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reform of parliamentary party groups of national assembly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해 준 것은 2001년 초에 한국정치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정치적 해프닝이었다. '의원꿔주기' 혹은 '의원임대'라 표현되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으로의 이적은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에도 퇴보를 가져다 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언론과 국민 여론으로부터의 비난은 '의원꿔주기'가 또 하나의 정계개편 전략이라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다른 데 있었다. 바로 '자민련교섭단체만들기'가 그 핵심이다. '의원꿔주기'는 '자민련교섭단체만들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각 정당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과연 원내교섭단체가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권한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정치적 위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정치에서 원내교섭단체는 국회내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외적 영역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정당들에 있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이라는 정치적 행위는 정당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보다 궁극적으로는 정당의 생성과 소멸까지를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는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높게 책정되어있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들이 원내에 진출한 이후에도 그 활동에 있어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과도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선거법 상 규정된 봉쇄조항과 마찬가지로 국회내에서 또 하나의 봉쇄 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현재의 구성요건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원내교섭단체가 의회정치과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내 교섭단체의 제도 및 운용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회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및 관련제도의 개선은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제도 및 요소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보자면,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정당-의회 관계에 있어 정당 쪽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왔으며, 의회정치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오랜동안 간과해 왔던,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회정치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를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 올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내교섭단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원내교섭단체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비교·고찰해 볼 수 있었다는 점도 작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at gave me the direct motive about this study is the political happening of year 2001 in Korean Politics. The transfer of registration of MDP (the Millennium Democratic Party) Assemblymen to ULD (the United Liberal Democrats), which is expressed as 'Assemblyman Lease', not only made the Korean people disappointed again but also brought about a backward step to Korean Democracy. Criticism of the press and the public opinion mainly focused on 'Assemblyman Lease', but the point of this affair was another place. 'Making ULD PPG (Parliamentary Party Group)' was the core. 'Assemblyman Lease' was just a means of 'Making ULD PPG'.
In this study, I tried to answer such questions as "Why the registration of PPG has great meaning to political parties?", "How much power and relative importance does the PPG have in the Korean Politics?". In the result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PG has mighty influence on external sphere of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internal sphere, and that a political behavior of constituting of PPG has so absolute meaning to the parties as to determine their destiny, such as rise and fall. By the way, the requirements of constituting PPG is appropriated so high, therefore the political groups receiving considerable support from a nation are under many restrictions for political activity even after entering the Assembly. Excessively high requirements of constituting PPG could be another threshold clause to the rising political group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tandard of the present doesn't have any logical adequacy, so it should be revised.
In due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PPG is the core of th process of parliamentary politics, it is very necessary to improve an institution and operation of PPG, which can be a starting point for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orms have to be accomplished in the direction to maximize the harmony of 'Democracy' and 'Effectiveness', and sufficient deliberation and examination is also needed in the process.
To estimat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t is to lift up the PPG, which has been overlooked in the academic world, even to the scholars, studying parliamentary politics for a long time, to the subject of academic interest. Moreover it seems to be so meaningful to investigate foreign cases and compare them with Korean ones, which can be contributive to improve the Parliamentary Politics of Korea in the matter of institutions and ope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 표 목차
•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
• 제2장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 7
• 제1절 원내교섭단체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7
• 1. 원내교섭단체의 개념 = 7
• 2. 원내교섭단체의 법적 성격 = 11
•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 13
• 제3절 분석시각 ; 민주성과 효율성의 경합 = 16
• 제3장 한국정치에서 원내교섭단체의 위상 = 26
• 제1절 원내교섭단체의 변천과정 = 27
• 1.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및 관련제도의 변천과정 = 27
• 2. 역대국회의 원내교섭단체 변동과정 = 32
• 제2절 원내교섭단체의 권한 = 38
• 1. 원내교섭단체의 국회내적 권한 =. 38
• 2. 원내교섭단체의 국회외적 권한 = 42
• 3. 원내교섭단체의 상징적 권한 = 52
• 제3절 원내교섭단체제도 및 운용상의 문제점 = 57
• 제4장 원내교섭단체의 개혁을 위한 논의 = 62
• 제1절 원내교섭단체의 제도적 보완 = 63
• 제2절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의 문제 = 67
• 1.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의 논거 = 67
• 2.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의 = 74
• 제3절 관련제도와의 관계 재정립 = 81
• 1. 국회의장의 위상 재정립 = 81
• 2. 기타 관련제도와의 조화 = 87
• 제5장 결론 = 89
• ◆ 참고문헌 = 94
• ◆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