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과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illegal Tax Audit and Legal Remedy-Focused on Precedents

국문 초록 (Abstract)

납세자는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받는 한편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납세자는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이자 세금의 납부를 통해 국가의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른바 조세행정의 주체로서 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제국들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고 확정하는 절차에서 납세자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조세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특히 세무조사 절차의 경우, 세무조사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자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결국 국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이후 조세 영역에 있어서 선진국의 제도에 뒤지지 않는 적법절차 조항들을 마련해 왔는바,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장을 신설하였고, 1997년 6월 30일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일련의 절차규정들을 마련해오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해왔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노력에 반하여, 세무조사의 위법성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의 인식과 법리는 별로 발전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된 바 있고, 현실에서 많은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현실의 사법구제 수단은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권리구제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사유를 시간적 절차 순서로 유형화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성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 뒤, 그 현실적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그 근거를 살펴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이론적 근거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적법절차 원칙, 납세자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세무조사의 절차를 개관한 뒤 세무조사 위법성 유형 검토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을 바꾸어 제3장에서는 현행세법상 세무조사의 위법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세무조사 대상선정과정, 세무조사 실시과정, 세무조사의 종료 및 결과통지 과정으로 나누어 각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위법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다음 장인 제4장에서는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과를 살펴본다. 모든 사소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까지 과세처분을 무효로 만들어 조세실체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을 것인바, 과연 어떤 경우에 위법한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되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위법한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구제방안으로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에 대하여, 사전 구제수단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하여 각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앞에서 논의하고 주장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axpayers are guaranteed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and are under tax liability at the same time. Taxpayers need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fully so far as they are in the position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also contribute to the national finance. Until now,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had made a lot of efforts such as enacting Taxpayer Bill of Rights or law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in the process of tax imposition and settlement in order to observe due process principle in tax procedure and protect taxpayers. That is because abuse of tax investigation means infringement of people’s property and violation of due process principle and finally leads to the people’s distrust in tax administration.
Korea had provided due process provisions not inferior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tax area after becoming member of OECD. Korea made an amendment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es 1996. 12. 30.,which provided a new chapter(§7-2) of ‘Right of Taxpayers’ and enacted and notified Taxpayer Bill of Rights 1997.6.30. Thereafter Korea made a series of procedural rules and arrangements to secure fairness in tax investigation. Mov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like this should be rated highly affirmatively.
Contrary to this effort of NTS, the legal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which bear the responsibility of judicial judgment in relation with the illegality of tax audit remains unchanged from the past standpoint and shows no appearance of change. As confirmed in recent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any problems were indicated in the process of tax audit. And also in reality taxpayers are complaining about unfair treatment in the process of tax audit. Nevertheless the Courts’ decisions show no significant change and serve no practical role as protector of people’s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llegal matters which happen in the process of tax audit typologically in the order of time and procedure and finally to find legal remedies practically after considering the effect of illegality.
The chapter 2 of this study covers meaning and legal character and ground of tax audit, followed by guaranty of property rights by the constitution, due process principle and arrangements guaranteeing taxpayer’s rights as a theoretical basis of the argument that abuse of tax audit should be restrained. Then it covers the general procedure of tax audit and the criteria of examining the illegality of tax audit.
The chapter 3 covers review of concrete types of illegal tax audit under current tax laws, which include illegal matters arising from each stages of selecting targets of tax investigation, operating investigation, ending and notifying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chapter 4 covers examining the results of illegal tax audit on taxation and administration litigation, claim for damages as legal remedies against illegal tax audit and taxpayer protectorship as a means of prior relief.
Finally the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hich summarizes the argument discussed abov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1. 연구방법 2
• 2. 연구범위 2
• 제2장 세무조사와 위법사유에 대한 일반론 4
• 제1절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론 4
• 1. 세무조사의 의의와 종류 4
• 2. 세무조사의 법적성격과 근거 11
• 제2절 세무조사의 위법에 관한 제한원리 19
• 1. 헌법상 재산권 보장 19
• 2.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 20
• 3. 납세자권리의 보장 25
• 제3절 세무조사의 절차개요와 각 절차별 위법사유의 유형검토 29
• 1. 세무조사의 절차개관 31
• 2. 세무조사 절차별 위법성 유형분류 36
• 제3장 현행 세법상 세무조사의 위법유형 검토 39
• 제1절 세무조사 대상선정 과정에서 위법사유 검토 39
• 1. 세무조사권의 행사 요건 및 대상 선정기준 위반 39
• 2. 중복조사 및 재조사 금지 위반 44
• 3. 통합조사원칙의 위반 56
• 제2절 세무조사 실시과정에서 위법사유 검토 58
• 1.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위반 58
• 2.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위반 64
• 3.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에 대한 제한 위반 71
• 4. 장부서류의 보관 제한과 관련한 위반 77
• 5.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위반 79
• 6. 세무조사 유형전환 관련 규정의 위반 86
• 제3절 세무조사 종료 및 결과통지 과정과 관련한 위법사유 검토 91
• 1.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의무 위반 91
•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제공 위반 93
• 제4장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과 및 법적 구제방안 98
• 제1절 위법한 세무조사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효과 98
• 1. 학설의 논의 98
• 2. 미국에서의 논의 101
• 3. 판례의 입장 108
• 4. 소결론 111
• 제2절 위법한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구제방안 117
• 1. 세무조사의 위법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117
• 2.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23
• 3.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이용 128
• 제5장 결론 132
• 참고문헌 134
• ABSTRACT 139
• 감사의 글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