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 출산율 해소방안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정부의 보육정책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정책수요자의 관점
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전체 보육시설 중 70%가넘는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중점으로 연구 하였다.

연구방법은 경기도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고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에 바라는 요망사항 들을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보육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보육정책과 비교해 우리나라 보육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보육재정확보를 통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부모가 만족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보육료 상한선 철폐를 통한 보육시장의 자율화로 중산층 이상의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사회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 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문제제기
• 2.연구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연구범위
• 2.연구방법
• 제 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보육의 개념과 성격
• 1.보육의 개념
• 2.보육의 다중성과 공적 성격
• 제2절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의 필요성
• 1.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 2.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
• 3.산업발달과 도시화
• 제 3장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육정책 현황
• 제1절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현황
• 1.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달과정
• 2.보육사업의 현황
• 제2절 선진국의 보육정책 현황
• 1.미국의 보육정책
• 2.스웨덴의 보육정책
• 3.프랑스의 보육정책
• 4.일본의 보육정책
• 제3절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육정책 비교 및 시사점
• 제 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 제1절 연구조사설계
• 제2절 분석결과
• 1.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 2.기술통계
• 제 5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 제1절 민간시설 중심의 보육
• 제2절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의 현격한 재정지원의 차이
• 제3절 일관성 없고 탁상공론식 보육행정
• 제4절 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 제5절 특수보육시설의 부족
• 제 6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 제1절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1.국공립 수준으로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 2.보육재정의 확대 및 보육료 자율화 방안
• 3.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책의 일관성 제고
• 4.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육정책의 실시
• 5.특수보육시설의 확대
• 제2절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 1.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보육정책
• 2.여성노동력 활용을 위한 보육정책
• 제 7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 제2절 연구의 한계
• 참 고 문 헌
• 부 록
• 표 목차
• 표 2-1.OECD국가들의 합계출산율
• 표 2-2.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현황
• 표 2-3.OECD국가별 고령화 비율 전환 기간
• 표 2-4.인구규모에 따른 인구구조 차이
• 표 2-5.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자료
• 표 2-6.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 표 2-7.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1980-2002
• 표 3-1.보육시설 및 이용아동 일반 현황
• 표 3-2.보육시설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 표 3-3.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 표 3-4.보육아동 규모별 시설현황
• 표 3-5.지역별 보육시설 현황
• 표 3-6.2005년도 보육사업 예산
• 표 3-7.미국의 아동보육서비스 체계
• 표 3-8.프랑스의 보육시설과 해당 시설 유아수
• 표 3-9.프랑스의 유아 수
• 표 3-10.일본의 보육시설 재정지원 기준
• 표 3-11.일본의 보육비용(2002년 기준)
• 표 4-1.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 표 4-2.보육사업에 종사하게 된 동기
• 표 4-3.보육인원이 초과 및 미달된 이유
• 표 4-4.보육시설의 형태 및 소요 비용
• 표 4-5.재정수지 현황
• 표 4-6.적자인 경우 원인
• 표 4-7.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
• 표 4-8.시설운영 시 어려운 점(복수응답)및 해결방법
• 표 4-9.보육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 표 4-10.보육료 상한선 철폐에 대한 의견
• 표 5-1.설치 주체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분포
• 표 5-2.연도별 보육시설 수의 추이
• 표 5-3.보육예산 추이
• 표 5-4.전국 보육시설 연간운영비 총액 추정액
• 표 5-5.정부의 보육비용 기본보조금과 부모분담비용 현황
• 표 5-6.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현황
• 표 5-7.대표 지역별 보육시설 현황
• 표 5-8.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없는 읍면동 현황
• 표 5-9.2005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추진현황
• 표 5-10.특수보육시설 현황
• 그림 목차
• 그림 1-1.정부,가족,시설의 보육 관계 모형
• 그림 1-2.보육정책 연구의 모형
• 그림 2-1.노인인구(65세이상)1인당 부양부담비율
• 그림 2-2.연령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비교