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광주지역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 (A)Study on the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ivil Movements -With Focus on Civil Movement in Gwangju Area-|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시민운동의 형성과 제도화를 광주지역 사회운동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의 제도화를 운동세력이 제도와의 다원적 갈등과 투쟁을 통해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구성의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제도화의 구성적 과정이 운동조직의 내부민주주의에 미치는 재귀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운동의 제도화 문제를 운동의 ‘정체성’과 ‘자율성’이라는 이항대립의 문제만이 아닌 운동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문제로 접근하였다. 지역사회운동의 형성, 시민운동의 등장 및 제도화를 광주지역 사회운동의 운동연합조직을 중심으로 운동의 주체 ‧ 동원구조 ‧ 의미틀 ‧ 현장의 변화 속에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초래한 지역시민운동과 운동조직 내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광주지역 사회운동의 태동기에 해당하는 유신시기 지역사회운동은 ‘개인적 신뢰’에 기반 한 운동주체의 미시적 동원맥락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개인적 신뢰관계’에 기반 한 미시동원의 맥락은 국가의 폭압적 물리력에 맞서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당시 유신체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유신초기 운동의 동원구조에서 고등학교 동문관계와 같은 ‘개인적 신뢰관계’가 운동의 연결구조로 연결된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성지’ 사건과 ‘민청학련’사건은 개인적 신뢰관계에 기반 한 미시동원의 맥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신체제가 막바지로 치달았던 70년대 후반 지역사회운동의 동원구조는 점차 ‘운동 경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운동과정에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운동경력’을 검증받은 운동주체들이 지역사회 운동의 중심적인 행위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네트워크와 조직적 연계에 기반 한 자원동원의 시도 등 유신초기 운동과는 다른 동원구조의 모습을 보여준다.
유신체제의 물리적 폭압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성장한 지역사회운동은 1980년을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5·18민중항쟁은 한국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사회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절점이 되었다. 짧은 항쟁의 기간이었지만, 격렬한 투쟁이 생(生)과 사(死)의 명확한 갈림으로 명징하게 마무리되면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80년 5월은 운동의 새로운 준거가 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운동은 80년 5월 이후 ‘5월의 활동경력’이 지역사회운동의 주체와 동원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1987년 6월 민주화대투쟁 이후 분화에 들어간 지역사회운동은 90년대 중·후반 제도화된 공간을 인정하면서, ‘전문성’을 토대로 대안제시를 내세운 시민운동적 질서로 새롭게 재편되어갔다. 1990년 광주경실련의 결성으로 첫발을 내딛은 지역의 시민운동은 이전의 지역사회운동이 지향했던 비합법적인 정권타도운동 대신 합법적인 대안모색 운동을 모색했다. 1994년 시민연대모임의 결성이 지역사회운동에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의 흐름을 상징했다면, 1998년 광주시민협의 출범은 지역사회운동의 중심적 흐름이 시민운동으로 재편되었음을 상징했다.
그런데 광주지역 사회운동에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분화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경로에 대한 노선상의 차이보다는 정치적 입장과 지역사회운동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적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 선거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가 분화의 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전남국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미묘한 시각의 차이가 내재된 상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표면화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운동 주체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등장한 ‘시민운동’이라는 운동형식을 지역사회운동에 외삽적으로 도입하면서 광주지역의 사회운동은 급격한 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운동에 있어 시민운동의 등장은 지역사회운동 내부의 정치적 입장 차이와 이에 따른 분화의 시기에 시민운동 방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민협의 발족은 시민운동 제도화의 결실이자 또 다른 수준의 제도화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틀 내에서의 대안제시와 같은 온건한 방식의 대외적 제도화를 통해 지역사회운동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한 시민운동은 대외적 제도화의 성과가 운동자원 유입의 안정화로 귀결되면서 더욱 높은 수준의 조직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대외적 제도화의 성과가 대내적 제도화의 심화로 귀결되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더욱 강화된 운동역량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강화된 운동역량은 다시 지역운동의 이슈 선점이라는 선순환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선순환의 결실이 광주시민협의 발족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민협은 출범 초기부터 제도적 환경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제도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광주시민협의 조직적 활동은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운동의 흐름을 주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시민운동 제도화의 구성적 과정은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제도화가 공고화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광주 시민협 정관개정의 내용이 ‘조직운영’의 문제에서 ‘권력관계’의 문제로 전화된 것은 이러한 사실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소수 임원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향했으며, 실제로 소수의 독점적 지배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의사결정구조의 과두제적 지배경향은 광주시민협의 자원동원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연대조직의 소속감과 관심을 반영하는 가맹단체의 회비 납부는 하락한 반면 임원회비나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부족한 자원의 충원을 위해 임원회비나 보조사업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과정에 자원동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의 위치는 더욱 공고화된 것이다.
한편 재정자원의 제도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지원 기관의 지원 패턴이 바뀔 경우 광범위한 포섭과 배제가 발생하면서 시민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빛고을 사랑운동 지원사업’의 단체지원 선정결과는 재정지원 기관의 지원패턴 변화가 초래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빛고을사랑운동 지원사업의 경우 주창활동NGO의 성격이 강한 광주시민협 소속단체들은 처음부터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었던 반면, ‘공공서비스 하청단체(public service contractor)’의 성격이 강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과 소속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에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재정지원기관은 지원사업의 유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특정 시민단체의 포섭과 배제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지원 기관의 지원패턴은 시민단체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결국 재정적 자원을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경우 재정지원 기관의 포섭과 배제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시민운동의 제도화가 운동의 자율성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민주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시민운동의 제도화와 운동위기에 대한 성찰은 운동의 재구조화에 대한 모색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운동의 재구조화에 대한 제언으로서 시민운동의 책무성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첫째, 대표성이 아닌 시민성의 강화 둘째, 내부민주주의와 자율성의 강화 셋째, 자력화를 통한 독립성과 책무성의 확보 넷째, 수평적 가치에 기반 한 연대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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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민운동의 형성과 제도화를 광주지역 사회운동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의 제도화를 운동세력이 제도와의 다원적 갈등과 투쟁을 통해 구성하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