합운송조건 실무관행에 일치하는 Incoterms 규정 개정과 명시적 합의 48
• 5. 요약 및 결론 52
• 참고문헌 54
• 영문초록 57
• 국문초록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